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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15일 판가름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이 이르면 내주 발표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기재부는 공동으로 연구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15일 발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어느 선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당초 기재부는 현행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을 허용, 이익배당을 할 수 있게끔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 … · 기재부는 또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돼도 건강보험과 현행 수가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환자 의료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이 추진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비급여에 대한 보충형으로서의 민영의료보험 ▲비영리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 금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복지부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진 투자 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2009-12-07 12:25: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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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플라' 방영주 교수, 보건산업기술대상국내 신약 1호인 '선플라'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서울대 방영주 교수에게 보건산업기술대상이 수여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8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COEX 그랜드볼륨 103호에서 '2009 보건산업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보건산업 발전에 공헌한 ▲보건산업기술대상 14개 단체 및 개인 ▲보건산업진흥유공자 5명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 8명 등 총 27명 또는 단체에 상이 수여된다. 대상은 '항암제 개발에 관한 임상시험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서울대 방영주 교수가 수상한다. 방 교수는 1992년 국내개발 G-CSF의 제1상 임상시험을 시작으로, 국내 신약 1호인 '선플라'를 비롯해 국내 개발 항암제인 '켐토벨'을 개발했다. 또 SK 박영호 연구원은 증상개선 및 진행억제 효능을 갖는 새로운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등을 인정받아 보건산업기술대상 진흥원장상을 수상한다. 보건산업진흥유공자 진흥원장상에는 전남대약대 이용복 교수로서,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제조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평가기술 개발과 보급'을 업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이 교수는 최근 2년 동안에는 기술이전료 3건(총액 4400만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관련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로는 SK 김용길 수석연구원이 선정?磯? 신규 비정형 향정신병약물 YKP1447의 전임상 연구를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및 보건의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다. 한편 보건산업기술대상은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보건산업기술로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에 수여된다. 또 보건산업진흥유공자는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로 보건산업진흥에 기여한 산업체 또는 외국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기업 및 개인에게 수여되고,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는 복지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탁월한 연구성과 또는 학술적 기여도가 큰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2009-12-07 11:10:53박철민 -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 차질 불가피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이 본사업에 들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4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의료게에 대한 수가 인상이 이뤄져, 중복 인센티브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7일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본사업 준비는 내년에도 계속 이뤄지지만, 인센티브가 중복된다는 점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운용된 시범사업은, 제 1반기인 6개월 동안 2091개 대상 의원 중 약 614개소가 참여해 29.4%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들은 총 34억9900만원, 기관 당 525만원의 약제비를 절감했고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 의원까지 고려하면 기관 당 167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의원들에 총 9억7700만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159만원을 받아 시범사업의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시범사업을 마친고 본사업 시행을 위해 제도 확대·개편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수가인상이라는 변수를 만난 것이다. 2010년 수가는 의원과 병원이 각각 3%와 1.4%가 인상되는 대신 4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달고 있다.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등 평가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복된다는 점에서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09-12-07 06:46:36박철민 -
