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를 직접생산했다가 수입으로 전환하는 등 사후관리 여파로 특정 품목의 약값이 최대 86.6% 인하되는 등 377개 품목의 보험 상한가가 내달부터 하향 조정된다. 또 SK케미칼의 편두통약 ‘ 미가드정2.5mg’은 약가협상이 체결돼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에게 오늘(24일)까지 서면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차수에 약가결정 신청된 의약품은 총 105개 품목으로 이중 99개 품목이 급여 등재되고, 6개 품목은 비급여 결정됐다. 또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대상은 14개 품목으로, 6개 품목이 내달부터 20% 인하된다. 이와 함께 원료직접 생산 사후관리에 따라 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74.3% 하향 조정된다. 또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로 360개 품목의 상한가가 평균 0.72% 인하된다. 이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액은 연간 21억원 규모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SK케미칼의 편두통약 ‘미가드정2.5mg’의 약가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정당 3430원에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된다. 반면 ▲한미 ‘맥시부펜시럽’ ▲유니메드 ‘유니알즈15mg’ ▲아주약품 ‘코비스정10/6.25mg’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 5mg, 20mg ▲한독 ‘악토넬150mg’ ▲노바티스 ‘실다루정1mg’ ▲일동 ‘이부스트린정200mg’ ▲GSK ‘프리토플러스'40/12.5mg, 80/12.5mg ▲베링거 ‘미카르디스플러스’ 40/12.5mg, 80/12.5mg ▲대원 ‘알페닐주사5mg’ ▲하나 ‘알펜타닐주5mg’ 등 14개 품목의 상한가는 20% 일괄 인하된다. 다만 ‘크레스토’는 2014년 4월11일, ‘프리토플러스’와 ‘미카르디스플러스’ 등은 2013년 1월21일까지 가격인하가 유예된다. 또 당초 2015년 7월8일로 예정됐던 ‘탁소텔주’ 20mg과 80mg의 조정시기는 동아 등 3개 제약사가 판매예정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20%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료직접 생산 사후관리에 따라 347개 대상 품목 중 3개 제약사 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74.3% 하향 조정된다. 낙폭은 68.1%에서 최대 86.6%로 중외신약의 ‘플루맥스캡슐’의 인하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요양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로 360개 품목의 약값도 평균 0.72%, 최대 6.6% 하향 조정된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이 결렬된 뒤 급평위에서 급여 적정 평가를 받고 재협상이 진행됐던 한미의 ‘ 에소메졸캡슐’은 3.57%, ‘에소메졸캡슐20mg’은 0.4% 인하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돼 가격이 소폭 인하된다.

생동재평가 기간 중 수출용으로 전환된 의약품의 급여 유예기간도 3개월로 단축된다. 자진취하와 마찬가지로 ' 수출용 전환' 품목 역시 재평가 회피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복지부와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생동재평가 기간 중 수출용 전환 품목에 대해 기존 6개월 급여 유지 대신 3개월로 단축된다. 이 지침은 내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동재평가 기간 중 수출용 전환 품목 역시 보험 급여 유예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며 "관련 공문을 제약협회 등 유관기관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생동재평가 회피 수단으로 자진취하 또는 수출용 전환을 택했다. 이들 품목들은 재고소진 사유로 6개월 간 보험 급여가 유지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계속 판매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최근 비판적 여론이 일면서, 복지부는 지난달 자진취하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유예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수출용 전환 품목도 똑같이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내달부터 급여 유예기간을 3개월로 단축키로 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출용 전환 품목 역시 생동재평가 회피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에 급여기간 단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생동재평가 대상 품목에 한하며, 일반 수출용 전환 품목이나 자진취하 품목은 기존 6개월 급여 유지가 계속 적용된다.

