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변인에 의사출신인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이 임명됐다. 또 박헌열 연금정책관은 국제협력관에 보임됐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국장급 공무원 전보인사를 6일 발표했다. 먼저 전병율 전염병대응센터장을 의사출신 중에는 처음으로 대변인에 발탁했다. 연세의대를 나온 전 대변인은 1989년부터 복지부에 특채돼 부곡정신병원, 강화 보건소장, 보험급여평가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전염병대응센터장으로서 신종플루 대유행을 막기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또 박헌열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류호영 국장은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에, 이동욱 대변인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에 각각 보임시켰다. 이와 함께 의약품 거래 및 유통 투명화 TFT를 이끌었던 임종규 팀장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에 임명했다. 아울러 장재혁 국제협력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보직을 없앴고, 신현두 운영지원과장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직무대리에 발령했다.

정부는 대한약사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찬성을 전제로 내건 약국 행정부담 감소와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 해소 의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의약품 공급시 ‘ 전자거래명세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본인부담금 격차를 없애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다.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전달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시장형제의 기본취지는 공감하나 약국의 과중한 행정부담 해소와 환자 부담금 차이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의약품 공급시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본인부담금 격차 해소 부분이다. 또한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이 동일한 경우 현재처럼 구입내역 목록제출을 면제하고, 결제대금 90일 의무화 검토 폐지, 의약품 공급자의 고의적인 공급지연 또는 거부 방지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관련 사항은 법적 근거 마련 및 통일된 기준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대신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약품 구입목록 제출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해 약국과 의원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약사회의 주장처럼 전자거래명세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다. 본인부담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격차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현 제도아래서도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새 제도는 이 부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제도자체를 추진하지 말자는 의견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형실거래가제 찬성을 전제로 제시한 핵심 과제들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약사회가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3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봄철 어르신 건강 예방을 위해 사랑의 구충제 캠페인을 진행했다. 강윤구 원장 및 임직원 40여명은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3000여명의 급식배식을 돕고 구충제를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증진 및 건강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강윤구 원장은 "구충제는 특정한 날을 정해 온 가족이 함께 복용하는 것이 봄철 건강예방에 좋다"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심바스타틴-케토코나졸 성분과 심바스타틴-텔리트로마이신 성분의 병용금기 조합에 경남제약의 '심바스탄정'과 파마킹의 '심바맥스정'이 각각 추가됐다. 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성분인 대웅제약의 '스피틴정40mg'과 이트라코나졸 성분인 일화의 '이카졸캡슐'도 병용하면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병용금기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1일자 병용금기 의약품 목록에 총 15개 품목이 새롭게 반영됐다. 먼저 메칠프레드니솔론 성분의 한국맥널티 '메피정'은 스파플록사신 성분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스파신정'과 병용이 금지됐다. 신규 등재된 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성분의 대웅제약 '스피틴정40mg'은 이트라코나졸 성분의 일화 '이카졸캡슐'과 함께 복용할 수 없다. 광동제약의 티자니딘염산염 성분인 '티자리드정1mg'은 중외제약의 플루복사민말레이트 성분 '듀미록스정50mg'과 병용금기다. 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인 일동제약의 '리피스톱정20mg'과 '리피스톱정40mg'은 이트라코나졸 성분인 일화의 '이카졸캡슐'과 각각 병용이 금지됐다. 같은 업체 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성분의 '리피스톱정10mg'은 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성분인 '이카졸정'과 병용금기 하면 안된다. 심바스타틴 성분의 경남제약 '심바스탄정'은 케토코나졸 성분의 중외제약 '스파이크정'과 함께 복용할 수 없다. 유니메드제약의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성분인 '디푸로정10mg'은 명인제약의 '명인피모짓1mg'과 병용금기 됐다. 벤라팍신염산염 성분과 모클로베미드 성분의 병용금기 조합에 명인제약의 '코팩사엑스알서방캡슐37.5mg'과 파마링크코리아의 '오로릭스정150mg'이 추가됐다. 파마킹의 심바스타틴 성분인 '심바맥스정'은 한독약품의 텔리트로마이신 성분인 '케텍정'과 병용하면 안된다. 게르베코리아의 이오비트리돌 성분 '제네틱스300주사'와 '제네틱스 350주사'는 각각 대웅제약의 염산메트폴민 성분 '다이아벡스250mg'와 병용할 수 없다. 한올제약의 나부메톤 성분인 '한올 나부메톤정'과 한국로슈의 케토롤락트로메타민 성분인 '타라신정' 또한 병용이 금지됐다. 피록시캄칼륨 성분과 케토롤락트로메타민 성분의 병용금기 조합에는 한국유니온제약의 '티로캄주'와 한국로슈의 '타라신정'이 추가됐다.