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22일 오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따라서 오늘(23일)부터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본인부담 산정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자나미비어(리렌자),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 등),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현행 약제급여 기준을 이를 반영해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저하,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또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에 고열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외래환자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방안과 관련, 복지부는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기준 완화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정된다. 다만 요건 충족여부를 익년도에 심사해 확인하다보니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이번 자법인 애로해소를 위한 보완방안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인 확인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예규를 제정해 명확히 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공식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을 전제로 자법인 설립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절차적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자법인 설립 장애사유를 해소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의료법인도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골절(Fracture) 환자 5명 중 1명은 빙판이 많은 겨울철에 요양기관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와 50대 층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연간 1조4053억원이 소요됐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9년 약 9912억원에서 2010년 들어 1조원을 돌파(1조1475억원)했다. 이어 2011년 1조2091억원, 2012년 1조2414억원, 2013년 1조4053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4141억원(41.8%)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1%에 달해 가파르게 늘고 있었다.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87만2000명에서 2013년 약 221만2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4만명(18.2%)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3%를 기록했다. 최근 5년새 이 질환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2009년 여성 대비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은 1.27로 남성 진료인원이 많았으나, 해가 지날수록 그 격차가 좁아져 2013년에는 1.10으로 나타났다. 남성 연평균 증가율은 2.5%, 여성은 6.3%로 해가 지날수록 여성 진료인원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0대 이상 구간이 전체 진료인원의 18.1%로 연령구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50대 17.9%, 10대 13.5% 순으로 높았고, 겨울철에는 진료인원 5명 중 1명이 '아래팔의 골절'로 진료를 받아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진료인원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1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0대 17.9%, 10대 13.5% 순으로 높았다. 특히, 70대 이상은 2013년 진료인원이 2009년에 비해 약 55% 증가해 노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70대 이상은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10대는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의 진료인원의 비중이 높았다. 남성은 10대가 약 22만3000명, 여성은 70대 이상이 약 29만4000명으로 가장 많아 진료부위도 남성은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여성은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이 많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40대까지는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남성 진료인원이 많은 편이지만, 50대부터는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추측했다. 고연령층의 경우 유연성과 평형감각 등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고, 저연령층은 활발한 활동에 비해 주의가 부족해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월별 진료인원을 보면, 한 달에 약 30만명 정도가 골절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평균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12월로 약 31만6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최근 2013년에는 1월 진료인원이 약 36만8000명으로 1년 중 가장 많았다. 이를 세부 상병별로 나눠보면 겨울철에 눈에 띄게 증가하는 부위는 '아래팔의 골절'로, 2013년 월평균 진료인원은 4만7000명 정도였으나 1~2월 평균 진료인원은 7만명 정도로 높았다. 월평균 진료인원이 가장 높은 부위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로 2013년 기준 월평균 6만3000명 수준이었다. 월평균 진료인원에 비해 1~2월 진료인원이 높은 부위는 '아래팔의 골절',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골절 진료인원 5명 중 1명(19% 이상)은 '아래팔의 골절' 진료인원으로 나타나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하는 한편, 유연성과 평형감각을 증대시키고 야외활동 시 가파른 산, 빙판길 등 위험한 장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 조석현 심사위원은 "저연령층은 야외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 안전수칙 지키기 등 주의가 필요하며, 고연령층은 꾸준한 운동과 영양섭취를 통해 근력을 향상시키고 골다공증 등의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는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원격의료, 원격협진은 적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우선적으로 국방부와 협조해 전방부대에서 협진할 수도 있고, 원양선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뿐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 앞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원격의료와 원격협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적용대상 확대, 원격협진은 수가 신설이 핵심이다. 우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해 9곳에서 올해는 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발표 이후 참여기관 수가 늘어 1월 현재 20곳이 참여하고 있는 데 올해 30곳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3월부터는 원양선박 5척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실시하는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전화를 통해 경증질환(소화기, 피부)은 원격진료(선박 내 구비돼 있는 의약품 사용지도 등)하고, 혈압·혈당·심전도 등을 측정해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해 피드백하는 방식의 원격의료시범사업이다. 또 현재 2곳에서 실시 중인 군부대도 GP 등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교정시설도 27곳에서 하반기에는 2곳을 추가해 29곳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원격협진은 응급환자와 의뢰·회송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먼저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면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진단·처치·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을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개시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또 환자 진료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기존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협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시범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 장관은 "의료취약지, 다양한 원격의료 모델 적용 등을 통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본격 확산하고, 현행법상 허용된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결과 발표와 우수사례 등은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고 입법추진 분위기 조성 등 제도화에 본격 나설 것"이라면서 "의료계에도 성과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항궤양제 알비스의 고용량 제품인 알비스D가 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당뇨치료제 자누비아 등 기등재의약품 53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되고, 토파즈 등 53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 고시했다. 21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약과 제네릭 등 167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기관지확장제 신약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노로62.5엘립타의 상한가는 통당(30회) 4만5657원, 알비스 고용량 제품인 알비스D는 정당 392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53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사용범위 확대, 제네릭 등재 연동, 자진인하 등 사유는 제각각이다. 노바티스 당뇨약 가브스50mg은 453원에서 448원, 엠에스디 자누비아25mg은 408원에서 402원, 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는 763원에서 75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사노피아벤티스의 리루텍정은 8402원에서 5881원으로 30% 하향 조정되는 데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부터 4499원으로 추가 인하된다. 반면 노바티스의 스타레보필름코팅정 6개 품목과 고려제약의 파비도엔필름코팅정, 프로파페논염산염 성분의 9개 품목 등은 가산기간이 유지돼 당초 고시대로 상한가가 조정되지 않고 현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밖에 토파즈 등 기등재의약품 53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7월31일까지는 급여를 계속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