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아부다비에 중동 최초로 한국형 건강검진센터가 문을 열었다. 또 환자 의뢰-사전 검진-진료-사후 관리를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1호 Pre-Post Care Center(PPCC)도 설립됐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한-UAE 간 지속적인 보건의료협력 강화로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중동 순방 박근혜 대통령을 공식 수행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아부다비에 위치한 '마리나 건강검진센터(Marina Health Promotion Center) 개원식'에 참석했다. UAE의 VPS 그룹이 설립한 이 검진센터는 서울성모병원이 5년간 수탁, 운영하는데 중동에 최초 진출한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이날 개원식에는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 VPS 그룹 샴시르 회장 뿐 아니라 아부다비보건청 무기르 의장과 마하 청장도 참석하는 등 UAE 보건당국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검진센터는 아부다비 마리나 몰(종합쇼핑몰) 내 800평 규모로 설립됐다. 한국 파견인력 22명(의료인 16명)과 현지인력 50여 명이 근무한다. 생애주기별 위험질병을 감안해 전체적인 건강이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한국형 건강검진모델을 적용했다. 내과 등 4개 의원급 클리닉으로 구성됐으며, 중동 특성을 반영해 남녀 검진섹터를 구분했다. 서울성모병원은 검진센터 운영을 통해 향후 5년간 매출액의 10%와 순수익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검진센터 위탁수수료 100억원 이상, 인건비 300억원 등 총 400억원 규모다. 또 현지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 개원식 자리에서 서울성모병원-UAE의 VPS 그룹은 두바이 지역에 제2호 검진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협력협정도 체결해 앞으로 중동지역의 한국의료 진출 전망도 밝게 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샤르자 보건청과 건강보험 관련 연수, 소아암병원 운영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약정(Coope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지난해 2월 맺은 보건의료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측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 건강보험 연수, 소아암 병원 운영 협력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샤르자(UAE 북부지역 토후국) 보건청 직원에게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향후 샤르자대학 병원 내 설립될 소아암센터(30병상 규모) 구축(기술이전) 컨설팅, 의료진 연수-방문교수 등 전문가 교류, 위탁운영 등 한국의료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복지부는 UAE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부 송출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자 의뢰-사전 검진-진료-사후 관리를 원스톱 관리할 수 있는 PPCC를 아부다비에 1차로 설립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아부다비보건청 산하 Mafraq 병원(750병상)에 제1호 PPCC 현판식이 이뤄졌다. PPCC는 현지근무 의사채용(인건비는 아부다비보건청 부담예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아부다비보건청과 한국 간 정부송출환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부다비보건청 환자송출센터(IPC)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 2명을 파견해 국제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009년 원전수주 이후 중동에서 유일하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는 중동국가 중 한국과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기간에 UAE에서 얻은 성과가 중동 곳곳에 확산돼 더 많은 성공사례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전산입력 다빈도 민원과 대처방법] 정부가 금연치료 지원사업(이하 금연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전산청구 민원 사례들을 최근 공개했다. 병의원은 입력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처방전 출력, 약품을 각각 따로 처방해야하는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정형화돼 있지 않고, 약국은 약 구입단가 입력과 '약국 처방전 발행번호' 등이 생소해 민원이 많았다. ◆프로그램 열기 = 금연사업에 쓰이는 의약품는 대부분 약제급여 목록에 없어서 코드부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때문에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전산청구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하고, 그 방법과 루트가 모두 새로운 방식이어서 일부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전산 프로그램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회원서비스 페이지 왼쪽 하단에 금연치료지원 란에 있다. 금연치료지원 란에는 총 5개의 매뉴 화면이 있는데, 의원과 약국 각각 2개의 매뉴가 제공된다(상단 그림 참조). ◆의료기관 처방 전산청구 = 의원에서 금연치료 환자에게 챔픽스를 7일동안 각각 다른 용법으로 처방할 때가 있다. 3일은 1일 1회, 4일부터는 1회 2정 등 환자 상태에 따라 달리 처방하는 것이 그 예다. 이럴 땐 먼저 한 처방 3일치 약제 내역을 입력, 저장한 뒤 4일째부터 투약내용을 입력, 저장하면 된다. 한 번 입력된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금연사업 청구는 실시간으로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현장에서는 삭제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닥치면 건보공단 본부 '금연치료지원팀'에 유선으로 연락해 개별 건을 수정 또는 삭제 요청하면 된다. 