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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수가차감 차등수가 75건 현행대로"정부가 약국 차등수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의원과 비교하면 약국은 상대적으로 행위가 균질적인 편이다. 조제건수가 많을수록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폐지에 반대한 것도 감안했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도 의원급 차등수가 개편방안 검토내용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약국가는 차등수가 존폐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2015-05-01 05:49:57최은택 -
의원 10곳 중 3곳 차등수가 초과…연 차감 662억 선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만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 의원 10곳 중 3곳 가까이 차등수가 기준선인 일 처방 75건을 넘어 보험급여비를 차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만 따져도 연간 66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하루 평균 150명 넘게 진료한 기관은 877곳(한의원·의료원 포함 897)곳에 달하는데, 주로 이비인후과(ENT)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차감되고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1월 기준, 의원 진료과목별 차등수가 적용기관을 최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만5856개 의원 가운데 차등수가 적용으로 급여비를 차감받은 의원은 전체 27.8% 수준인 총 7208곳이다. 차등수가 차감지급 규모는 지난해 662억원으로, 집계에 포함된 보건의료원(100만원)과 한의원(4억7500만원), 치과(1400만원)을 빼고나면 의원급만 657억1700만원 규모다. 차등수가 적용 기관들의 처방건수 규모를 살펴보면 75건에 못미쳐 차감 범위에 못미치는 기관은 1만8648곳으로 72%를 차지했고, 100건 이하이면서 차등수가 범위 안에 포함된 의원은 3685곳으로 14% 수준이었다. 100건 이상 150건 이하인 기관은 전체 2646곳으로 10.23% 비율이었으며 150건이 넘어가는 의원은 877곳으로 3.39%였다. 과목별로 보면 이비인후과가 63%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49%, 내과 39%, 신경외과 37%, 소아청소년과 33%로 이들 소수의 과목이 전체 진료과목 중 압도적으로 많이 차감되고 있었다. 최근 5년 간 차등수가제 적용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을 뺀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 적용 기관 비율은 최저 27.9%에서 최고 29.3%까지로, 별다른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05-01 05:49:56김정주 -
의약 수가협상단 윤곽…'파이' 키우기 총력예고내년 한 해 요양기관 급여수입에 주요 영향을 미칠 수가계약 협상이 다가왔다. 현재 의약사 단체들은 두둑히 쌓인 곳간에 기대를 걸고 협상 논리를 개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보장성강화를 강도높게 촉구하는 가입자 단체들의 압력과 이를 염두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방패 또한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돼 의약단체들은 협상단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건보공단은 30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직전 보험자, 공급자 현황을 점검했다.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진료비 지급 실적을 공유하고, 유형별 진료비 소요 현황과 전체 차지하는 비중 등 추가재정분( 벤딩) 확정을 위한 기초자료, 보험자 협상단을 공단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벤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소위원회에 일임했다. 여기서 제시된 현황 수치에 건보재정 분석, 환산지수 자체연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더해져 추후 벤딩 규모가 결정된다. 다만 공단은 근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평가원 심사결정자료는 분석에 쓰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전열을 가다듬는 각 의약단체들도 속속 협상단 구성 채비를 마치거나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의약단체들은 재정이 여유로울수록 보험자가 인상근거를 요구하는 강도가 셌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각기 보험급여 부문의 '공격수'들을 공들여 고르는 모습도 보인다. 약사회와 치과의사협회는 일찌감치 협상단을 꾸려 시간을 두고 전략을 짜고 있다. 12조원 넉넉한 곳간이 눈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계 위주 정책 일색인 현 상황이 이들 유형에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협회의 경우 수년 간 협상 테이블에서 쟁점 사안으로 제기했던 식대가산 부분은 별도의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진료비 둔화에 따른 경영악화 실증자료 수집 등 근거마련에 분주하다. 이를 위해 병협은 지난해 등판했던 협상단 핵심 구성원을 큰 골격으로 가져가되, 일부를 수혈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다. 의사협회는 처음으로 여성 협상단장을 앞세우고, 협상 경력이 있는 인물들을 후방 배치하면서 빈틈을 메울 전망이다. 한의사협회는 협상단을 아직 공단에 통보하진 않았지만, 협상 경험이 있는 임원을 포함해 사실상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내주 협상단 상견례에서 초반 협상기류를 감지한 뒤 그 다음주 단체장 상견례를 거쳐 곧바로 본 협상에 들어간다. 막판 제로섬게임으로 치닫더라도, 일단 '파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의 촉각은 재정위의 눈과 입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2015-05-01 05:49:53김정주 -
'의료 글로벌 진출펀드' 조성 마무리...500억원 규모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의료기관 등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설립총회를 통해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이하 의료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기금은 복지부가 100억원을 출연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 & KTB 프라이빗 에쿼티(공동운용사) 등 6개 민간기관이 400억원 출자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분야의 세계 진출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해외진출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일자리 1만8000개를 만들고, 9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됐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분야는 이런 높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외진출 경험부족과 투자대상 상품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민간에서 자발적 투자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화 펀드를 통해 해외의료시스템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건전한 투·융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복지부는 "이번 펀드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자평했다. 펀드 구조는 투자 대상 제한이 없고 경영에 참여해 전략 수립과 자문이 가능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Private Equity Fund)로 정해졌다. 펀드 운용기간은 8년(추가 2년 연장가능)으로 장기 운용할 수 있다.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성된 500억원 규모 펀드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 투자 애로를 해소하면 의료시스템 글로벌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15-04-30 16:54:52최봉영 -
차등수가 폐지 일단 의원급만 추진…약국은 유지정부가 이번 차등수가 개편논의에서 일단 약국은 제외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우선 추진하고, 약국은 분리해서 따로 검토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편방향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개편방향 검토' 내용만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에 반대해온 약사회 측은 환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놓고 볼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조제건수에 따른 체감제 뿐 아니라 체증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원과 약국의 의·약사 1인당 1일 진찰(조제) 횟수가 초과하면 진찰료(조제료)를 차감하는 기준은 75건이다.2015-04-30 12:29:16최은택 -