병원 종사인력 34만6100명-의원은 28만3951명 보건의료분야를 둘러싼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병원과 제약업계 종사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과 약국도 많지는 않지만 전체 인력이 소폭 늘었다. 반면 도매업계는 줄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0년 1/4분기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2월말을 기준시점으로 지난 3월29일~4월9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23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국내 보건복지관련 산업 전체 종사자수는 176만6634만명으로 2009년 12월대비 1.2%, 2만794명이 증가했다. 이중 병의원을 포함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101만1264명에서 102만4233명으로 1.3% 늘었다. 병원의 경우 34만1532명에서 34만6100명으로 4568명, 1.3%가 순증했다. 의원의 경우 28만3822명에서 28만3951명으로 129명 0.4%, 약국이 포함된 '기타 상품 전문소매업 분야'는 6만5916명에서 6만6270명으로 354명,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병원·약국·제약 상용직 늘고, 의원·도매 임시직 늘어 또 제약사들이 포함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3만1529명에서 3만1869명으로 340명, 1.1% 증가했다. 반면 도매업체가 속한 '가정용품 도매업' 인력은 5만8655명에서 5만8568명으로 87명, 0.1%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상용근직과 임시직 등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수에서는 병원의 경우 상용근로자 가 1.6% 늘고 임시직은 2.3% 줄어든 데 반해, 의원은 상용직이 0.7% 감소하고 임시직은 12.7% 급증했다. 약국은 병원과 마찬가지로 상용직은 1.6% 늘고, 임시직은 9.9% 줄었다. 이런 패턴은 제약업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같은 기간 상용직이 0.9% 늘고, 임시직은 6.3% 축소됐다. 반면 도매업계는 상용직은 0.4% 줄고, 임시직은 13% 증가했다. 이밖에 병원 종사자 중 90.96%인 31만4843명은 종사인력이 50명이 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의원급은 39.4% 11만2075명이 4인 이하의 적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의원 종사인력 40%, 4인 이하 규모서 근무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등 8개 항목으로 대분류해서 실시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는 소분류로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및 기타 보건업' 등이 포함됐고, ‘제조업’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이 포함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4개 소분류 항목으로 세분류됐다. 또 의약품도매업과 의료용품도매업은 ‘도매 및 소매업’ 대분류내 소분류 항목인 '가정용품 도매업'에,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약국 등)은 같은 대분류내 소분류 항목인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체'에 속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IPTV를 활용하면 5년 간 총 665억2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진료비 부분에서만 170억원의 순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사평가업무 첨단과학화 및 대국민 홍보서비스 다변화를 위한 IPTV 기술활용 전략'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IPTV 활용으로 인한 비용편익은 크게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화면대상심사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정보교환 시스템 ▲쌍방향 교육시스템 ▲행정서비스 고도화 ▲진료비 민원서비스 ▲이동 및 재택근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화상회의 시스템 분야 등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로 인한 비용편익을 분석해 보면, 평가관련 조사와 중재활동을 위한 현지확힌 시 소요되는 출장여비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한 진료비용이 감소된다. 화면대상심사에서도 심사청구 오류 감소에 따른 편익이 연간 25억원, 청구오류 건수 감소로 인한 인력 절감이 연간 10억원임을 감안할 때 5년 간 175억원의 절감이 예상된다. 요양기관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심사참고 및 보완 자료를 IPTV 정보교환 시스템을 활용하면 5년 간 15억3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진료비 확인 민원서비스 절감 예상 비용은 더 컸다. 현재 인터넷이나 우편, 내방을 통해 접수, 처리되고 있는 진료비 확인 민원 서비스에 IPTV 시스템을 접목해 일부 대체될 경우 편익 비용 75억원, 처리 인력 절감에 따른 비용은 15억6000만원이 절감돼 총 90억6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의약사 단체는 심평원의 IPTV 업무 활용이 자칫 심평원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거나 의료 공급자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실제로 20일 심평원에서 개최된 IPTV 기술활용 전략 심포지엄에서 의사협회는 "기술활용이 의료산업 활성화 등에 참여하는 등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또한 "심평원의 감시와 감독기능이 강화돼 의료 공급자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초기단계의 저항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러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계획수립 및 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 및 시험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20일, 경남 통영을 찾아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경남 통영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상시진료가 가능하도록 마련된 진료버스 등을 통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등의 무료진료와 골밀도검사 및 체성분 분석 등 건강증진 행사도 함께 실시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봉사단은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조가격제나 대체조제 의무화 등 저가약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제네릭 약값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만 서울대교수 연구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 의뢰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릭 정책이 약가 수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참조가격제,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 여부 및 강도를 고려해 16개 비교국가를 3개 그룹으로 나눴다. 1그룹은 참조가격제 또는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를 시행하는 경우로 노르웨이, 독일, 미국, 스페인, 스웨덴 등 5개 국가가 해당된다. 