수정은 금연 참여자의 기본정보 등록까지만 할 수 있고, 차기 진료일자의 경우 프로그램이 보완돼 수정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추후 요양기관에서 문서로도 요청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의원에서 처방을 내렸는데, 처방전 출력이 안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에는 건보공단 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화면 맨 아래 '프린터 오류 조치사항'을 참고하거나 고객센터에 'IT 상담원 연결'을 눌러 조치하면 된다. 문진표 서식도 의원의 골칫거리다. 여기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공지사항 란에 참고하면 된다. 문진표를 입력, 저장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정보 등록하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문진표가 저장 안되는 경우도 있다. '런 타임' 오류나 입력 순서를 잘 못한 경우, 사용자 PC 환경상 문제 등이 많기 때문에 고객센터 IT 상담원에 문의를 하거나 진료비 청구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해 조지하면 된다. 처방전은 일련번호 등이 기재돼야 한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이 고유번호로 조회할 경우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국 조제 전산청구 = 금연사업 처방전을 건네받으면 약국은 먼저 금연 참여자 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처방번호를 입력해 확인한다. 등록번호 앞 11자리는 금연치료 참여자 고유번호이고, 뒷자리 "-1"은 1회차, "-2"는 2회차다. PC 화면에 의원 처방 내역이 보이면 '처방/상담 일련번호'를 클릭하는데, 이 때 파란색 화면으로 바뀐다. 화면 하단 쪽 '수정하기'를 클릭해 '의약품 및 보조제 단가'를 입력하면 옆의 판매액 란에 금액이 표시된다. 그러면 아래 집게내역이 뜨면서 화면 위 파란색으로 '단가/판매액' 등 금액이 나타난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의약품 및 보조제 단가'는 '구입가격'이 아닌 '판매단가'로 입력해야 한다. 약국 처방전에서 '발행번호'를 의아해 하는 약사들이 많다. 이 것은 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발행건수를 카운트 한 번호인데, 금연 참여자 등록번호로 관리되고 있다. 공단은 문진표와 상담확인서 등록 대장을 추후 프로그램 개발할 예정이다. 전산으로 등록한 경우 출력보관은 임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정부와 국내 제약기업이 공동 개발한 항암신약물질 포지오티닙(Poziotinib)이 미국 항암제 개발 전문 제약사에 기술 수출됐다. 이는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지원으로 개발한 국산 항암 신약이 해외에서도 충분한 시장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세계 진출 첫 사례다. 이 물질은 2011년 출범한 '시스템 통합적 항암 신약개발사업단'과 한미약품이 만들고 있는 표적항암제로, 지난해 8월 중국에 기술 이전됐었다. 복지부는 한미약품이 공동 개발한 이 물질을 미국 스펙트럼 파마수티컬즈(Spectrum Pharmaceuticals)와 지난달 27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펙트럼 파마수티컬즈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혈액·항암 분야에서 임상시험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발굴·도입해 성공적인 개발성과를 다수 보유한 제약사다. 현재 골육종 치료제 등 5개 항암신약을 미국 등에서 판매 중으로, 다수 항암신약 후보물질 판권을 갖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폐암·유방암 등의 적응증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전용 실시권을 스펙트럼사가 갖게 됐다. 포지오티닙은 여러 암종에서 관찰되는 HER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pan-HER 저해제로, 항암·내성 극복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임상1상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 유방암 등 추가 적응증 확대가 이 물질 상품성을 크게 높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국립암센터 등 국내 6개 의료기관에서 폐암 환자에 임상2상 시험을 진행 중이고, 이달부터는 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보이는 말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새 임상2상 시험이 국내 7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항암신약개발사업단 김인철 단장은 "사업단 출범 3년만에 국산 항암신약을 미국에 기술 수출한 것은 본 사업의 타당성을 실증한 사례"라며 "이번 사업을 모델로 해 타 질환 치료제도 초기임상을 마친 국산 신약을 더욱 많이 개발해 더 높은 가치로 기술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국내 산학연에서 개발된 항암제 후보물질을 선정해 국내외 임상·비임상 기관들과 연계해 초기임상(임상1·2상)까지 개발한 후, 고부가가치로 기술 이전하는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소비자들이 진료와 진료상담을 위해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병의원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3년사이 추이를 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약진이 눈에 띤다. 반면 약국과 약방은 쇠락세다. 복지부는 2008년과 2011년, 2014년 세번에 걸쳐 전국단위 국내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1년에는 1000명, 2014년에는 500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4일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지난해 78.7%가 진료와 진료상담을 위해 주로 병의원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2011년 86.5%와 비교하면 7.8% 하락했다. 