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 보상하는 접종비용을 회당 1만8000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단, 콤보백신은 회당 2만7000원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을 27일 공고했다. A형간염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위탁 대상 감염병은 11개, 백신은 16종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백신종류별 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공고했다. 백신비는 결핵 BCG(피내용) 1만6950원, B형간염 HepB 2230원, 페렴구균 PCV(단백결합) 13 5만9740원, 일본뇌염 JE(생백신) 1만1210원, A형간염 HepA 1만4360원 등이다. 또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회당 1만8000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단, 콤보백신(DTaP-IPV)는 회당 2만7000원이다. 이중 A형간염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흔히 ' 무좀'으로 불리는 '족부백선(B35.3)'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가 한 해 1.5%씩 늘고 있지만 진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좀으로 인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약 78만명에서 2013년 약 83만명으로 연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009년 약 514억원에서 2013년 약 481억원으로 연평균 약 1.6%씩 줄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2009년 약 6만6000원에서 2013년 약 5만8000원으로 연평균 3.1% 감소했다. 26일 전체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전체 83만 명 진료인원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17만7000명(21%), 17만1000명(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14만명(17%), 60대가 10만5000명(13%) 순이었다. 연령별 인구수에 따른 진료인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3년 기준으로 70대 이상과 60대가 각각 인구 10만명당 2453명, 2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194명, 40대 이상이 2025명, 30대 1736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성비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특히 10~30대 젊은 층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구분해 보면, 날이 더워지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최고조에 이르고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족부백선은 주로 노인이나 20~40대에 많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물다. 임상적으로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으로 나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진균제를 사용, 도포하는 것이지만,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를 치료 한 후 진균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백선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의료이용 분석에는 약국이 빠졌다. 2013년 진료인원은 올해 3월까지 청구명세서를 반영했다.

[96]차등수가제 다시보기 독자 여러분 차등수가제를 알고 계시지요? 의사와 약사 1인당 적정 진료 및 조제 건수를 75건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차등체감지급률을 적용해 진찰료 및 조제료 등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도 도입 14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어요. 차등수가제 폐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요. 자 이제부터 차등수가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왜 의·약사 1인당 75건이라는 규제를 뒀을까요?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 진료환자와 약국 조제 건수 증가로 진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이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을 합니다. 진료와 조제 소요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유도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1일 도입됐습니다. 진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목표라는 것인데 차등수가제 도입되지 않았던 분업 초기 강남의 A약국은 약사 1명이 300여건의 조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통제기전이 필요했던 정부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를 의뢰합니다. 여기서 75건이라는 마지노선이 탄생합니다. 의사의 적정 업무량을 측정 하지도 않고 단순히 2001년 1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의원 종류별로 건강보험 환자 수의 평균값을 적정 진료환자 수로 제시한 거지요. 그러나 의료계의 제도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진흥원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환자 수마저도 무시하고 의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가 상위인 요양기관부터 누적해 전체의 2/3(67%) 수준에 해당하는 의원의 평균 환자 수인 75건으로 차등수가 기준을 도출해 냅니다. 당시 의원의 산술평균은 63.4건, 약국은 62.6건이었어요. 이를 기관별 누적인 3분의 2 수준 즉 67%로 끊어 놓고 보니 의원은 75건, 약국은 74.1건이 됐습니다.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은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진료과목별, 지역별, 계절별 또는 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75건을 적용했어요. 시작부터 허점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의·약사 1인당 75건으로 통제를 하면 환자 서비스가 상승할까요? 아니면 100건으로 늘려도 문제가 없을지 되려 50건으로 낮춰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과 약국에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의원은 진료과목별로, 약국은 규모별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입장도 첨예합니다. 약국은 100건이 넘을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조제보조원이나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 근무약사를 조제 자동화기기가 대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차지하더라도 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료와 조제 소요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유도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차등수가제 도입의 취지 말입니다. 과연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환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의원에 800억원, 약국에는 130억원의 수입이 보전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복지부는 의원과 약국에게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의협은 찬성이지만 약사회는 반대지요. 여기에 환자들이 적정 진료와 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차등수가제 폐지가 간단치 않은 이유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