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으로 발전하기 직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D12.6)' 질환 판정을 받은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연간 총진료비도 360억원대로 증가세가 비례했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환자는 2008년 6만8000명에서 2013년 13만명으로 6년 새 1.9배 늘었다. 남성은 2008년 4만3000명에서 2013년 8만3000명으로 1.9배, 여성은 2만5000명에서 2013년 4만7000명으로 1.9배 증가했다. 진료비는 2008년 186억원에서 2013년 360억원으로 증가했고,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 역시 2008년 120억원에서 2013년 228억원으로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15.3% 늘었고 다른 의료기관은 13.1~13.9% 증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성·연령별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50대가 2만881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만2923명, 40대가 1만4088명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50대가 1만727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만3588명, 40대가 6712명 순으로 소폭 차이를 보였다. 같은 시기 인구 10만명당 259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29명, 여성이 18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연도별로는 2008년 141명에서 2013년 259명으로 1.84배 증가했다. 남성은 2008년 177명에서 2013년 259명으로, 여성은 103명에서 188명으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연령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60대가 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607명, 50대가 59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60대가 1100명, 70대 873명, 50대 736명 순이었으며, 여성은 60대가 615명, 50대가 444명, 70대 406명 순으로 많았다. 선종성 용종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장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장내시경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육류 섭취 증가 등 식생활의 서구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인구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질환 발생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 즉 특정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95%의 선종은 뚜렷한 유적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선종성 용종의 일부(약 10%)는 서서히 대장암으로 진행하며, 선종 발생 후 자라서 암이 되어 증상을 보일 때까지 약 5~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조용석 교수는 "질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40대 이후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발견된 용종을 제거해주면 암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수진기준은 양방을 기준으로, 약국이 포함됐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수가 개편으로 발생한 연간 급여비용은 총 8119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179억원이 더 투입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상규모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예상 손실분을 보전받지 못했지만,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초과 이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방안' 모니터링 결과를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수가 개편 시행 뒤 6개월 시점에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지난해 건정심에 보고한 후속 조치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개편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가 활용됐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는 지난해 8~10월(3개월간), 상급병실은 9~11월(3개월간) 진료분 자료를 분석해 연간 규모로 환산했다. ◆모니터링 결과=선택진료·상급병실 관련 수가 개편에 소요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8119억원 규모로 예상치(7940억)보다 179억원(102.3%)이 초과됐지만, 전체적으로 당초 개편 예상 규모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선택진료 관련 개편 급여비는 예상보다 약간 적었고, 상급병실은 더 많았다. 먼저 선택진료 관련 개편 효과는 5435억(예상 대비 95%)으로,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신설 분야(예상 1642억-결과 1187억으로 예상 대비 72.3%)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게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학제통합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등 신설 수가 급여 기준이 다소 엄격해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상급병실 관련 개편은 2684억(예상 대비 121.5%)으로, 4·5인실 수가 신설이 예상보다 컸고(예상 1,078결과 1,754억으로 예상 대비 162.7%), 격리실 인상은 다소 부족(예상 419억-결과 307억으로 예상대비 73.3%)했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4·5인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며, 4인실 중심의 병상 환경 전환 효과가 충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094억으로 예상보다는 다소 부족(예상 대비 95%)했고, 종합병원(2848억)과 병원(1177억)은 다소 증가(예상 대비 각각 106%, 128%)했다. 종별 내 진료비 규모별로 보전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은 상위 10%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종합병원은 하위 20% 외에는 비교적 충분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편 추진 계획=복지부는 전체적으로 보전 수준이 충분하므로 수가 개편 내용 재조정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일부 수가에 대한 기준 개선 등 보완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부족하고 종합병원급 이하가 다소 증가한 점은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및 수가 개편 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올해 개편방안을 보면, 우선 선택진료 의사 지정 범위를 현재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축소한다. 이어 내년에는 1/3 수준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선택의사 수는 약 24% 가량 감소되고, 선택진료비 총 규모는 2200억~2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는 50%에서 70%로 확대 조정된다. 올해 1월 기준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9개 병원이 70% 미만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9개 상급종합병원에서 835개 상급병상(2인실 722개, 3인실 113개)이 축소되면 비급여 상급병실료는 440억~600억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일반병상 수는 2만9755개에서 3만590개로 증가(75.1%→77.1%)하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도 조정된다.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손실 규모만큼 추진되는데, 손실 규모가 비급여 축소 세부방안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추후 최종 확정, 보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질향상분담금과 환자 안전 수가가 신설된다. 의료질향상분담금은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비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영역별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는 입원·수술 등 의료 질, 공공성, 전달체계 기능, 연구개발, 교육·수련 등 5개 영역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이렇게 기관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수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설계된다. 