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MB정권 출범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우려가 현실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13일 논평을 내고 “2007년 64.6%였던 건보 보장성이 지난해 62.6%로 후퇴했다”면서 “2004년 이후 처음 일”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돼 국민들은 돈을 더 냈지만 오히려 되돌아온 것은 더 적어졌다는 것이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나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MB정부의 ‘나쁜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방암 함암 치료를 위해 입원중이던 67세 여성이 신종플루로 인한 급성호흡부전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해 원내감염이 의심되고 있다. 이로써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는 15건으로 기록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67세 여성이 신종플루로 사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여성은 유방암과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둔 고위험군이었으며 유방암 항암 치료를 위해 지난 9월22일 입원했다. 지난 10월2일 발열과 호흡곤란 및 빠른 호흡으로 신종플루 검사가 의뢰됐으며, 4일 급성호흡부전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5일 신종플루 확진으로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됐다. 하지만 11일 급성호흡부전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는 주치의 소견이 첨부됐다.

6년간 1567억원 지원…바이오신약에 집중 동아제약 등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복지부로부터 최대 106억원의 신약개발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기관 중에서는 신약조합이 301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2009년 신약개발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69개 연구과제에 총 1567억1600만원이 지원됐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신약(42건)이 633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52건) 511억2400만원, 혁신신약(19건) 143억 8100만원, 천연물신약(24건) 118억3600만원, 개량신약(17건) 96억3500만원, 면역백신(8건) 59억63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바이오제네릭에는 단 한건에 2억7500만원이 지원됐다. 또 금액면에서는 ‘기능성 세포치료제 개발센터’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가톨릭의대가 78억300만원, 단일기관 중에서는 신약개발조합이 38건 301억2100만원으로 단연 최대 규모였다. 이와 함께 제약기업 중에서는 동아제약이 동아연구소, 동아연구본부를 포함해 9개 과제 106억7900만원으로 수주액이 가장 컸다. 또 녹십자는 7개 연구과제에 77억100만원을 지원받았고, SK케미칼은 10건 75억6600만원, 종근당 5건 70억5700만원, LG생명과학 4건 60억2600만원, 대웅제약 4건 48억원, 크레아젠 3건 26억9800만원, 광동제약 2건 16억75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벤처기업도 뉴로테크 1건 66억3000만원, 다림바이오텍 1건 23억7900만원, 세원셀론텍 2건 27억8100만원, 디지탈바이오텍 1건 22억5200만원 등 수주금액이 큰 업체들이 여럿 눈에 띠었다.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가 산학협력단, 서울약대, 서울의대, 천연물연구소를 포함해 총 6건 24억9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조합도 각각 3건 60억3500만원, 5건 65억3500만원으로 60억 이상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올해 보험수가 계약이 법정 계약일인 17일보다 이틀 미뤄진 19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법정 시한이 휴일일 경우, 공과금 납부 사례처럼 다음 업무 개시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건강보험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1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수가 관련 질의에 대답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한편 공단측은 지난 7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와 재정 현황 자료를 요청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주문은 거부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 수가협상중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안 이사는 보장성 문제로 재정소위 자료를 요구한 백 의원에게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면서 "그날 보장성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지난 8월 체결한 GSK와의 신종플루 백신 구매의향서를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사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 것 같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녹십자 백신 계약서, 로슈와 GSK 항바이러스제 계약서를 공개하고, 의약품 안전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