건보공단, 결혼이주여성 100명에 무료진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결혼 이주 여성 100명을 진료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문화 가정 대상 의료봉사의 일환으로 3일 대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봉사단은 이날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내과·안과·영상의학과·이비인후과 등 건강상태를 확인, 일부 참여자에게 질환 의심 소견을 내기도 했다. 봉사단은 오는 18일 부산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19일 충남 태안 도서ㆍ벽지마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2009-12-06 22:17:2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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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당 조제료 5738원…처방일수 9.9일의료기관 처방 한 건당 약국에 돌아오는 조제료는 5738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방일수는 9.9일로 늘어나 건당 약품비 증가에 한 몫을 담당했다. 이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3분기 진료비 심사지표를 토대로 약국 항목별 요양급여실적(2008~2009)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집계 결과 약값을 포함해 약국에 지급된 총 요양급여비용은 71억372만원에서 78억3568만원으로 약 10.3%, 청구건수는 3억1870억건에서 3억2981건으로 약 3.5% 증가했다. 처방건당 요양급여비용이 2만2290원에서 2만3758원으로 약 6.6% 늘어났지만, 조제료 위축 현상이 여전했다. 건당 조제료는 5564원에서 5738원으로 3% 늘어난 데 비해 약값은 1만6726원에서 1만8020원으로 7.7% 증가한 것.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령 환자 위주 장기처방이 뚜렷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처방전당 처방일수가 10일에 달하는 통계치가 병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비 20.7% 늘어난 상황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의 병원 이용률이 55.6%를 차지하는 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약값절감 조건 의료수가 인상, 내년 3분기 이후 지표변화 '관심' 한편 분업 이후 약국 조제료 위축은 같은 패턴으로 심화돼 왔지만, 내년부터 약제비 절감 조건부 의료인상 여파가 구조변화를 야기할 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의료계는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의원 3%, 병원 1.4% 수가인상을 끌어냈으며, 처방전당 처방일수와 고가약 처방 등 절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3~8월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청구액에 최근 3년 평균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예상치와 내년 동 기간 실제 약품비 발생 현황을 비교해 절감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한 것. 이에따라 내년 3분기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처방전당 처방일수나 약국 약제비 비중 지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2009-12-05 07:29:38허현아 -
중대본, 전염병 위기단계 하향조정 검토정부가 현재 심각 단계에 있는 전염병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 4채 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플루 유행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종플루 유행의 경향은, 2009년 47주차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ILI)이 27.52로 전주 대비 27%(37.71 → 27.52명)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1일 평균 항바이러스제 처방건수도 7.7% (48,182→ 44,456명분) 감소했으며, 주간 집단발병 사례가 19.1%(68 → 55건) 줄었고, 주간 학교휴업 현황도 56.3% 감소(일평균 67 → 36개소)하는 등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최근 신종플루 하락세 지속, 학생예방 접종 완료단계 등을 고려해 정부는 현재 심각단계에 있는 전염병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2009-12-03 15:26:0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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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수입 의원-2772만원, 약국-1010만원올 3분기 의원당 월평균 진료수입은 2772만원, 약국당 순수 조제수입은 1010만원선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통계는 요양기관별 인건비 등 비용자료는 제외한 수치로, 전년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전분기 대비 약 59만원, 34만원 가량 감소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9년 진료비 심사지표에 따르면 3/4분기 현재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는 28조930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2%(2조9025억원) 늘어났다. 부문별로 입원 진료비는 9조1644억원으로 12.1%, 외래진료비는 11조9304억원으로 11%, 약국비용은 7조8357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국 약품비(5조9432만7700만원)를 제외한 순수 조제료는 총 1조8924만원으로, 총 청구금액의 24.2% 수준. 이를 3분기 현재 청구약국 2만814곳의 월평균 조제료 수입으로 환산하면 약 1010만원으로, 전년 동기 946만원보다 6.7% 가량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 1044만원보다는 34만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약국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비가 자치하는 비중은 75.85%로 전년도 75.04%보다 늘어났다. 또 전국 청구의원 2만5648곳에서 총 6조6240억원 상당을 청구해 의원당 약 2772만원대 진료수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579만원보다 약 7.5%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금액은 직전 분기 2831만원(의원), 1044만원(약국)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한편 최근 1년간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가 19조1779억원에서 21조3494억원으로 11.3% 증가한 가운데, 병원 부문 요양급여비용이 3조5328억원으로 20.7%(5236억원)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 입원진료비 증가 영향으로 해석됐다. 심평원은 "병원의 경우 입원진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다"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이용률이 55.3%를 차지해 진료비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2009-12-03 12:29:06허현아 -
