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주관하는 '2010년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서비스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심사에서 심평원은 세계최대 규모의 의료정보 DB를 구축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전산심사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콜센터와 VOC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고객만족경영자문단 운영 등 고객의 소리에 기반한 업무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올해 고객에게 한결같이 친근하고(Friendly), 정확한(Accurate)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호 교감을 통해(Interactive), 고객을 존중하고 존경받는다(Respectable)는 의미의 '국민 건강과 행복의 FAIR 파트너'를 비전으로 선포, 이에 기반한 서비스 경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은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개척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킨 중심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왔다"며 "병의원 등 유관기관과도 공급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만큼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서비스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분야별로 국제 표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리베이트 쌍벌죄가 담긴 개정법률들이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발효 예정일은 오는 11월 28일부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레의 관보’ 예고를 25일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제17265호 관보에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으로 통칭돼 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등 5건의 법률이 게재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벌죄 법률들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키로 부칙에 명시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부터는 의약사와 의료기기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처방 또는 채택하는 것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당금액은 환수 또는 추징되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심평원 국제심포지엄 약제비 관리방안 토론]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신뢰 회복 없인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DUR과 급여 적정성 평가는 약제비 절감과 무관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와 울산대 이상일 교수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중 약제비 절감 관련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시한 약제비 절감 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이견을 보인 것으로, 패널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의약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의경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약제비 총액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DUR 전국 확대시행과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처방총액인센티브제, 급여적정성평가, 참조가격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희숙 연구위원과 이상일 교수는 이에 대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는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2006년 우리나라 초대 식약청장이 생동조작으로 구속되는 전례없는 스캔들이 있지 않았냐"면서 "이의경 교수의 발제에 역사적 특수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생동조작 이후 우리나라 생동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회복에 대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을 거론하는데,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UR도 반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일 교수는 "DUR을 시행한다고 약제비가 감소된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제도 자체가 약제비 절감의 주요목표도 아니고, 공급자들의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다루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비용측면으로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상일 교수는 "비용측면 보다는 약에 관한 질적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평가지표에서 시스템을 통해 지표변화를 보는 정보제공일 뿐, 그 자체가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처방총액인센티브제의 경우 의미 있는 제도라는 데 발표자와 패널들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교수는 "폴리파마시가 만연된 상황에서 동일 성분약이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주요항목에 있어 고가약의 약제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생동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패널토론자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의경 교수는 "제네릭 품질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을 추진할 때는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어렵겠지만 제네릭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품질, 인식도, 정보부재 등 다각적 분석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의경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는 신임 상임이사에 이계융(57) 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를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신임 상임이사는 광주고와 육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및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행정학을 전공했으며, 1981년 보건복지부 사무관으로 임용돼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광주지방식약청장, 대구지방식약청장, 대전지방식약청장, 경인지방식약청장 등 요직을 거쳐 최근까지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일해왔다.

