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원장이 '보건의료 구매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다지기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손 원장은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구매자는 공단'이라는 발언을 의식한 듯 신년사에서는 '보건의료 구매관리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매자' 개념을 희석시키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심평원을 '구매자'로 재정립하려는 손 원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지난 7일 치러진 3급(차장급) 승진시험에서 '구매자' 논란을 정면으로 꺼내놓은 것이다. 논술형 공통1번인 이 문항은 30점으로 배점도 가장 높았다. 우선 '지문'을 보자. "건강보험 체계와 보건의료제도에서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기능을 통해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의료는 차단'해 건강한 의료서비스 제공·수요가 이뤄지도록 할 국가·국민적 요구와 책임이 있다. 심평원은 이런 관점에서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과 위상을 지닌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문항은 "'보건의료 구매자'의 역할·기능과 관련 지어 심평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반론의 주요내용 및 그 논거, 반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 또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구매자'로서 더 나은 성과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국내외 역할 방향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약술형 공통문항으로는 "급여비용을 청구받는 기관과 심사기관을 분리해 일부 전문심사만을 전문심사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험재정관리, 의료질관리, 건강보험제도 운영 측면 등을 고려해 5개 이상 기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건보공단의 심사이관을 겨냥해 직원들의 '마인드'를 다지지 위한 문항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묻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매자' 논란을 논술 공통문항 1번에 30점을 배점한 것은 손 원장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 원장의 '구매자' 전도 운동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손 원장은 심평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역량배가를 자주 언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환인 지 손 원장은 서울대보건대학원과 연세대보건대학원에 교육 파견된 2급 직원들에게 연 2건, 반기별로 수행할 개별 과제를 부여했다. 연구내용은 개별 'PT'받는 방식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건보공단이 2016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기획했다. 이번에는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과 유형 내 규모별 적정 수입 표준모델 등 실질적인 수익구조에까지 내용이 확장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기획하고 오늘(8일)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외부의뢰하기로 했다. 해마다 이맘 때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연구를 착수하고 이 중 적정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은 5월 요양기관 수가협상에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가제도와 지불제도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는 수가계약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계약방식의 다변화,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연구 영역을 확장한다. 외국의 수가제도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문제점과 개선점을 함께 도출한다. 특히 유형 내 소득분포와 실태, 소득 불균형의 원인을 짚어 적정수입을 위한 표준모델을 연구 내용에 다루기로 했다. 전국 통합 단일 공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간 검토, 논의돼 온 계약방식은 총액계약제나 목표관리제 등 재정지출에 캡(Cap)을 씌우는 방식이었다. 여기다 병원과 약국 등 동일한 유형 안에서도 매출과 규모편차가 심한 유형들을 세분화시키는 유형 내 협상도 보험자에 의해 제안되기도 했다. 이 점에서 이번 연구가 어떤 결과로 수가협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구는 6개월 간 총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르면 이달 셋째주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의 일반판매가가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를 정리해 이번 달에 복지부와 심평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것인 데, 이런 방식으로 매년 1월 1회 정례화될 전망이다. 최근 소비자원은 소비자 전용 가격정보 종합포탈인 '참가격'을 통해 일반약 가격을 공개한다고 했다. 생필품 등은 주간, 월간, 연간 단위 가격 정보가 갱신되지만 일반약은 성격상 자주 반영하기 쉽지 않다. 가격조사도 소비자원이 직접 하지 않고 복지부 지휘아래 보건소와 지역 약사회가 참여해 실시한다. 복지부 생성 자료인 셈이다. 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가격정보는 지난해 11월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실태조사 시행지침'을 변경했다. 약가조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약사 조사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 품목도 일부 조정해 50개 품목을 새로 확정했다. 효능군은 감기약, 멀미약, 변비약, 소화제, 영양제, 외용연고, 위장약, 자양강장제, 정장제, 진해거담제, 치과구강제, 파스류, 피임약, 항히스타민제, 순환계용약, 해열진통제, 기생성피부치료제, 안과용약, 갱년기증상치료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판피린큐액(소화제), 어른용키미테패취(멀미약), 아락실과립(변비약), 베아제정(소화제), 삐콤씨정(영양제), 후시딘연고(외용연고), 겔포스엠현탁액(위장약), 용각산(진해거담제), 인사돌정(치과구강치료제), 케토톱플라스타(파스류), 마이보라(피임약), 지르텍정(항히스타민제), 써큐란연질캅셀(순환계용약), 게로린정(해열진통제), 훼라민큐정(갱년기증상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약국 표본은 시군구 단위로 10곳 내외를 선정했는 데, 규모별로 대중소를 고루 안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 가격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 이달 셋째주에는 공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료는 소비자원에도 제공된다. 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 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오픈되는 것인데, 시군구 단위로 품목별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가 공개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일반약 조사는 매년 하반기 1회 실시해 다음년도 1월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정례화될 예정"이라고 했다. 