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인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2월1일부터 입원과 외래 모두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내일(1일)부터 절반으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암 진료인원은 2008년 기준 약 67만명으로,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에 따라 13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치아의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를 메워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으로써 보험적용 시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치아 당 약 7000원∼9000원이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진찰료 등을 제외하고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 적외선치료, 냉습포이다. 복지부는 "연강 총 290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조치로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치과·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가감의료 시범사업 결과 경희대부속병원과 고려대병원 및 한양대병원 등 10곳이 최하위인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총 41개 종합전문병원 중 21곳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한편, 내년부터 감산이 적용되는 기준 미달 7곳 병원 명단은 비공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진료분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전문병원 21개소에 약 4억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종합전문병원의 급성신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 '1등급', 제왕절개분만 '등급향상' 등으로 평가돼 총 5623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5022만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4210만원 ▲삼성서울병원 3809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918만원 ▲전북대학교병원 286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단국대부속병원 등 8곳이 급성심근경색증 1등급을 받았고,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 10곳이 제왕절개분만 1등급을 받았다. 심근경색증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병원은 ▲경희대부속병원 ▲고려대부속구로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순천향대부속순천향병원 ▲을지대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 8곳이고, 제왕절개분만 5등급 판정은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동아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 및 한양대학교병원 등 3곳은 2개 항목에서 모두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내년 평가부터는 5등급 판정을 받은 종합전문병원 중 감액기준선 이하인 곳에 대해서는 감산(디스인센티브)이 적용된다. 만일 올해부터 감산기준이 적용됐다면 7곳의 종합전문병원이 감산 대상으로서 내년 평가에 대비해 해당 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심평원은 등급별 병원만 공개하고, 기준 미달인 7개 병원은 공개하지 않아 병원계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목적이 모든 병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인데 감액기준선 이하 병원명단을 공개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부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강원지역에 심근경색과 제왕절개 1등급 병원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 가감지급 인센티브사업은 지난해 평가결과 및 기준선을 공개했고, 올해 처음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업이다. 또한 2010년에는 2009년 진료분 평가결과, 1등급 및 등급향상병원에 대한 가산 및 감액기준선 이하이며 5등급인 병원에 대해서는 감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약제비 절감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의료계의 수가보전 요구가 맞아떨어져 약제비 절감 조건부 수가협상이라는 새로운 수가결정 선례를 만들어냈다. 이는 약제비 절감에 대한 정부의 부담감과 수가인상에 대한 의료계의 절박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정치적 의미를 넘어 다른 의료 공급 이해당사자들의 손익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가장 큰 난제로 주목하고 있는 약제비를, 그것도 의료계의 협조를 통해 절감할 수 있다는 조건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의료계 또한 내부 입장차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급자 내부의 밥그릇 싸움을 벗어난 ‘블루오션’을 개척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각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가 문제로 고질적인 갈등을 번복해 왔던 정부와 의료계로서는 충분히 해볼만한 ‘실험적 돌파구’를 찾았다고 해야 할까. 다만, 새로운 협상 기전의 실효성이 전적으로 의료계의 실천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질 목표 절감액 2000억…의원 888억-병원 1112억 할당 계약조건에 따르면 의원과 병원이 각각 내년도 3%, 1.4% 인상을 전제로 절감해야 할 연간 목표 약제비는 400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44.4%인 1776억원이 의원에, 나머지 55.6%인 2224억원이 병원에 할당됐다. 이같은 비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올해 3~8월 병·의원 약품비 총액(5조1617억원)에서 병·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목표 절감액(4000억원)에 각각 반영한 수치다. 정부와 의료계는 올해 3~8월 병·의원 약품비 지출 규모를 근거로 2010년도 절감 예상치를 산출, 실제 절감액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즉, 2009년도 3~8월 병·의원 약품비 실제 지출액에 최근 3년간 약품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금액을 내년도 예상 지출액으로 삼고, 6개월간 의원은 888억원(44.4%), 병원은 1112억원(55.6%)을 절감하면 1년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따라서 병·의원이 실질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 약제비 절감액은 2000억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같은 방식은 일선 의료기관의 의약품 처방이 청구데이터로 집계되기까지 평균 3개월 가량 시차가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산식에 따라 실질 목표 절감액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정부 약가인하 정책 효과 등을 뺀 의사와 의료기관의 순수 절감 노력만 반영한다는 설정에는 의료계 내부의 평가가 엇갈린다. 