늘어가는 약제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총액관리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 세션 2에서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이 교수는 국내 약제비 관리의 맹점으로 약가인하에 대한 기전이 미흡하고 보험등재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접근성 확보의 문제, 고가약 사용관리 대책 미흡을 들었다.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핵심사항이 비용과 접근성, 양질의 의약품의 적정 사용이라고 볼 때 이 교수는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전제로 약제비 총액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부분의 풍선효과를 방지키 위해 총액관리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약가인하 및 비급여 전환은 오히려 고가 급여약의 사용증가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액관리를 위해서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비롯해 약품비와 의사, 약사 수가와의 연계, 목표 약품비 대비 초과액에 대한 약품비 반납제도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행 일률적인 본인부담률을 참조가격에 따라 약품별 차등화하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함으로써 저가약 조제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들었다. 이 교수는 "약제비 절감 노력에 소비자들의 동참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환자의 약 선택권과 저소득 대책 마련 등의 기반조성도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들 제도와 관련해 "총액관리와 참조가격제 등에 대한 외국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세션1. 진료비 심사 시스템] 전산청구심사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대만의 심사 분석법과 각국의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세션 1에서 '진료비 심사 시스템'을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 나선 서울대 김윤 교수는 연간 12억건 이상으로 증가세를 치닫고 있는 심사건수에 비해 인력은 제자리인 한국의 실정에서 전산심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국과 일본, 대만 모두 의료기술 발전과 그로 인해 약이나 의료행위가 급여에 새롭게 포함될 때 급여 여부부터 과련 심사과정까지 많은 어려움을 않고 있다"면서 "전산심사 기반이 확산될 때 3국이 심사 시스템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심사물량을 단기간 소화한다는 전제에서, 집중 심사영역 또는 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파일 또는 룰이나 지표 등을 각국이 이용한다고 볼 때 이를 3국이 공유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비용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단계를 넘어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해 과연 수술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면서 "진료과정에서 필요 적정성을 판단키 위해 청구코드가 아닌 임상코드 시스템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평가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시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마사하루 나카지마 이사는 과도한 전산표준화의 우려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균형감과 조화를 강조했다. 나카지마 이사는 "일본의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 최고인 반면 서면청구가 많아 전자청구로의 변환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국 심평원의 발전은 일본에 자극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카지마 이사는 "문제는 보험적격 요건 등의 전산점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사청구에 있어 청구자료만 놓고 봤을 때 환자의 실제 치료에 관한 심사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우려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표준화를 통한 전산심사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과도한 표준화는 자칫 엄격한 규제로 이어져 오히려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혁신치료약 개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나카지마 이사는 ▲전산심사 규칙과 원칙에 사용되는 데이터마이닝 활용 ▲의료청구 자료제출 가속화 방법 ▲심사과정 효율성 ▲효율적 심사에 따른 정량의 평가 ▲부적절 청구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따라서 나카지마 이사는 "이런 맥락에서 근거중심의 전산심사 체계는 각 국가의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와줄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전산심사가 발전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들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25일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미국 RAND 연구소 부회장인 Robert. H. Brook 교수 등 5개국, 15명의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와 심평원 및 국내 학자 10여명이 참가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6일까지 개최될 이번 행사에서 25일에는 세션 1 진료비심사시스템(좌장 정형선 연대 교수)과 세션 2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좌장 양봉민 서울대 교수)가 진행되며 일본, 대만 등 각국의 전문가가 해외 동향과 최신지견을 소개한다. 26일에는 세션 3 '의료의 질 성과보상(좌장 최병호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와 세션4 진료비 지불제도(좌장 서창진 한양대 교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주관한다.

국내에서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모든 의약품에 성분별 분류코드(ATC코드) 부여가 완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2009년 12월까지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518개 업체 4만9718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ATC코드 부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그간 부여됐던 ATC코드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에 새롭게 ATC코드가 부여된 의약품은 2만172품목, 재검토 대상 의약품은 2만9546품목으로 총 4만9718품목으로 집계됐다. 집계된 품목 가운데 단일성분은 전체 67.3%에 해당하는 3만3438품목, 복합성분은 32.7%에 해당하는 1만6280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명 단계(5단계)까지 코드가 부여된 의약품은 3만2953품목으로 전체의 66.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약품 소비 및 판매통계 조사에 필요한 3단계(약물학적 특성에 따른 분류)까지의 분류는 4만9252품목으로 대부분인 99.1%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2007년도에는 급여약, 2008년도 비급여약에 ATC코드를 부여한 바 있으며 이번 ATC코드 부여로 신규등재 및 신규생산 품목까지 완료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해당 의약품의 성분 및 적응증과 WHO 2009년도 Index version과 가이드라인, 관련 문헌을 참고해 ATC 코드를 부여한 후 이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해당 제조 수입사의 의견 조회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ATC 코드는 의약품 통계 생산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 적정성평가 등 관련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심평원은 전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통계 산출 시 OECD 등 국제기구의 통계 요구에 적합한 통계 생산 및 제출이 가능해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의약품관련 또는 보건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약품 ATC 코드는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 - 바코드 - ATC 코드 조회 또는 바코드 - 의약품정보검색 - 제품검색에서 개별 의약품별로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