반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절대적인 이용비율은 낮았지만 같은 기간 5.0%에서 13.3%, 1.0%에서 4.1%로 껑충 뛰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약국과 약방은 1.8%에서 0.6%,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5.7%에서 3.1%로 이용비율이 줄었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 평생동안 한방의료를 이용할 때 주요 치료방법으로는 '침'이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11년 70.6%와 비교하면 11.4%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탕약과 한약제제는 각각 20.8%에서 27.6%, 1.3%에서 4.9%로 증가했다. 한방물리요법은 4.6%로 동일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인천계양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행 9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인천 계양, 경기 용인, 충남 서산,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부산 동구 등이다. 이르면 이달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365일 밤 11~12시까지, 휴일에는 최소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소아과 병의원을 말한다. 야간·휴일 문을 연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하는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달빛 어린이병원 야간·휴일 이용자가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87%는 '지인에 추천할 것', 95%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거나(51%)', '맞벌이로 평일 주간에는 시간이 나지 않는(35%)'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휴일에 진료를 받았던 게 만족도를 높인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월평균 1500만원, 국가와 지자체가 50:50 부담)이 지원되고, 야간·휴일 안정적으로 환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지원도 병행된다. 이런 직접적인 보조금 못지않게 지역사회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A 종합병원 원장은 "당장의 진료수익보다는 지역주민의 신뢰가 더 큰 자산이 된다"고, 참여이유를 설명했다. 이 종합병원의 경우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야간·휴일 소아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A 병원의 경우 1인당 4만8000원)를 받지 못하게 돼 진료수익이 감소한다. 복지부는 올해 목표치인 20곳을 달성할 때까지 달빛 어린이병원 공모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지자체와 협의해 2차공모 마감인 내달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울 노원, 경기 수원·구리, 강원 원주, 대전 서구, 전북 군산, 전남 순천, 경북 구미, 울산 중구, 세종시 등 전국 각지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에 관심을 보이는 소아과 병의원은 많았지만 지자체가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병원이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이번 1차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회적인 출산장려금보다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며 "지자체 장과 의회가 예산확보와 참여병원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방의료이용·한약소비 실태조사] 한방의료 신뢰수준과 치료효과에 대한 국내 의료소비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주된 치료법은 침이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이용자의 상당수는 근골격계질환자였다. 또 한방병원은 기관당 평균 55억원, 한의원은 4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보험 비중이 각각 47.5%, 37.5%로 높은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한방의료이용과 한약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약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3차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단위 실태조사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반국민 5300명(입원환자포함), 한약재 제조업체와 도매상 1143개소, 한방의료기관 1212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한달동안 실시됐다. 일반국민 대상으로는 한방의료 이용행태와 만족도, 한약재 제조업체와 도매상 대상으로는 한약소비(유통)실태 등이 조사됐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대상으로는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기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방 이용·소비실태=한방의료 이용률은 외래 27.1%, 입원 0.8%였다. 한방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외래 3.7점, 입원 4.0점으로 나타났고, ‘향후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싶다’는 정도는 4점 만점에 2.9점으로 조사됐다. 또 한방의료 정보와 지식 습득 경로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을 통한다’는 응답률(35.0%)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방송매체(34.2%), 인터넷(19.