의협, "약제비 찍고 조제료 덤으로"…약사회, "단순 논리" 먼저 의협은 "목표 절감액 달성에 크게 무리가 없다"며 ▲저가약 대체 ▲처방일수 감축 ▲처방 제한 등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인구 고령화나 신약 도입 등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증가요인을 제외한 절감 목표치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의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처방전당 처방일수와 처방전 발행비율을 줄이는 대신 물리치료 등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로 대체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처방권을 이유로 정부 약제비 절감 정책에 반발해 왔던 의료계가 이처럼 자발적인 절감을 목표하는 이유는 또 있다. 좌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의 수가제도 개선 동의를 얻어낸 점을 성과로 꼽고, 다각적인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절감 목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또한 "기존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와 같이 일회성 단발성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인상효과 누적을 가져올 것"이라며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국민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약제비 거품을 제거해 수가 적정화에 활용할 경우 재정중립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유도할 수있다는 것이다. 좌 대변인은 다른 한 편으로 "일선 의료기관이 처방일수를 줄이거나 기존 처방을 다른 처치 등으로 대체할 경우 조제료 감소까지 따라올 것"이라며 "정부나 가입자 측면에서는 재정절감 이득을 덤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 "열쇠 쥔 쪽은 의협"…절감목표 달성 '난색' 하지만 병원협회는 절감 목표 달성을 그다지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우선 "원론적으로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한 수가조정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며 "약제비 절감에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반대할 수 없는 명분에 대승적으로 동참한 것일 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대할 수 없는 명분 때문에 동참했지만, 실효성 여부는 의협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선 의사들의 참여를 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도 "일선 의사들의 처방권을 병원장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면서 "(절감액이)만만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수가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는 의협측의 주장에도 병협은 견해를 달리 한다. 성 총장은 이와 관련 "수가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일 뿐 구체적인 실행을 담보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수가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현행 건정심 차원에서 개선하기 어렵다"며 별도 중재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조제료 감소를 겨냥한 의료계의 발언을 약사회는 "너무 단순한 논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는 "처방일수를 줄인다고 해서 조제료가 감소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라며 "일수를 줄이면 처방 빈도가 증가하는 등 다른 영향 요인이 따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또한 "처방전당 처방일수가 줄어들 경우 조제료가 감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시장기전에 따라 좌우되는 진료현장의 경향을 감안할 때 조제료 감소 영향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처방일수 감소가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횟수 증가, 진찰료 증가 등 복합적 변수를 유발할 경우 의료계가 의도하는 조제료 감소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논리다. 시민단체 "유형계약 훼손 안돼"…제약 "생사기로" 아우성 외부에서는 이례적 수가결정 선례를 혹평하는 가운데, 절감목표 달성을 비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약제비 절감과 연계한 수가인상 방식에 시각차를 보이면서도 "이번 협상이 향후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경실련은 "자율계약에 실패해 건정심에 넘어 온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이미 계약한 약사회, 치협, 한의협보다 높게 결정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유형별 수가계약 위협을 우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번 협상에서 정부의 친의료적 특징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유형별 수가협상마저 후퇴시켰다"면서 "내년 자율계약은 물건너 갔다"고 개탄했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이번 편법적 수가인상 결정은 공단의 수가협상권을 사실상 와해시킨 것"이라며 "약사회 등 타 공급단체도 이제 공단과 수가협상을 맺을 동기를 상실했다"고 우려했다. 의료 공급자 수가 여파로 매출 타격을 입게 된 제약업계는 때 아닌 복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의료계가 저가약 처방 유도 의사를 밝힌 만큼, 국내 제약사보다는 외자제약사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지만, 당장 2000억원에 상응하는 매출감소에 의연할 수 없었던 것. 제약협회는 "병·의원 수가인상이 결정되면서 기존 약가인하 정책과 저가구매 인센티브 손실을 포함해 약 2조원대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살인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 속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협상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부, 가입자 합의를 통해 약제비 절감 여건을 만든 의미있는 계기"라면서 "약제비 절감에 상응하는 조건이라면 내년 협상에서도 얼마든지 또 다른 부대조건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논란 끝에 결정된 '조건부 수가협상'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이 신종플루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노숙자 250명 대상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건보공단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29일 복지부,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와 공동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의료봉사 차량을 이용, 신종플루 감염자에게 타미플루를 투여하기도 했다. 봉사단은 앞으로 매월 3~4회 이상 의료봉사 활동은 물론 소년소녀가장 돕기, 각막이식 수술비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