또 참조가격제 또는 대체조제 장려 국가인 2그룹은 네덜란드, 대만, 벨기에, 이태리, 프랑스, 호주 등 6개국가, 관련 정책이 없는 3그룹은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등 5개국가로 분류했다. 이어 16개 국가에 모두 유통되는 10개 성분을 대상으로 그룹별 산술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중위가를 도출했다. 권 교수팀은 “비교결과 대체적으로 참조가격제 또는 제네릭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는 국가 그룹의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1그룹은 일반환율을 적용한 약가비교에서 시프로플록사신 주사제, 반코마이신 주사제, 암로디핀, 플루코나졸, 라모트리진, 라니티닌, 심바스타틴 등 7개 성분의 최저가가 가장 쌌다. 반면 2그룹은 오메프라졸, 3그룹은 세프트리악손, 아테놀올 2개 성분에서 최저가가 더 낮았다. 중위가 비교에서도 1그룹은 7개 성분의 가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유통거래폭을 조정한 국가별 가중평균가가 가장 낮은 성분수 비교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각각 17개와 11개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과 대만도 가중평균가가 가장 낮은 성분을 각각 10개씩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가장 낮은 성분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고, 호주와 이태리, 오스트리아 각각 2개, 스페인 3개 등으로 가중평균가가 가장 낮은 성분이 비교적 적었다.

고지혈증(E78) 환자가 최근 5년새 2배 이상 증가, 진료비 상승도 이에 비례함에 따라 치료제 처방기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나라와 서양의 유병률과 약물대사적 특성이 달라 한국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지질저하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성별 관련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45만5000명이었던 고지혈증 환자가 2009년 들어 92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이에 따른 진료비도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다. 보건연은 지질저하제 처방이 최근 계속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사람 등을 위한 2차 예방 목적의 처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과의 경우 2차 예방을 위한 처방률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관찰했을 때 치료목표 달성이 충분치 못했으며 대부분 초기치료 약제로 스타틴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표적 지질저하제인 스타틴의 경우, 아시아인은 백인과 비교해 더 낮은 용량에도 비슷한 정도의 지질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물대사적 특성이 있다. 이상지질혈증도 우리나라와 서양의 차이가 뚜렷했다. 2006년 NHANES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 가운데에서도 고콜레스테롤혈증이 10.9%, 고중성지방혈증이 17.3%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서양의 경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16%, 고중성지방혈증 13%로 우리나라와 다른 유병률 양상을 보였다. 보건연은 유병률이 이 같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제작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진료지침이나 치료기준 및 심평원 보험급여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한국인의 질병양상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연 관계자는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약물대사적 특성 때문에 외국 연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치 않으면 실제 진료와 지침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의 개발방향과 관련해 보건연은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폴 등 8개국 진료지침을 평가, 분석 후 고지혈증 치료지침 제정위원회나 관련학회 및 진료지침 전문가들의 합의회의를 통해 핵심질문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질문은 진단기준과 위험도 평가도구의 변구 및 기준, 치료목표와 목표치, 위험군별 약물치료 시작기준과 약물치료 추적 검사항목과 시기로 한국형 진료지침을 위해 이 같은 분야의 연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자료융합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과 동반질환 여부를 심평원 자료와 연계하고 최종 사망여부를 통계청 자료와 연결해 효율적 근거를 생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허대석 원장은 "관련분야의 근거자료 융합을 통해 한국인의 질병양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용 전 식약청 차장이 2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에 취임했다. 20일 개발원에 따르면 이상용 전 차장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집무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취임식에서 "보건복지 인재 양성에 대한 커다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보건복지 최고전문가를 양성해 간다는 큰 소명 의식과 보건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이 원장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진출해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국장, 국민연금심의관, 사회복지정책본부 본부장, 식약청 차장을 지냈다. [이상용 원장 약력] o 1955년 12월 15일 출생 o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 학사 o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대학원 석사 o 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박사 o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과장 o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국장 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본부장 o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