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분기 동안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약국 2만4906곳(중복있음)에서 약제비 4억2617만8000원이 환수됐다. 이 가운데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착오를 일으켰던 유형은 100/100과 투여일수 착오인 것으로 나타나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의 1분기 심사결정분을 토대로 처방·조제 내역이 상이한 청구 건을 점검키 위해 약국 2만4906곳에서 6만3814건을 조사한 결과 7179곳에서 7838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약국 착오유형으로는 ▲100/100 ▲총 투여일수 ▲상이약제 청구 ▲1회 투여량 X 1일 투약횟수 ▲총량(일투 X 총투) 착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의료기관의 경우 삭제 약제코드 등을 잘못 기재한 건이 교차 점검됐다. 대표적인 의료기관 착오유형으로는 ▲삭제 약제코드 ▲약제코드 착오 ▲일투·총투 착오 ▲일부 약제 기재 누락 ▲기타 등의 유형이 적발됐다. 특히 일투·총투 착오의 경우 파스와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착오가 포함됐으며 기타 유형으로는 대체조제 후 수정을 하지 않거나 상이약제 기재 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차등수가 적용 면제대상에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31일 개정고시를 통해 7월1일부터는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거듭돼온 차등수가 개선논의의 결과로 당초 야간시간 적용면제와 함께 의약사당 진료(조제) 건수를 75건에서 100건 내외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었다. 하지만 최근 건정심은 건수조정 방안을 폐기하고 대신 야간시간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8시간 이상 개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주목할 것은 일요일 등 공휴일이 차등수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시간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가 개선된 만큼 공휴일은 이번 변경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8시간 개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문을 여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지만 공휴일도 8시간 이상 개문하면 평일처럼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도 "제도개선을 위한 차선책으로 야간시간대만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공휴일 부분은 불가피하게 배제됐다"고 말했다.

자연분만 수가를 올해 7월과 내년 7월 두차례에 걸쳐 25%씩 가산하자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의 결정에 대해 가입자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도개선소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측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위 위원 대부분이 저출산 대책으로 570억원을 들여 분만수가에 가산율을 조정하자는 방안에 동의했다”면서 “이는 건정심 부대합의를 깬 야합이자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개선소위는 이날 자연분만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올해 7월과 내년 7월부터 각각 1년단위로 2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2012년에 지속 시행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매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숫자가 줄고 있어 향후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유인책으로 이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가 말도 안되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모든 진료과목에 가산율을 적용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흉부외과 수가를 논의하면서 전공의가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추가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부대합의했다”면서 “소위 위원들이 원칙을 깨고 정치적으로 주판알을 튕긴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의료계에 수가를 퍼줄 게 아니라 의료취약 지역에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 따라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1일 전체회의에서 자연분만 수가 가산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날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분만수가 개정논의는 진통을 거듭한 끝에 표결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실 건정심 논의과정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면서 "논리상 민주노총의 지적과 비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