'오플록사신' 등 59개 성분 연령금기 추가특정연령에 처방이 제한되는 연령금기의약품 목록에 '오플록사신' 등 59개 성분이 추가됐다. 병용금기 의약품 조합에는 '오메프라졸'과 '아타나자비어' 등 50개 조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고내용을 토대로 병용·연령금기 성분 추가·삭제 내역을 공지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아미오다론'과 '아미설프라이드' 성분 조합은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 병용이 금지됐다. '디하이드로 에르고타민 메실레이트'와 '알모트리탄 말레이트'을 24시간내 병용할 경우 혈압 상승 또는 맥각독성이, '에리스로마이신'을 '로바스타틴'과 병용할 경우 근육병증 및 신기능 악화가 우려된다. 또 '시부트라민'과 '펜타민' 병용시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프로익산과 '메로페넴' 등을 병용할 경우 간질 발작 재발이 우려된다. 특정 연령금기 의약품으로는 '알벤다졸' 등 59개 성분이 추가로 선정됐다. 따라서 '오플록사신'과 '올란자핀'(일반정) 등은 18세 미만 연령에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목소니딘' 등은 16세 이하 연령에, '아젤라스틴염산염' 등은 6세 이하 연령에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된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병용·연령금기 성분 변경 현황을 성분별 의약품 상세 내역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2009-12-02 06:55:5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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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바코드 사전검증 품목 실태조사 제외"의약품 표준바코드 적격 여부를 미리 검증받은 업체는 내년부터 정기 실태조사가 면제된다. 실태조사에서 표시실태 불량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바코드 무료검증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요건 미달에 따른 처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세 내용은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주최한 의약품 바코드 설명회에서 소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황미정 연구원은 이날 "의약품물류진흥원의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면 바코드 인쇄 오류 등에 따른 중복 업무와 추가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세부 절차를 설명했다. 우선 검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코리안넷(www.koreannet.or.kr) 회원가입을 통해 업체 및 상품정보를 요건에 맞게 등록해야 한다. 유통물류진흥원, A~C등급 '합격'…D~E등급 '불합격' 심평원과 유통물류진흥원은 이를 위해 정보를 연계, 미리 발급받은 표준바코드를 입력만으로 심평원 등록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했다. 상품정보 등록 후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신청하면 유통물류진흥원이 일반 스캐너와 검증기판독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별, 24시간내 검증서를 발부하는 시스템이다. 검증 결과 A~C등급은 합격 대상으로 24시간 내 검증서가 발부되며, D~E등급은 불합격 대상으로 수정 기회가 주어진다. 황 연구원은 이와관련 "바코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자체 스캐너에서는 인식되더라도 미세한 차이가 미인식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면서 "공통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때 외부포장과 직접용기 바코드를 검증이 모두 필요한 품목은 반드시 상세조건을 체크해야 하며, 미기재시 외부포장만 검증이 진행된다. 검증신청 반드시 '완제약'으로…'샘플 발송비용'만 부담 한편 사전검증서비스는 완제의약품만 가능하며, 신청업체는 샘플발송 비용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황 연구원은 "바코드 검증은 반드시 실제 완제품으로 받아야 한다"며 "업체에서는 불합격시 생산 비용 등을 고려해 샘플 검증을 원하지만, 포장 재질이나 디자인 과정에 따라 유통 전 왜곡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황 연구원은 이어 "불합격시 이미 인쇄한 포장 등이 소진될 때까지만 수정라벨로 덧붙여 인쇄하고 다음 제작단계부터는 불합격 사유를 수정한 바코드로 인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동일한 포맷을 따르더라도 인쇄 상황에 따라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검증 신청 샘플 제공 요령도 덧붙였다. 황 연구원은 "인쇄 과정에서 리본이 밀리거나 미세한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면서 "검증샘플 여러 개를 동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이와관련 "사전검증을 필한 품목은 중복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2009-12-02 06:46:00허현아 -
"포장있는 직접용기 바코드 미부착도 처분"올해부터 의약품 바코드 미부착 관련 행정처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선 제약사들의 바코드 표기 오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부 포장이 있는 직접용기 바코드 미부착에도 행정처분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외부포장 바코드 표시 여부만 조사, 계도기간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외부포장과 직접용기 모두 바코드 표기를 필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 바코드 관련 설명회'에서 2009년 하반기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234개 제약사 6257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약업체들의 바코드 부착률은 하반기 기준 2008년 19.4%(466개 품목)에서 2009년 86.5%(5414품목)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오류율은 17.6%에서 6.7%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올 상반기 2.9%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지만, 조사 대상이 상반기 1만1915품목에서 하반기 6257품목으로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바코드 미부착'이나 '오인식' 등 오류 유형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류 유형 중에서는 바코드 오인식이 167건(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조분은 표준 바코드를 부착해야 하지만, 구 바코드를 부착한 사례가 65건이며, 포장형태, 총수량, 약품규격 등 제품정보 보고서 정보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104건 발견됐다. 또 바코드 미부착이 114건(1.8%)를 차지한 가운데, 외부포장 및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 미부착이 16건, 외부포장이 있는 직접 용기 미부착이 98건 적발됐다. 이외 2차원 바코드 GS1 표준 미준수 사례가 101건(1.6%), 바코드 인쇄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리더기 미인식이 42건(0.7%)을 차지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는 바코드 미부착 행정처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강지선 팀장은 "표준 바코드 부착이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반복적인 오류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부와 조율을 통해 외부포장이 있는 직접용기 미부착도 행정처분 적용할 계획"이라며 "미인식, 오인식 등 사례는 복지부와 협의해 처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센터는 올 상반기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7개 제약 7개 제품을 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다.2009-12-01 14:16:0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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