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일수에 따라 차등화돼 있는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본인부담 조정논의도 개시된다. 복지부는 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보고 또는 토의에 붙인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먼저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경과 등이 보고된다. 약국수가는 현재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조제건당 금액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복지부는 이 같이 조제일수에 따라 차등화 되는 조제료 등의 산정기준을 개선키로 하고 조제료를 일당기준으로 통일하거나 구간을 재조정되는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약국 행위료 산정기준 개정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지만 아직 중간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본인부담금 조정안은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70~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날 토의에 붙여진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고육책이지만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와 문전약국 또한 외래환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2시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복지부 앞에서 갖는다.

12월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24시간 무중단 시스템이 오는 10월 모의운영을 거쳐 11월 시범가동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DUR사업단(단장 박정연)은 이와 관련한 전국 시도광역시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개요와 요양기관 준비사항을 공지했다. 6일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사업단은 전국 확대시행에 맞춰 24시간 무중단 시스템 가동 채비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요양기관과 심평원이 인터넷 망을 통해 자료를 송수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며 오류방지를 위해 이중화로 설계됐다. 시스템은 크게 자료송수신, 자료점검, 자료관리로 분류된다. 자료송수신 파트는 DUR 통신서버 10대를 가동, 복호·암호화 된 보안적용과 인증서 검증, 점검결과 통보 기능을 맡게 된다. 특히 사업단은 전국 요양기관의 방대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료송수신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시스템에 장애복구 기능을 부여, 24시간 무중단을 가능토록 설계할 계획이다. 자료관리 파트 또한 관리용 서버와 관리 장애 대처 시스템을 구축해 이중화 되며 점검자료는 국가정보원 보안성 심의를 거치게 된다. 사업단은 10월 모의운영에 앞서 9월 자체개발 요양기관용 프로그램 개발 지침서와 함께 청구 S/W 업체용 모듈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정연 단장은 "전국 확대시행 시 24시간 무중단 가동을 목표로 이중화 시스템으로 설계했다"면서 "비인가자 접근 차단과 침입방지, 인가자의 사후 추적관리를 위한 접근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DB 보안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확대시행 전까지 DUR 서버가 있는 심평원으로 관련 점검을 요청하고 결과 통보 등 기능을 추가해야 하며 심평원이 제공하는 표준점검모듈을 프로그램에 탑재해야 한다. 청구 S/W는 절차에 따라 인증 수순을 밟아야 하며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형 병원급 기관의 경우 DUR 표준점검모듈 사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침서에 맞춰 개발하면 된다. 관건은 구축일정이다. 모의운영, 즉 베타테스트 기간인 10월 이전까지 구축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업체 선정이 완료되지 않아 일정이 더욱 촉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설계이기 때문에 밤샘작업으로 목표를 맞출 수 있다"면서 "12월 전국 확대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코드가 제품코드(EDI)에서 국제표준코드(KD)로 일원화된 지 6개월만에 사용률 99.99%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에 따르면 시행초기인 올 1월 98.90%의 사용률을 시작으로 6월 25일 현재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약제 2억263만8901건수 가운데 2억261만5425건이 사용, 99.99%를 기록했다. 정보센터 측은 "구코드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면서 "요양기관과 청구 S/W 업체들의 협조가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생산·수입), 유통(도매), 사용(병·의원, 약국), 보험(청구·심사)에 이르는 의약품 산업 전 분야에서 국가 의약품표준코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물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의약품코드 일원화가 정착됨에 따라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등 업계 간 정보 연계업무 확대와 병원 정보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