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수가 최근 3년 새 5.7% 증가해 예방관리 수칙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인용, 의사로부터 천식·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진단 분율 가운데 천식은 2.3%였던 2005년에 비해 2007~2008년 3.0%로 1.3배 증가했으며 60세 이후 노년층에 비해 소아·청소년층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8.3%이었던 2005년에 비해 2007~2008년 12.0%로 1.4배 늘었으며, 20~30대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아토피 피부염은 2007~2008년 1~5세 사이의 유소아에서 19.2%로 집계돼 5명 중 1명 꼴로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에 의해 알레르기 질환의 적정관리 미흡, 호전과 증상악화의 반복으로 인해 결석·결근 및 의료비 부담 증가, 사회활동 제약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식의 사회경제적 비용만 해도 연간 2조원을 상회하며 알레르기 비염의 질병부담 또한 자궁경부암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늘(4일) '세계 천식의 날'을 맞아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아토피·천식의 올바른 관리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와 지역예방 관리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보건소 사례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누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의료자원 점검사업에 대해서도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업무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재정파탄 이후 최대폭의 적자사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이런 불협화음은 더욱 우려를 낳게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양기관에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달하는 등 조율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3일 복지부가 최영희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건보공단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후 정보 불일치 건 중 요양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건의료인력 이중등재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확인된 (중복등재) 인원수는 2006년 388명, 2007년 304명, 2008년 205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에는 건보공단이 자료공유를 거부해 지난달 15일 현재까지 점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제출자료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입.퇴사일 및 근무형태 등에 대한 관리.점검이 미비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자료공유 거부로 2009년도의 재정누수 방지 기회를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표준보수월액 등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미제공(했다)”고 답했다. 또한 “심평원이 요청한 자료 중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형태, 소정근로 시간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해명했다. 상황이 어찌됐든 이전에는 시행됐던 이중등재 점검이 지난해에만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해명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양기관의 불협화음에 뒤늦게 조정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심평원 자료공유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지침을 통해 기관간 필요자료 요청시 복지부를 경유토록하고, 건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자료공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목확대보다는 기존 내용 중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 특히 보건의료인력 이중등재 내용 등의 의견이 들어왔다”면서 “지난달 자료공유 항목에 대해 상호자료를 제공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인력 관리.점검은 기관 상호간 자료공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로 판단돼 기관간 원활한 자료공유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복지부 주관으로 공단.심평원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보공유와 업무협력이 잘 이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양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보고받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보건의료인력 이중등재 정보공유 문제는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심평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돼 알려지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고혈압 환자 관리 질 향상과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혈압 적정성 평가 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총 3단계로 실시되며 1차년도인 올해 평가는 청구명세서 형식의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 평가지표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등 처방적정성과 '처방일수율' 등 처방지속성이 분석 대상이다. 평가대상 기간은 올해 외래 진료분 기준, 연속된 6개월 단위(7~12월 등)이며, 모니터링 지표인 검사는 신규환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1년 진료분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기관은 의원과 보건기관 등 전산으로 청구된 모든 의료기관이다. 심평원은 오는 6월경 권역별로 평가사업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평가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고혈압 약 처방경향 등의 평가결과와 각종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수는 건강보험 기준 약 500만명이고, 이로 인한 급여비용은 2조3천억원으로 외래 급여비의 약8.5%를 차지하는 등 건강보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난해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6개월(184일) 간 고혈압 약 처방일수가 평균 약 113일(61.5%) 가량으로 분석됐으며 동일 성분군 내 고혈압 약 중복처방률이 1.6%로 확인됐다. 4성분 이상 처방비율도 3.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