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 수준은 5점 만점에 3.6점, 한방의료 치료효과는 3.7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반면 한방의료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은 5점 만점에 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병이 있을 때 주로 치료하거나 상담하는 곳은 병& 8228;의원(78.7%)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라는 응답은 17.4%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가 가장 많이 받아 본 주된 치료법은 침(59.2%), 탕약(27.6%), 한약제제(4.9%), 물리요법(4.6%) 순으로 나타났다. 침 치료가 전체 한방치료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방 의료기관 이용 주목적은 질병치료가 가장 높았고, 이외 미용(다이어트, 피부미용) 및 건강유지(보약, 체질개선) 등도 포함돼 있었다. 최근 3개월간 외래이용은 근골격계질환(요통, 근육부상, 발목삠, 관절염 순)이 주를 이뤘고, 최근 1년간 입원이용은 뇌졸중, 디스크, 교통사고 순으로 많았다. 외래 진료횟수는 평균 4.2회, 외래진료 이용 때 지출 의료비는 1만～5만원 미만(37.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래이용 횟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0세 이상은 5회 이상 이용자가 43.4%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외래 이용률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50～59세 연령층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 소비(유통)실태 조사=최근 5년간(2009∼2013) 국산 한약재 생산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 한약재 수입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3년간(2011∼2013) 전체 한약소비기관의 한약소비량은 정체 수준이었고, 한방병원의 경우 한약소비량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2011~2013년까지 조사대상 59개 주요 한약재의 한약소비기관 소비량은 연평균 9375톤으로 0.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산 한약재의 소비량은 40.1%였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한약 소비 비중은 66.2%로 한약소비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한약소비량이 연평균 15.5% 감소한 반면, 한한약국과 한약조제약국은 각각 9.7%, 15.8%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3년도 한약(재) 생산·유통규모는 원재료 한약재 3조 2442억원, 의약품용 한약(제제) 5461억원, 한약 도매 1994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또 한약관련 이슈 인식도 조사에서는 '한약 소비량 감소(4.1/5.0)'와 '한약재 가격 상승(4.0/5.0)'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4.2/5.0)', 한약도매상은 '한약 품목별 특성에 따른 유통기한 다양화(4.1/5.0)', 한약제조업체는 '시설·장비 현대화(GMP 등) 보조금 지원(3.9/5.0)' 등의 정책·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 ◆한방의료기관 운영실태=한방병원의 평균 매출액은 55억100만원, 한의원은 4억3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수익 중 비 보험 수익비율은 한방병원 47.5%, 한의원 37.5%였다. 또 비보험 수익 중 탕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방병원 34.5%, 한의원은 58.7%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건강보험 한방급여 보장성 확대와 민영보험 활성화 등 한방 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현지조사 980곳으로 확대 A요양시설은 조리업무와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둔갑시켜 장기요양급여비 1억3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다. B재가기관은 허위로 20명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속여 장기요양급여비를 타냈다. 서비스 기간을 늘린 사례도 있었다. 서비스 미제공, 증량 청구로 이 재가기관이 부당착복한 금액은 80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665개 기관이 178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402개 기관에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증가와 과다경쟁 등으로 증가 추세다. 기관 수는 2008년 8444곳에서 2014년 1만6525곳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부당청구 금액도 2009년 32억원,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부당청구 유형은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재가기관은 서비스 미제공 청구가 많았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98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조사 150곳, 수시조사 830곳 규모다. 기획조사는 기관 적정청구 계도 등을 위해 조사항목을 사전예고한 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조사는 공익신고, 급여비용 심사과정 등에서 부당청구가 예상되는 기관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기획조사에서는 입소시설 75곳, 재기기관 75곳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입소시설)과 급여제공기준 여부(재가기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고, 복지부와 노인장기용양보험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또 부당청구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부종사자 등 공익신고(수시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