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 안내] 메르스 사태로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격리조치된 환자를 위한 의약품 처방 특례조치가 나왔다. 약제급여기준에 일정기간마다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정해진 중증질환치료제를 투약받는 환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을 의약단체와 시도에 통보했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일시적으로 예외조치가 인정되는 약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복지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6월9일)'에 근거해 대리처방 또는 전화처방하는 약제가 대상이다. 메르스로 격리됐거나 의료기관 폐쇄 등으로 방문이 어려워 대리처방(격리자)이나 전화처방(이용기관 폐쇄)이 필요한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약제라는 의미다. 또 이들 환자가 복용하는 약제가 기준 상 지속적인 급여 투여를 위해 일정기간마다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어야 한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약제는 3개월마다 반응평가(CT검사 등)를 통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면 급여 처방을 중단하도록 급여기준에 명시돼 있다. 상황을 연출하면 이렇다. 이레사를 복용 중인 환자가 자가 격리대상이 돼 불가피하게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하필 이번 달이 3개월이 되는 시점이라면 CT 등의 검사를 통해 반응평가를 실시한 뒤 지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런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여 투약하면 공단부담금이 삭감된다.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는 자가격리나 의료기관 폐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 한해, 검사(반응평가) 없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런 약제를 처방해도 1회 30일 이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메르스로 인한 환자의 불편완화를 위한 일시적 예외조치"라면서 "환자격리, 병원 폐쇄가 종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환자가 직접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권고해 달라"고 의약단체와 시도에 안내했다.

갑자기 시야가 희뿌옇게 보이거나 눈동자 부근에 섬유조직이 자라나는 '군날개( 익상편)' 질환을 앓는 환자가 한 해 8만3000여명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 99억원 수준인데, 특히 자외선이 강한 요즘 계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1만5000명에서 지난해 약 8만3000명으로 5년 전보다 약 3만2000명(-27.7%) 줄어 연평균 7.8%씩 감소세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126억원에서 지난해 약 99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7억원(-21.6%)이 줄어 연평균 5.9%의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군날개' 진료인원의 80%가량은 50세 이상으로 고연령층에서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구간별 진료인원은 50대가 2만7000명(32%)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60대가 2만1000명(25.5%), 70세 이상이 1만7000명(20.3%) 순으로 많았다. 또한 성별 진료인원은 60대부터 여성 진료인원이 많아지면서, 70대 이상은 남성보다 1.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병자료에서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외관상 좋지 않게 보이는 미용 목적이 수반되면서 여성 진료가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군날개'는 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중년 이후의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보통 3월 진료인원이 가장 많으나 강한 햇빛 등에 노출된 후에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월별 평균 진료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으로 인해 '익상편 수술'을 받은 인원은 3만1000명으로 2010년보다 1만2000명(-28.5%) 줄었다. '군날개'는 주로 눈 안쪽(콧등 쪽)의 결막으로부터 눈동자 방향으로 희뿌연 날개 모양의 섬유조직이 자라는 질환으로 작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점차 자라면서 충혈, 자극감,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익상편'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하얀 백태가 끼는 증상 때문에 백내장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한 햇빛이나 먼지, 건조한 공기 등에 노출이 많을수록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외선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상청 '2013 지구대기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자외선지수(UVI)는 여름에 가장 높고 겨울에 낮으며, 2013년 일 최대 자외선지수가 위험수준인 11이상인 날은 5~7월 중이었다. 하루 중 11~16시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별다른 통증은 없지만 특이한 날개모양의 조직이 각막 표면을 덮으면서 자라나기에 외관으로도 쉽게 판단 할 수 있으며, 출혈 등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나 증상이 심하거나 시력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심평원 김하경 심사위원은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에 좋은 작업환경(습도 등)을 만들고, 자외선이 강하거나 먼지가 많은 날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선글라스 등으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오늘(24일)부터 건국대병원의 출입이 제한되고, 신규 외래·입원이 중단된다.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연장여부는 즉각대응팀에서 확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된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먼저 "지난달 말 평택성모병원 측에서 먼저 코호트격리를 요청했으나 보건당국이를 거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평택성모병원의 코호트격리 요청에 대해 거절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당시 평택성모병원 이사장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료진을 자가격리 하는 대신,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진료를 지속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측 요청을 검토하던 중 1시간 이내에 이사장이 다시 전화를 해서 '의료진의 반대로 당초대로 의료진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 밖으로 내보내선 안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또 "평택 굿모닝병원에 대한 즉각대응팀(팀장 임승관 교수) 검토결과, 격리해제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23일 자정 격리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관리병원에 대해서는 격리해제 기간 도래 시 의심자 메르스 유전자 검사 실시 및 증상자 여부 등을 고려해 즉각대응팀이 격리 해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 굿모닝병원의 경우 당초 격리기간이 지난 21일까지였지만, 