국내서 환영 못 받는 원격의료, 중남미에 수출?보건복지부는 중남미 국가 보건부와 원격의료를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중남미 국가에 우리나라 원격의료 본격 진출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남미 4개국(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은 우리의 보건의료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넓은 국토면적과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일환으로 한국의 원격의료 등 의료 IT 분야 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순방에서 원격의료 등에 관한 보건부간 MOU, 민간병원간 원격의료 협력 MOU 체결 등 한국 원격의료의 중남미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가 창출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페루와 보건의료 협력 약정(Cooperative Arrangement)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 포괄적 MOU 체결 이후 양국 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협력 사업을 원격의료(e-health) 분야 협력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민간분야에서는 가천길병원과 페루 까예따노헤레디아 병원 간 원격의료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됐었다. 주요내용은 페루에 적합한 원격의료모형 개발, 원격의료기기 및 장비 공동개발,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MOU를 통해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국내 원격의료 모형과 운영경험 및 노하우 전수, 의료기기& 8228;통신장비 등의 진출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브라질과는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 스마트 병원선 원격의료 기술개발 협력, 민간병원간 원격의료 MOU 체결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중남미 원격의료 시장에 국내 원격의료 시스템과 의료기기& 8228;통신장비가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보건부는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 산업기술진흥원과 브라질 따오바떼시립대학 간 공동기술 개발 MOU가 체결됐고, 첫 사업으로 스마트병원선을 활용한 원격의료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6월부터 원양선박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브라질 스마트병원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한-브라질 양국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선박을 활용한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간분야에서는 한-브라질 대학병원 간(한양대의료원-상파울루(University of Sao Paulo)대학 산하 INCOR 병원) 원격의료 분야 공동연구 등에 관한 학술연구 협력합의서가 체결됐다. 이와 함께 칠레 보건부와 체결한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는 원격의료(telemedicine) 시스템 구축, 병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진료정보 교류, 모바일 헬스(mHealth) 전략 공동수립 등 ICT 활용 첨단의료 시스템 분야가 중점 협력분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칠레 보건부는 협업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 칠레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해외순방을 토대로 원격의료 관련 교류·협력 등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해 실무적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2015-04-30 09:25: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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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단가에 진료량까지 고려돼야"최병호(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보험수가는 개별행위에 대한 단가(환산지수)와 함께 진료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수가결정 내용)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최 원장은 "건정심은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해 부족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재정과 보장강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의제는 극단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무상보육 논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결국 정치권과 국민이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복지부가 보건과 사회분야로 나눠지면 보사연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5-04-30 06:14:48최은택 -
"청소년·여성 맞춤 금연서비스"…지역거점센터 지정정부가 금연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별 거점기관을 지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18개 지역금연지원센터를 29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과 여성, 대학생, 중증고도흡연자 등 금연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로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1곳 씩 선정됐는데, 경기도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한 곳을 더 지정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 가톨릭대, 부산 부산대병원, 대구 대구의료원, 인천 인하대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대전 충남대, 울산 울산대병원, 세종 한국영상대, 경기북부 국립암센터, 경기남부 한림대성심병원, 강원 연세대(원주), 충북 충북대병원, 충남 순천향대, 전북 원광대병원,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경상대병원, 제주 연강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향후 3년간 기관별로 연간 평균 약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액은 총 181억2000만원이다. 또 성과 등이 크게 미흡한 지역은 매년 사업자 재선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기존 금연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흡연자 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와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전문금연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지역교육청 등과 함께 지역 금연전문가 양성, 지역 금연캠페인 전개, 지역 금연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 맞춤형 금연정책 추진에도 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28만1895명이었다. 이중 92%가 남성이었고, 40대와 50대가 약 50%를 차지했다. 여성과 20대는 실제 흡연율에 비해 방문비율이 매우 낮았다.2015-04-29 12:14:02최은택 -
장기요양 정보 '공공 데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확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정보 오픈 API 구축 과제를 제출해 지난 20일 '2015년 공공데이타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모바일 앱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의 인터페이스 집합체를 말한다. 공단은 그간 정부합동 워크숍에 참여하고 컨설팅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3월에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확정된 과제내용에 맞게 공단은 이달 말까지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담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될 예산 2억8600만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전액 지원받게 된다. 정보화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민간에 개방해 이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앱·웹 서비스)을 용이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공단은 서울시 버스조회정보 서비스와 같이 1만7300여개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공개정보를 국민의 눈높이 맞춰 제공하는 등, 향후 고령화 사회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비니지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2015-04-29 11:49: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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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입직원 청풍호 수변보호 캠페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8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소재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신입직원 2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풍호 주변 청소와 수변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단은 지난 13일부터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생은 낮 1시부터 이성록 건보공단 상임감사를 비롯한 제천시장, 제천시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5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눔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15-04-28 17:43: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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