환자안전수가는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체계로 신설된다.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해 필요한 수가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내용이다. 상급병실과 관련해서는 특수병상 수가가 인상되고, 새로운 형태의 수가도 신설된다. 먼저 중환자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무균치료실 등 3종 입원료는 인상된다. 복지부는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설 기준에 따른 차등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환자 특성에 따라 보다 적절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특수병상 신설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준중환자실(뇌졸중집중치료실 등), 소아중환자실(별도 분리), 분만실 등이 검토대상이다. ◆고려사항=복지부는 선택의사 축소 방안에 대해 의료계 등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료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부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대형병원 상급병실 축소 개편을 상급종합병원 이외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확대 적용 때는 손실 규모(수가 개편 규모)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질향상분담금은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특성을 고려해 통상 본인부담률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일정=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축소 개편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은 관련 협의체를 통해 5~6월 중 논의하기로 했다. 2013년 12월 구성된 협의체에는 의협·병협협의체 및 상급종합병원협의체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밖에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은 7월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8~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무상의료본부, 심평원 앞서 규탄 기자회견]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최대 흑자를 냈는데, 무상의료는 커녕 도리어 입원료를 올리려 하다니…." 오늘(20일) 오후 2시30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30분 앞둔 심사평가원 앞 마당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을 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환자 입원료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 흑자를 보장성 향상에 쓰지 않는 정부와, 이를 방조하는 건정심 위원들을 비판하고 압박하기 위해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 흑자를 방임하고 입원료를 인상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며 입원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재정이 현재 12조8000억원 누적 흑자로, 국고보조금까지 합해 총 2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리소문 없이 입원료를 대폭 인상하려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한 해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44조원에 달하는데 이 것의 절반에 달하는 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원비를 인상하려 한다"며 "건정심은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해야 함에도 소속 위원 1~2명을 제외하곤 모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적 근거와 장기입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도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입원료를 올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4인실 급여확대 이후 본인부담금을 30%로 한차례 올려놓고 정책적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단순히 '도덕적 해이'만을 이유로 입원료를 올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과거 5년 간 건보공단의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10% 수준이고, 그 기여를 국민이 했다면 사상최대 흑자치를 보장성 향상으로 다시 국민에 돌려줘야 함에도 되려 입원료를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민이 재정 흑자에 기여한만큼 차라리 건보료를 깎던지, 환급하라"며 "공급자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번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입원료 인상 시도는 명백한 '서민 쥐어짜기'이자 명백한 복지 후퇴"라며 "건정심은 행정독재 들러리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 요구에 따라 의료복지 축소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입원료 인상) 공론화를 피하며 국민 여론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즉각 입법을 철회하라"며 "흑자를 국민 의료비 인하에 쓰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퇴진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기간동안 의료기관의 문을 닫아야 한다. 면허 뿐 아니라 의료업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진의를 고용해 의료업을 지속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세요: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의료기관은 개설자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개설자인 경우도 포함하는데, 대진의를 고용해 의료업을 지속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의미다. 반면 다른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인으로서 지위는 유지하되, 실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금지된다. 급여와 비급여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에 불응해 의료행위를 지속하면 면허 취소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업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진료비 거짓청구' 처분 때와 다르다. 대진의를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등재 보험의약품 17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인하된다. 제약사가 자진해서 약가를 내리기로 한 품목들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광동제약 셀비콕스캡슐200mg 등 8개 제약사 17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조정폭이 가장 큰 품목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한국원자력의학원메타요오드벤질구아니딘123l 주사액이다. 인하율은 66.7%. 한국얀센도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와 심퍼니오토인젝터주 두 개 품목의 상한가를 각각 40.4% 씩 자진해서 내린다. 또 광동제약은 셀비콕스캡슐200mg, 현대약품은 디만틴정10mg을 각각 21.3%, 6.5% 씩 인하한다. 한국팜비오의 소마토린주3ml의 낙폭은 4.9%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의 심비코트터부헬러 3개 품목, 사노피아벤티스의 탁세텔1-바이알주 4개 품목, 비씨월드제약의 티바레주 3개 품목은 각각 1% 내외에서 약가가 인하된다.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성형 상담 뒤 내원인에게 장미꽃과 향수케이스를 제공한 성형외과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쿠폰을 발행해 진료비를 할인해 준 의사는 행정처분 뿐 아니라 기소돼 벌금까지 물었다. 19일 복지부의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형 상담만 받으셔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를 드린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받았지만 행정처분을 피하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쿠폰 의사'도 있었다. 의사 B씨는 쿠폰을 발행한 뒤, 이를 지참한 내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다가 적발됐다. 그는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복지부는 2개월간 면허를 정지시켰다.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