격리대상 환자 13명 중 6명의 발열이 확인돼 코호트 격리를 연장하고 13명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PCR 재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3일 오후 9시경 13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권 총괄반장은 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와 관련해서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현시기, 확진 시기, 노출 정도 등을 토대로 즉각대응팀에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24일부터 건국대병원에 대한 출입구 제한, 면회 제한, 새로운 응급실·외래·입원 중단, 입원환자의 응급수술을 제외한 수술 중지 등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병원은 76번째 확진 환자의 경유로 인해 그간 1인 격리 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격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170번째 확진환자(6.21일)에 이어 176번째 환자(6.22일)가 확진됐고, 환자의 동선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총괄반장은 아울러 "강동경희대병원 투석환자와 관련, 메르스 대응 혈액투석 환자 권장 진료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165번째 환자 등 혈액투석 환자 중 메르스 확진(의심) 환자 및 격리자가 발생하고 있다. 혈액투석환자는 주 3회 외래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자가격리'에 제약이 따른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대책본부와 대한신장학회가 함께 만든 '메르스 대응 혈액투석 환자에 관한 권장 진료지침'은 세 가지다. 우선 투석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은 금지하며, 투석 치료 전 의료진 및 환자의 발열 등 증상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또 확진(의심)환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격리치료병상으로 이송하되, 자체 격리치료가 가능할 경우 이동식 투석장비를 이용해 격리 병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다. 아울러 자가격리자는 우선 병원 내 입원 격리해 치료를 실시하되, 입원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보건소가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해 투석을 시행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불허다. 권 총괄반장은 "이 지침은 혈액투석 환자를 메르스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의료기관에서는 동 권장 진료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한 약국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강동경희대병원에서 확진된 환자가 방문한 약국들이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강동경희대병원 등에서 노출된 확진환자가 경유한 기관을 방문했던 분들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의심증상은 발열, 기침, 근육통, 설사 등을 말한다. 공개된 경유 의료기관은 강동성심병원, 목차수내과의원(상일동), 일선당한의원(상일동), 본이비인후과(고덕동), 강동신경외과(명일동) 등이다. 약국도 이날 처음 명단이 공개됐다. 종로광명약국(상일동), 스마일약국(고덕동), 튼튼약국(명일동), 위드팜천사약국(길동) 등 4곳이다.

보험의약품의 저가등재 경쟁이 줄을 잇고 있다. 다음달 1일 등재되는 건선치료제 자미올겔과 다이보베트연고 제네릭은 모두 약가산식보다 더 싼 '판매예정가'로 책정됐다. 아리피프라졸2mg 함량 제네릭의 저가 경쟁은 '덤핑' 수준을 방불케 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 의약품 중 약가 산정식보다 더 싸게 약값이 책정된 '판매예정가' 품목은 모두 33개다. 우선 베타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0.643mg과 칼시포르트리올50ug 복합 건선치료제인 레오파마의 자미올겔과 다이보베트연고의 제네릭 24개 품목이 한꺼번에 등재된다. 자미올겔과 다이보베트연고의 현 상한가는 각각 g당 688원이며, 같은 성분함량의 최저가는 한국콜마의 칼시베타겔과 칼시베타연고로 각각 521원이다.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최고 662원에서 최저 526원까지 각기 달리 형성돼 있다. 모두 약가산식보다 싼 판매예정가다. 틈새 시장을 노린 함량도 저가 등재 경쟁은 예외가 아니었다. 염산도네페질23mg은 현재 대웅제약 아리셉트와 현대약품 하이페질 2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상한가는 4059원으로 동일하다. 이런 가운데 환인제약이 같은 성분함량 제네릭인 환인도네페질정을 3247원에 신규 등재한다. 환인제약의 저가 등재를 겨냥한 것인 지 현대약품도 내달 1일자로 하이페질정 가격을 2238원까지 낮췄다. 인하율이 무려 44.9%나 된다. 다른 함량과 달리 오리지널인 아빌리파이정만 단독 등재된 아리피프라졸2mg 성분함량 제네릭도 시쳇말로 '덤핑' 등재가격이 나왔다. 역시 환인제약 작품이다. 이 회사는 아리피졸정 2mg을 383원에 등재시킨다. 아빌리파이정 현 상한가(959원)의 40% 수준이다. 명문제약은 항암제 탁소텔 제네릭인 어코드도세탁셀주 2개 함량 제품을 역시 판매예정가로 등재시킨다. 이중 도세탁셀94.4mg은 41만9018원으로 같은 함량 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일동제약도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림타의 제네릭인 알지크주사300mg의 가격을 산식보다 싼 42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하원제약은 코자엑스큐와 아모잘탄 제네릭인 아모사르정5/50mg 함량과 5/100mg을 각각 467원과 563원에 등재시킨다. 아모잘탄의 같은 함량 상한가는 현재 각각 784원, 945원이다. 이밖에 명인제약의 세비카 제네릭 올메디핀정10/40mg과 한국넬슨제약의 쎄레브렉스 제네릭 넬슨세레콕시브캡슐200mg도 각각 814원, 521원으로 약가 산식보다 낮게 등재된다.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예상대로 약국을 비켜갔다. 의료기관은 지난해 9~12월 4개월치 실적으로 6640곳이 2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됐지만, 약국은 12곳에 900만원에 불과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복지부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결합해 지난해 9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도입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대상인데, 의료기관에는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 장려금이 모두 지급되지만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게 된다. 이 조차 약국 지급률은 20%로 고정돼 있다. 또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복지부 발표결과를 보면, 지난해 9~12월 4개월 동안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약국은 모두 598곳(5.6%)이었다. 이중 12곳이 기관당 평균 79만원, 총 900만원을 장려금으로 받게 됐다. 대부분의 약국(586곳)이 조제의약품을 싸게 구입해 약품비 재정을 절감시켰는데도 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인데, 이유는 산출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새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 동기와 함께 '바잉파워'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약사회와 만나 대책을 논의한 이유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 제도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우선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스템 상 약국에 혜택이 돌아오는 건 제한적이다. 일단 장려금을 받은 12개 약국의 사례를 전파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