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급여 등재된 치료재료 구입목록에 대한 신고·조회 방법을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보험 급여 등재 품목이며 비급여나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제외로, 구입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급여비용 청구 15일 전 실구입가(부가세 포함)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하면 된다. 품목 조회는 심평원 홈페이지 로그인 및 공인인증 로그인 후 기준법령/급여기준 치료재료/고시/치료재료대파일을 찾아 하면 된다.

약국을 포함한 의료이용 합리화를 유도하고 과다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제를 재도입하고, 주치의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이용 최상위 수준의 이용자의 사례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절감도 달성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방책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보고서(연구진 윤영덕 박사 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건수는 13회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 높은 수준이다. 접근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전달체계 미흡, 지불제도 문제 등 비합리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외래 이용 경험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수는 2008년 4375만명, 2009년 4467만명, 2010년 4499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연간 1인당 외래방문일수 역시 2008년 16.6일, 2009년 17.2일 2010년 17.6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입원의 경우도 2008년 508만명 2009년 530만명, 2010년 568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1인당 입원일수 역시 2008년 16.9일, 2009년 17.4일, 2010년 17.8일로 비례하고 있다. 약국 이용도 마찬가지다. 2008년 4113만명, 2009년 4219만명, 2010년 4264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약국 방문일수는 2008년 10.4일, 2009년 10.5일, 2009년 10.9일, 2010년 113.7일로 이용 증가를 반증했다. 의료 이용 관리의 필요영역을 탐색하기 위해 영역별 상위 1% 이용자 45만명의 기준값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연간 1인당 외래방문일수가 106일 이상, 평균 143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외래이용자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한 대목이다. 각 영역별 최대값은 2010년 외래방문일수 1806일, 외래방문 의료기관수 317개, 약국 방문일수 939일, 약국 투약일수 2만4562일로 나타나 영역별 극단적 이용에 대한 관리도 절실하다. 연구진은 사회적 관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극단적 외래 이용을 방지하고 사회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약일수를 제외한 입내원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DUR 강화 등 중복투약 관리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의약품 중복·과다투약에 대한 후향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점검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주치의제도를 도입,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갖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다만 연구진은 지불제도 개편, 의료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와 제도 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약사법 개정을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건약은 10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 반대'를 주제로 한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 시간 외 진료센터'의 대안을 강하게 주장했다. 건약은 국민 편의를 내세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에서 편의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안전성임을 강조하고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타이레놀,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제제 게보린과 페닐프로파놀아민(PPA) 제제 콘텍600, 아스피린(아세틸살리실산) 제제 아스피린 등 널리 알려진 의약품들조차 부작용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약 중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 우려로 시판금지 조치가 내려진 점을 미뤄보아 부작용뿐만 아니라 오남용 등 의약품의 안전성이 더욱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건약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감시, 관리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약은 "진짜 국민이 불편한 것은 무엇이며 정부의 주장처럼 심야와 휴일 약 구입이 불편한 것이냐"며 "병원과 약국이 문 닫는 밤과 휴일에 환자들은 대학병원 응급실 밖에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약은 한미 FTA로 인한 정부제소제도(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의료분야 시장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건약은 "만약 이번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의약품 중 일부가 슈퍼나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해외자본이 유통업에 들어와 의약품을 판매하는 중 문제가 생겨 회수하거나 판매중지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경우 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약은 심야와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 가칭 ‘공공 시간외 진료센터’를 공공의료체계 하에 만들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약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몸을 챙기는 보약(한약)부터 건강식품까지 많은 약을 먹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선택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고규제를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고객센터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평가는 ARS를 운영하는 305개 기관(공공기관 32개소, 민간기관 273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면설문과 전화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공단은 총 96점으로 전국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공단은 상담원 대기율이 20% 이상인 경우 즉시 상담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순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자평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인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고객센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시설의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들이 적발돼 보건당국이 이를 적발하고 처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곳에서 59건의 인건침해 사례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참여 인원 870명)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5802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200개 시설 중 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가 보고됐고 시설 이용자 간 폭행과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도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도 12건이나 발견됐다. 이와 함께 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는 것을 여성 종사자가 수행하는 등 수치심 유발사례 6건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 위상관리 및 환경불량이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강요 등도 9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과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인권수첩'을 제작해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인권상담 방법과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수혈을 통한 B형 감염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국고 56억원을 챙기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한 혈액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장비 지원금 56억원을 받고도 6개월동안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 수혈 사고를 노출시킨 A혈액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A혈액원은 에이즈인 HIV, A형 감염 및 C형 감염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수혈하는 혈액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해 수혈감염을 최소화 하고 있는데, B형 감염에 대해서는 핵산증폭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복지부로부터 56억원의 장비 도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지원금을 받은 A혈액원은 해당 장비를 구입하고 올해부터 B형 감염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비 도입과 관련 검사를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혈액원이 이와 같이 장비 규격 선정 등을 이유로 장비도입을 6개월 이상 지연함으로써 수많은 수혈 환자를 B형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복지부 송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