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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2곳 선정 추진...경남 등 4개 권역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2개 기관을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아직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충북, 전북, 제주, 경남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공모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중증외상 진료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계획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정된 기관은 80억원의 시설& 8228;장비비와 연차별로 7억~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희망기관은 내달 8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 진료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기관은 6월 경 확정된다. 복지부는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균형 배치하면 국민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외상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증 외상 예방가능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5-04-20 12:00: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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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봉사단 발족 10주년…사회공헌프로그램 공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창립 15주년과 봉사단 발족 10주년을 기념해 보험자 사회공헌으로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오늘(20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모 한다. 공모 분야는 공단 특성을 반영한 신규 아이템 또는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확대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3인 이내)는 누구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5개의 작품을 선정해 총 800만원 상당의 부상과 상장이 수여되며 단계적으로 공단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사회공헌 공모전을 통해 보험자 역할에 맞는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나눔경영을 실천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04-20 10:39: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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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나는 포괄수가제 전문가' 시즌3 아카데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오늘부터 21일까지 양 일 간 서울 서초구 소재 제1별관(평화빌딩 10층)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입문과정과 지불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공유를 위한 심화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지불제도 동향 ▲우리나라 포괄수가제 운영 현황(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포괄수가제에서의 의무기록 및 진단코딩 관리 ▲병원 포괄수가 운영 사례 소개 등이다. 심평원은 2013년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현재까지 총 8회에 거쳐 650여명이 교육에 참석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및 건강보험 지불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4-20 09:34: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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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4~26일 전산업무 중단…원주이전 모의훈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본부사옥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위한 정전과 본부 데이터센터 원주 이전에 대비해 오는 24일 저녁 7시부터 26일 오후 3시까지 일부 전산업무를 중단한다. 중단 업무 부문은 고객센터 상담업무와 4대보험 납부의 인터넷 지로, 편의점 수납 등이다. 공단은 홈페이지(www.nhis.or.kr)에 중단되는 업무를 사전 안내하며 전산업무 중단기간에도 공단 대표전화(1577-1000)와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단에 대한 안내멘트 송출과 안내화면을 표시할 예정이다. 다만 민원인과 요양기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상의 '수진자 자격조회'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등 업무는 정상 가동한다. 공단은 "전산업무 중단과 관련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관리실을 중심으로, 오는 27일 오전 8시까지 61시간동안 '비상운영 상황반'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4-20 09:29: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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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금연수첩 제작…12주간 6회 상담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연수첩을 제작, 전국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지정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배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은 한의원 2904개소, 한의병원 72개소다.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금연희망자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등록해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한의협은 "금연에 도움을 드리고자 금연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며 "금연참여자는 해당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금연수첩을 수령해 활용할 수 있으며, 금연수첩이 금연성공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4-19 20:37: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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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차등수가 폐지 논란…내주 본격 논의차등수가 폐지논란이 내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무부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약계나 시민단체 등은 정부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17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심평원에서 차등수가 개선관련 회의를 소집했다. 의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도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초 열린 첫 회의에는 의약단체만 불러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일단 의약단체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대표적으로 의사협회는 찬성,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복지부 의중이 폐지 쪽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먼저 신호탄을 쏘았는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다른 단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시민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의원과 약국 뿐 아니라 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폐지안에 찬성한 의사협회 입장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의 폐지안이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 환자 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차등수가제도가 탈바꿈돼야 한다'는 주장을 오히려 추동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 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추가돼 논란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를 통해 정식으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게 없다"면서 "일단 회의내용을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차등수가는 폐지가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병원 외래환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시민사회단체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2015-04-18 06:15:00최은택 -
대웅제약 보험약 5품목,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인하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5개 의약품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4mg, 몬테락츄정4mg, 몬테락츄정5mg, 몬테락정10mg 등으로 각각 20% 씩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삼아 인하율을 산출해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했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정했다는 설명. 이번 약가인하로 추정되는 약품비 절감액은 연간 3억9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이들 품목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07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 총 2억1132만원 상당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받았었다. 이번 약가인하는 다음주 중 약가인하 고시 이후 5월1일부터 시행된다.2015-04-17 16:17:18최은택 -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1년만에 1003개 늘어저가약으로 바꿔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기여로 장려금을 받는 약제가 1년만에 1003개 늘었다. 전반적인 저가약 사용 장려 분위기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는 충분히 형성됐지만, 대체조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현장 상황에 대한 고려는 미흡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6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203개 품목으로, 지난해 4월 7200개보다 무려 1003개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약국가 대체조제는 보건당국의 독려 기조로 적용 약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처방약을 저가인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약국은 매우 적다. 약국이 대체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독려하는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15-04-17 06:14:58김정주 -
심평원 "실손의보 도입시 과잉진료·부당청구 예방"의사협회가 심사평가원이 실손의료보험 위탁을 검토한 데 대해 오늘(16일) 강한 우려와 날 선 비판을 제기하자, 심사평가원이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각계의 우려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이다. 심평원은 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사례에 비춰볼 때 의료의 양과 질 향상에 적절히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민간의보 청구항목과 진료비 모니터링, 건강보험 급여와 연계로 민간의보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예방 의료공그자 적정급여 제공 유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심평원 업무영역 논란과 의료계·피보험자(환자) 반발, 모니터링 기전과 보험료 부담 감소와의 연계성 확보, 가입자가 아닌 보험사 이익으로 귀결되는 문제 등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심평원 설명에 앞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심평원 예측과 달리 어떤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되려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 감소 같은 긍정적 효과는 커녕, 오히려 환자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켜 보험사 이익만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5-04-16 18:06:14김정주 -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900명,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의료 노동자와 학생, 활동가 900명이 모여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시국선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보건의료인 다짐과 선언'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전무한 세월호 사태의 진실규명과 동시에 잘못된 세월호 시행령 폐기, 온전한 선체 이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의약사 등 900인은 선언문을 통해 "304명의 생명이 있는 배의 침몰이 모든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되다시피 했음에도 구조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금 무엇이 변했냐"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세월호를 캄캄한 바다에 수장시키고 잊혀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족들이 참사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장 바닥에 쪽잠을 자며 대답없는 외침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세월호 참사 1년 새로운 다짐과 함께 우리의 뜻을 밝힌다"며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인 900명의 요구사항은 크게 ▲진실규명과 세월호 시행령 폐기 ▲선박의 온전한 인양 ▲안전을 무시한 규제완화 철폐 등이다. 대형 선박이 속절없이 침몰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안전장치 작동 전무, 선박도입 규제완화와 증축이 침몰에 미친 영향, 구조업무 소홀, 특정 민간기업 구조 전담 등 속속 드러난 문제점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 부여된 조사권마저 정부조사결과의 조사로 제한시키고, 정부 파견 공무원이 조사담당자가 되는, 특별법 시행령이 정부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월호 인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국선언 보건의료인들은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두절됐던 7시간의 행적을 추궁받아야 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조사가 끝난 자료를 들고 이제와서 인양 기술 가능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돈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온 정부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는 단두대에 올려야 할 대상이 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돈이 벌린다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며 "세월호는 우리에게 정권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의 세계라고 배운다. 의료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별이 된 아이들에게 다짐한다"며 "기울어지는 세월호처럼 쓰러지는 우리 사회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기억하겠다"고 밝혔다.2015-04-16 16:51: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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