약사조사원을 활용하고 심평원 공급내역 자료를 근거로 약국 규모까지 안배한 만큼 과거에 비해 정확도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현황]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묘수로 추진한 과제 중 하나가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령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조제기록부 환자 외 원칙적 열람금지,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환자보관용 처방전 제공 거부 시 행정제재 등은 국회에 입법안이 계류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6일 공개내용을 보면, 이날 기준 복지부가 추진해 온 '손톱 밑 가시 과제'는 총 23건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약사 위생복 미착용 시 처분 기준 보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 의료비 절감에 따른 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건강보험료 분기별 납부허용, 67종 단미엑스제 가격 현실화 등은 완료했다고 했다. 약사 위생복의 경우 착용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는 처방전에 의료기관의 팩스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제로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여기에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수식어를 붙혔다. 장려금 지급범위 확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로 전환하고, 장려금제도를 대체조제 장려금과 사용장려금 등까지 명확히 세분화한 내용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반면 환자 알권리 증진, 조제기록부 환자 외 원칙적 열람 금지,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등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아 미완 상태라고 했다. 환자 알권리 증진은 처방전 2매 발행원칙을 유지하면서 환자가 1매(환자보관용)를 추가 요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2012년 12월 국회에 의료법개정안이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조제기록부 원칙적 열람금지는 약사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조제기록부를 열람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환자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이 요구하면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해 줘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약사법 개정이 추진됐다.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돼 역시 계류 중이다.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2013년 5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상태다.

[2013년 약국처방조제 298질병분류별 및 다빈도 상병 500위 진료현황] 약국에 방문하는 가장 흔한 조제 환자는 감기 등 급성기관지염 환자로, 이 약제를 조제받기 위해 하루 평균 2명씩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당 약 3.4일 가량 이 질환 치료약을 조제받아갔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약값 포함) 규모는 연 3311억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약국처방조제 298질병분류별 및 다빈도 상병 500위 진료현황'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산출·분석한 결과 이 같은 조제 유형, 즉 외래처방과 환자 경향이 한 눈에 드러났다. 7일 집계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건강보험 급여환자 중 가장 많이 약국에서 조제받은 질병 유형은 단연 급성기관지염이었다. 이어 급성편도염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급성인두염, 결막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급성부비동염 순으로 약국에서 조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급성기관지염의 경우 이 해에 환자 총 1250만8118명이 약국에 4095만6619일을 방문, 약제를 처방받았다. 급성기관지염 환자의 약국 약값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조제행위료 규모는 총 4459억6135만원, 요양급여비는 3310억8074만원 수준이었다. 1년동안 약국 운영을 300일로 가정하고, 당시 청구 약국 2만890개소를 기준 삼아 약국당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하루 평균 약국에 이 질환으로 2명의 환자가 방문해 3.4일치의 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약국당 하루 평균 7만1200원 가량, 이 중에서도 약국당 요양급여비는 5만2800원이 발생한 셈이다. 이어 급성편도염으로 약국에 들른 조제환자는 연 602만5278명으로 1239만8488일을 방문해 조제약을 받아갔다. 진료비 규모는 연 1279억1353만원, 급여비는 932억2343만원 규모로, 약국당 하루 평균 1명이 방문해 3.2일치의 조제약을 받아갔으며, 조제행위료는 2만원꼴, 급여비는 1만5000원 꼴로 발생했다. 약국 다발성 질환 가운데 두드러지는 질환은 단연 만성질환인 고혈압(본태성)이었다. 이 해 고혈압 약을 조제받기 위해 약국을 찾은 환자는 총 440만952명으로, 2918만4511일을 방문했다. 이에 따른 조제행위료는 1조4133억7538만원, 급여비 9895억2796만원 규모였다. 약국에 고혈압약을 조제 받으러 하루 평균 0.7명의 환자가 방문하며 평균 34.8일치 약을 처방받아간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약국 조제행위료는 하루 22만6000원꼴로, 이 중 급여비는 15만8000원 수준이었다. 한편 이번 통계는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분석에서 빠졌다.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다. 본인부담금과 약값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약국 실질 급여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심평원, 2013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당뇨병 진료를 잘 한다고 정부가 인정한 의원 3110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중 3010곳에는 34억원에 달하는 가산금(인센티브)도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뇨병 진료를 잘 한 동네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고 했다. 심평원은 꾸준한 의약품 복용과 주기적인 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2013년 7월~2014년 6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당뇨병을 진료한 의료기관 1만6315곳이 평가대상이었다. 주요 평가지표는 당뇨병 환자의 정기적인 외래 방문과 꾸준한 약 처방, 처방의 적정성,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등 4개 영역, 7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우선 평가대상자 중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당뇨환자는 2011년 92만명에서 2013년 115만명으로 증가했다. 심평원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종별로는 의원 이용비율은 같은 기간 59.8%에서 60.5%로 0.7%p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3.4%에서 12.2%로 1.2%p 감소했다.