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6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국가 수준인 9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시민회의가 결성된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 참여연대 본관 지하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계와 사회운동 활동가, 보건의료 관련 노조간부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는 이번 발족식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의 초동모임을 갖고 시민회의 결성의 구체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자리에서 준비위는 "기존의 시민운동이 사회운동가 또는 전문가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촉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면 이번 시민회의는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풀뿌리 운동의 형식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그 특성과 의의를 강조했다. 준비위는 관건인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과 대안제시를 갖고 OECD 평균 수준과 동일한 보장성 강화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집행위원장인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의 추진경과 보고와 준비위원들의 지지발언 등에 이어 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는 사업의 기본목표와 실천과제 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병원진료비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잡고 환자 연 본인부담 총액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설정 후 추계한 결과 평균 1인당 1만1000원, 가구당 2만8000원의 건보료 인상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준비위가 소득 2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건보려 인상액을 집계한 결과 최하위 5%는 1인당 3221원을, 최상위 20분위는 1인당 3만4203원 꼴로 세분화 돼, 평균 1만1000원의 추가부담액이 산출됐다. 풀뿌리 운동을 위한 구체적 전개방식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정책위원은 "올 하반기인 11월 경 건정심에 제기 하겠지만 가입자 자리가 적은 만큼 결정은 힘들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오 정책위원은 "하반기 건정심에서 통과되기는 힘들겠지만 회의 테이블 밖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도록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발족식을 거쳐 오는 7월 14일 본 조직을 발족하고 대국민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및 버스 안내판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7~8월 경 발기인을 주축으로 활동대회를 열고 9월에는 제주 올레 행사 개최 등 신명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번 준비위에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를 비롯해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전국사회보험지부 김동중 지부장, 정태인 경제평론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모 이사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 서울대 이진석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정책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011년도 요양기관 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연구용역 공모가 또 다시 불발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수가연구용역 두번째 공모에 접수한 연구자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차후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수가연구는 약제비 절감 연동 부분의 연구가 추가, 표준모형 개발의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시간이 더욱 촉박하다는 것이 관련 연구자들과 공단 측의 생각이다. 때문에 공단의 참여독려에도 거듭되는 공모 불발이 연구에 파급을 미쳐 내년도 수가계약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공단은 더 이상 공모를 진행할 수 없음을 밝히고 수의계약 형식으로의 용역수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더 이상 공모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부분의 결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주 내에 가닥을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5월 17일 첫번째 공고에 이어 24일 설명회까지 가지며 이번 연구에 열의를 보인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관보 게재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 10월 시행을 명문화한 건강보험법시행령이 오늘(8일) 관보에 게재된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지에 공개한 ‘내일의 관보’에서 보건의료계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내용이 담긴 개정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게재, 공포한다고 밝혔다. 오늘 관보 게재로 이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이 법령을 통해 공식화된다. 따라서 오는 10월1일 구매계약이 체결된 의약품부터 구매가와 상한가의 차액 중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환자들도 차액의 30%만큼 본인부담금을 할인받는다. 정부는 이 제도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제약산업 체질개선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대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따라서 복지부가 앞으로 3개월여 동안 진행할 준비과정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나타날 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령 공포에 발맞춰 청구서 서식 등 관련 고시 개정안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후속 고시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내정을 놓고 보건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민영화 강력 찬성론자인 정상혁 교수의 청와대 입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정상혁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해 왔던 당시 인수위 멤버였으며 건강보험 등 공적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며 국민건강권 보다는 의료계 이익만 앞세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국본은 정 교수는 그간 도시 보건지소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으며 오히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축소를 주장한 전력을 들어 청와대 입성이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정 교수 임명이 지방선거 이후 MB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 교수 임명에 따라 범국본은 "정 교수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를 중심으로 투쟁에 나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상혁 교수는 학자시절 의료민영화와 함께 의약분업 재평가, 일반약 슈퍼판매 등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이다. 다음은 범국본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