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찾기 서비스와 진료비 환불 조회,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안내, 비급여 진료비 정보 등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 콘텐츠가 확대 개발된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분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콘텐츠 개발을 기획하고, 오늘(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건강정보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이 공모전은 올해로 5회째로, 심평원은 그간 수상작들을 모아 대국민 콘텐츠 개발에 활용해왔다. 실제로 '손쉬운 병원찾기'와 '테마질병정보 알림 서비스', '진료비 환불사례 조회', '안전상비약 판매처 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 '진료비 가산 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DUR 활용 정보', '위치기반형 병원평가 정보' 등을 선정해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에 개발, 탑재했다. 심평원은 올해 공모전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과 카툰 등 종류를 확장시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행 가능성과 창의성, 성과, 적합성 등 두 차례에 걸쳐 종합평가를 한 뒤, 총 10편을 선정해 460만원 상당의 포상을 할 예정이다.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통해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용 앱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개발·제공된다"며 "앞으로도 아이디어 발굴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전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참여/공모전 신청'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정보분석실 건강정보부(02-2182-2433)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그 규모는 확연히 작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31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4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1850억원을 상회한 11조9031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0조1191억원 규모였다. 수입만큼 지출도 늘었는데,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6051억원 많은 11조7919억원으로, 보험급여비에 소요된 금액만 보면 11조3986억원이었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1112억원 상회하면서,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볼 때 3575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여서 흑자 안정기로 속단할 수는 없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보험료와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시킨 결산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복지부,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연명치료 88.9% 반대…만성질환 고혈압 1위 노인 10명 중 7명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복합이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각각 우울증상,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3~12월 전국 1만4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다.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에 대한 본인평가는 32.4%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43.7%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건강만족도는 29.5%였다. 또 만성질환율은 89.2%였고,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복합이환자는 69.7%였다. 응답자들은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유병률은 고혈압 56.7%, 관절염 33.4%, 당뇨병 22.6% 순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단축형 노인우울척도에 따른 조사에서는 33.1%가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높았다. 독거노인도 우울증상이 더 심했다. 지난 1개월간 의료기관 이용률은 78.2%였고, 지난 1년간 입원율은 18.4%였다. 지난 1년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치과를 제외하면 8.8%였고, 치과는 18%로 월등히 더 높았다. 또 건강검진 수진율은 83.8%, 인지기능 저하자는 31.5%였다.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 거주자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신체기능 저하자 중 81.7%는 수발받고 있었고, 이들 중 15.4%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했다. 돌봄서비스는 6.4%였다. 아울러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은 주거관련 비용(40.5%)이라고 답했고, 의료비가 23.1%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비는 월평균 7만1000원을 지출했다.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88.9%가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 응답은 3.9%에 불과했다. 이밖에 노인 연령기준은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78.3%에 달했다.

[연재] 약가 사후관리제도 간 조정방안⑤ 현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 적용순서에 따라 약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5개 제도가 시차를 달리해 같은 제품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면 약가인하 중복 논란에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박실비아) 연구진도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간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였다. 연구진은 현 제도의 원칙과 내용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정방안을 모색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제도 적용 때 가까운 시기의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1), '주기적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제도의 시점 통일'(2), '약가인하율 적용 때 실거래가 기준 적용'(3), '약가인하 때 기준시점 조정'(4), '약가인하 시즌 도입'(5) 등 5가지 방안이다. 연구진은 이중 현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간 조정이 가능한 대안으로 (1)안과 (4)안을 꼽았다. ◆단기간 동시 적용 예상 제도 동시 적용=사용량-약가 연동제와 제네릭 등재관련 약가인하 기전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이다. 먼저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이 돼 약가협상을 실시할 때 해당 오리지널의 제네릭 등재 또는 가산기간 종료가 예정돼 있는 지 미리 파악한다. 만약 제네릭 등재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인하(또는 가간기간 종료)를 통합해 약가협상하고 인하가격을 결정한다. 인하시점은 제네릭 등재관련 인하시점으로 한다. 두 제도의 순서가 바뀔 때는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때 사용량-약가연동제를 함께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이 등재이후 최소 1년이 경과돼야 한다. 연구진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제네릭 진입관련 약가인하를 통합 적용해 약가를 인하할 때는 제네릭 약가결정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오리지널에 두 제도가 동시 적용될 때 제네릭 가격기준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인하를 적용받은 후의 오리지널 약가 대비 85%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이 대안을 적용하면 약가인하 횟수가 감소하면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약가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제네릭 등재 때 기준가격이 되는 오리지널 약가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조정된 가격이 되기 때문이다. ◆약가인하율 적용 시 기준가격 시점 조정=연구진은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청구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약가인하율이 산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인하율이 결정되는데, 실제 약가인하는 모니터링 종료 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약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원인이 발생한 시점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에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로 인해 제도 시행취지와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다른 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가인하율 적용 기준 약가를 모니터링 시점 끝 가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약가인하 시점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한 약가인하 예정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인하됐다면 추가 인하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안은 약가 인하율 적용기준 가격을 약가인하 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돼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보다 약가 인하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재정누수를 막기위한 보완책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최대 인하율 10%를 상향 조정하거나 모니터링 끝 시점부터 약가조정 시점까지 약품비에서 가격 조정에 의한 차액만큼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사업)이 한 달 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비용 지급이 오는 2~3일 이뤄진다. 사업 초기로 요양기관 청구 변경이 빈번함에 따라 지급될 비용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지급액은 건보공단 부담금과 국고지원금 두 가지로 나눠 입금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지급 확정처리 일정 및 방법'을 안내하고 확정 내용과 입금 예정일을 사업 참여 요양기관에 알렸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사업 초기 요양기관 청구 혼선으로 인해 청구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사례가 빈번해, 비용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급 확정과정을 만들었다. 지급 확정 대상 기간은 2월 25일부터 같은 달 28일이며, 상담과 처방, 판매 등록일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확정 처리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분이며, 확정이 안된 청구분은 차기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확정 처리기간을 거쳐 오늘(31일)까지 지급 테스트 파일 생성의뢰와 회계 검증을 마치고, 4월 1일 지급 파일과 전표내역을 생성해 이튿날인 2일부터 3일까지 요양기관 통장에 입금시킬 예정이다. 지급계좌는 사업에 참여 중인 병의원과 약국 급여비 입금 계좌로, 건보공단 부담(금연공단지원)과 국고 지원(금연국고지원) 두 가지로 구분돼 각 확정 기간별로 입금된다. 다만 지급금의 3% 수준에서 세액이 원천징수되는데, 금연약과 보조제 가격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