메르스 등 감염여부를 확인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경로 파악이 중요한데, 환자가 진술을 잘못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방역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할 경우, 정부가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오늘(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동향을 발표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와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기관 추가, 국민안심병원 추가 지정 등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관련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는 '원포인트'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률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신종 감염병을 신속지정할 수 있고,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경찰·소방 및 관계 공무원의 협조의무 규정 등 현장 권한을 강화시켰다. 또 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으로 규정된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는 한편,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와 수단, 진료기관·접촉자 현황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명문화시켰다.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을 위한 정보를 의료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공유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들의 경로 파악 진술 신빙성을 높여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환자 거짓진술에 대한 과태료도 책정했다. 주의 단계 이상의 감염병 관련 재난 시, 감염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진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가격리와 격리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에 국가보상이 의무적으로 뒤따르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관리기관 추가지정·통보 및 집중관리병원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한 바 있는 국가지정격리병상을 보유한 병원과 시도별 거점병원 등 11개 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중 확진·격리자 수가 많은 집중관리병원 9곳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향후에도 격리병상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 즉각대응팀은 격리해제 시점이 다가오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격리현황 점검하고 ,오늘부터 격리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병원 측은 격리해제 후에도 자체적으로 주말까지 격리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격리 해제된 집중관리 병원은 총 8개로 늘었다. ◆국민안심병원 추가 지정·점검 결과 = 국민안심병원 4차 접수 결과 27개 병원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39개, 종합병원 171개, 병원 66개가 지정되어 총 276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2차에 걸쳐 전국 105개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충족요건이 미흡한 11개 병원에 대해 보완을 요청해 8개 병원이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병원은 오는 29일까지 보완을 완료하도록 요청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점검단은 확진자 경유병원이었지만 노출기간이 경과하고 방역 등 충분한 준비를 실시한 BHS한서병원은 새롭게 지정하고,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의료법인 박애병원은 제외했다.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 대책본부는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권 총괄반장은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 밀봉·화장 등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화장시설에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유족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장례비를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메일 상담창구 개설 = 이 밖에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접촉자 임신부·산모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메일(consult@ksog.org)로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성실히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보상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리부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에는 보상을 축소하는 '페널티'도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장과 함께 약국 등이 폐쇄될 경우 함께 보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로 동원된 의료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따르면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 일시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라 동원된 의료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또 손실보상 때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조기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메르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환자 발생 시점부터 소급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에 관련 예산 일부가 예비비로 이미 책정됐고 추가경정 예산으로도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관리부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에는 보상을 축소하는 등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기관이 당국의 지시 이전에 사전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진 폐쇄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물었다. 복지부는 "방역당국의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아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은 26일 오전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메르스 극복을 위한 응원 릴레이 메르스 아이스버킷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아이스버킷은 루게릭병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우리나라 버전으로, 메르스 극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국민 여러분을 응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응원 릴레이는 지난 19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연아 피겨 선수,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으로 이어졌으며, 오병희 병원장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지목받았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메르스 극복을 위한 최일선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의료계가 힘을 한데 모아 이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의료계를 믿고, 성원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병희 병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목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안심병원 접수결과 27개 병원이 추가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39개, 종합병원 171개, 병원 66개가 지정돼 총 276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이 90% 이상 참여(전체 43개소 중 39개소)하는 등 대형병원의 참여율이 높았다. 복지부는 또 확진환자 경유병원이었지만 노출기간이 경과하고 방역 등 충분한 준비를 실시한 병원은 새롭게 지정하고,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병원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실제 BHS 한서병원(부산광역시)은 노출기간이 종료(6.19일)된 이후 대대적인 병원 내 방역 등을 실시했고, 선별진료소 설치 등 요건을 충족한 점을 감안해 지정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의료법인 박애병원(경기도 평택시)은 지난 19일 국민안심병원 업무를 개시했지만 178번째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했고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점을 감안해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감염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시설 마련 등 충족요건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26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심사평가원)-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은 2차에 걸쳐 전국 105개 국민안심병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시격리장소 설치 등이 미흡한 11개소에 대해 보완 요청해 8개소 병원이 이행했고, 나머지 병원은 29일까지 완료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29일부터 3차 지정된 92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메르스 감염병 지원에 예비비 504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확진·의심 환자 치료비를 비롯해 의사 충원비 지원, 거점병원·선별진료소 지원과 지정병원 손실보전 등을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지난 17일 청와대 재가를 받아 최근 항목별로 지원을 시작했다. 예비비 목록을 살펴보면 총 504억7300만원 규모로, 확진·의심 환자 치료비에 13억8700만원, 중앙거점병원 지원(의사 충원·의료장비·보호장구 등)에 62억8000만원, 지정병원 손실비용에 160억원이 투입된다. 또 선별진료소 지원에 68억9400만원, 이동형 음압기와 음압텐트 등 장비지원에 27억200만원, 전문인력 지원에 22억1000만원, 방역물자 지원에 62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대부분 국고 100% 지원되는데, 치료비와 선별진료소 소요비용은 절반 규모(50%)만 지원된다.

메르스 관련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화진찰 등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 종전에 이용했던 병원과 상병·약제가 동일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약제 급여기준 상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해진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없이도 1회당 30일 이내 처방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를 의약단체 등에 안내했다. 25일 통보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요양기관 폐쇄로 다른 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로 인해 일부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던 외래환자에 대한 대리처방, 전화처방, 타 의료기관 방문처방 약제는 동일상병에 동일 급여약제 처방 시 인정한다. 다만, 급여기준이 해당 약제의 지속 투여를 위해 검사 등 반응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당 30일 이내 범위에서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청구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원래 진료받은 의료기관 명칭(기호), 환자의 상태, '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종전 진료받은 요양기관의 진단상병을 기재해야 한다. 이 특례는 지난달 20일 진료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폐쇄된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는 경우, 협력 의료기관 등의 연계 처방 건에 대해서는 연동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메르스 특수상황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심평원에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가 메르스 집중관리대상인 의료기관 1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집중관리병원은 '확진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중 확진자와 격리자 수가 많아서 현장 파견과 관리가 필요한 병원을 말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집중관리병원은 총 16개 기관이었다. 이중 6개 기관이 해제돼 현재는 10곳이 됐다. 구체적으로 삼성서울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아산충무병원, 좋은강안병원, 카이저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릉의료원 등이 해당된다. 반면 평택성모병원, 동탄성심병원,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평택굿모닝병원, 창원SK병원 등은 해제됐다. 복지부는 "당일 00시 기준 격리기간은 변동 가능하고, 카이저병원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