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은 85.9%로 외래방문 평가대상자 189만명 중 162만명이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처방일수율'은 88.8%로 365일 중 324일 이상 경구 당뇨병치료제를 꾸준히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0.32%로 2011년 1%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반면,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2011년 0.36%에서 2010년 0.25%로 낮아졌다가 다시 0.38%로 반등했다. 심평원은 전체적으로 치료지속성과 처방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75.1%, 지질검사 시행률은 72.2%, 안저 검사 시행률은 41.8%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심평원은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호기관 선정결과=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4개 평가영역을 모두 평가받은 의원 중 치료지속성 평가가 양호한 기관(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90%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을 선정한다. 이어 처방.검사 평가 지표가 일정수준 미만(하위 10%,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평균)인 기관은 제외시킨다.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의 경우 2014년 7월 진료분 평가부터는 상대기준인 '평균 이상'에서 절대기준인 '75%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전체 평가대상은 단일기관 이용환자가 1명 이상이거나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으로 총 1만6315곳이었다. 이중 해당 기관만 이용한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인 7687곳이 공개대상이었다. 이어 공개대상 중 이번 평가에서 양호기관으로 선정돼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는 의원은 최종 3110곳으로 확정됐다. 최초 평가대비 569곳, 22.39%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647곳, 부산 228곳, 인천 212곳, 대구 222곳, 광주 70곳, 대전 119곳, 울산 63곳, 경기 671곳, 강원 89곳, 충북 81곳, 충남 112곳, 전북 124곳, 전남 82곳, 경북 163곳, 경남 191곳, 제주 29곳, 세종 7곳 등으로 분포했다. 심평원은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일환으로 이중 평가결과가 양호한 3010개 의원에 34억원의 인센티브(진료비 가산금)를 지급하기로 했다. 양호기관 3110곳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전체 월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았거나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OPCI가 2.0 이상인 경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지표가 모두 5등급인 경우 등이 지급제외 조건이다. 가산금은 기본금액(10만원)과 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20만원~620만원)을 합산해 산정한다. 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115만원, 기관별로는 1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심평원은 "당뇨병 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받아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2014년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전국 동네의원이 총 5176곳으로 평가됐다. 이 중 두드러지는 5033곳의 동네의원은 총 54억원, 기관당 평균 100만원씩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들은 갈수록 늘어, 의료의 질도 이에 비례한 것은 결국 동네의원 이용을 늘렸다. 정부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실효성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2014년도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내놓고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의원급의 외래 진료분 중 고혈압을 진료한 2만93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은 5176개소로 2010년 최초 평가(4158개소)보다 24.5%(1018개소) 늘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2013년 유병률이 27.3%, 고혈압 외래 진료비는 약 2조9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의 6.34%를 차지했다. 먼저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가 2010년 284만 명에서 지난해 365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환자에게는 의원을 계속 이용할 경우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을 경감(30→20%)시켜주고, 의원에는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관 한 곳만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 575만 명 중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365만명, 63.5%를 차지했다. 최초평가 시점 대비 고혈압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종별 점유율은 의원 2010년 62.7%에서 지난해 들어 63.5%로 0.8%p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 11.7%에서 지난해 11.2%로 0.5%p 감소했다. 또한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한 정도는 늘고, 적정하지 않은 처방은 줄었다. 평가대상 기간인 6개월 중 5개월 이상 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인 '처방지속군 비율'은 83.4%로 최초 평가 대비 2.7%p 늘었고,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받는 환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성분군을 중복 처방한 비율인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0.51%로 최초평가 대비 0.8%p 감소했다.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 없는 환자에게 추천되지 않는 병용요법을 처방한 비율인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1.63%로 최초평가 대비 1.4%p 감소해 혈압약을 적정하게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약 처방 양상을 살펴보면, 최초평가 대비 약품목수와 성분군수, 혈압약 투약일당 약품비 모두 줄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1.46개로 최초평가 대비 0.2개 감소했고,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한 성분군수는, 1~2성분군은 증가한 반면, 3성분군 이상 처방한 비율은 16.5%로 최초평가 시점보다 8.0%p나 감소했다. 혈압약의 투약일당 약품비는 최초평가 대비 161원 줄어 66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 가산지급 금액의 기관당 평균 금액은 약 100만원이며, 최소 금액은 10만원, 최대 금액은 320만원 수준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7월~) 진료분부터 평가의 효율성과 만성질환의 치료 지속성 평가의 필요성 등을 감안 반기별 평가에서 연간 평가로 적용할 것"이며 "올해 1월부터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