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은 73세 중증 환자가 12일 사망했다. 현재까지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모두 5명이 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2일 11시경, 신종플루 확진 중증 환자 중 수도권에 거주하며 중환자실 입원 중이던 73세 여성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해 현재까지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밝혔다. 이번 사망 환자는 73세이며 고혈압 환자로 고위험군이었으며, 해외 방문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73세 여성은 지난 8월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방문 후, 23일 자택 도착 시부터 발열, 기침, 가래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 방문 후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고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다. 다음날인 24일 호흡곤란으로 기관삽관 후, 중환자실로 입원됐고 25일 신종플루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폐렴 증상이 지속돼 9월9일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지만 12일 오전 11시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가족 및 의료진의 신종플루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박하정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당번약국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박 실장은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33회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정부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과제"라며 "약사법에 당번약국을 제도화시키고 적극적으로 국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국민들이 야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구매 불편으로 인해 제기됐다는 점에서 당번약국의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현재는 다행히 약사회와 전재희 장관이 약사 전문성 지키자는데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정부 내에서도 잘 극복하고 있다"면서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약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부터 연중 어느 때나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일부터 인터넷 지로(www.giro.kr)를 이용한 365일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종전 금융회사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보험료를 수납했으나, 주말과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납 시간을 확대했다. 365일 납부 서비스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한국씨티, 수협중앙회, 광주, 제주,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등 13개 은행과 동양종금, 현대, HMC, 하나대투, 유진증권 등 5개 증권사다. 공단은 “향후 전 금융기관으로 수납 서비슬르 확대할 예정”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가 조기 정착되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소재 거점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신종 플루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당뇨병 등으로 대구 지역의 거점병원에서 입원중인 61세 남성이 지난 8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61세 남성은 지난 4월 말부터 당뇨병으로 인한 족부 합병증과 관상동맥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입원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2차례 38℃ 이상의 발열 증상을 보였고 이내 회복됐으나 지난 7일 다시 고열증세를 보였고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날 호흡곤란 및 혈압 하강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도중 심장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이어서 거점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앙역학조사반을 대구에 급파해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TFT는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는 목표 하에 '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확정했다. 하지만 새로 세팅할 '가중평균실거래가제' 운영방식에서 내부 이견이 존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는 시장경쟁 원리를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보완’ 또는 ‘완전개편’ 될 전망이다. 복지부 TFT는 우선 ‘품목별’ 실거래가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품목별로) 약값을 인하시키는 현행 제도를 ‘성분별’ 가중평균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원칙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같은 성분함량내에 보험상한가가 1000원인 A제품과 900원인 B제품, 600원인 C제품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거래된 이 성분의 가중평균가가 800원이라면, A.B 제품의 가격은 800원으로 낮추고 C제품은 그대로 600원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TFT는 여기다 시장원리와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 작동원리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에 위배되고, 제대로 작동되더라도 요양기관별 환자부담금 차액이 발생해 약값에 대한 불신과 특정 요양기관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등 제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한 이면계약 등 신종 유통부조리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TFT는 이런 점에 비춰 일본식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를 그대로 차용하자는 방안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함께 초기부터 검토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식 평균실거래가상환제는 2년마다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약값을 인하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요양기관은 상한가로 급여를 청구해 실구매가와의 차액을 약가마진으로 취한다. 최근 10여년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약제비를 무려 40% 가량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이 제도는 그러나 약가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마찬가지로 분업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무엇보다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이전의 ‘고시가’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복지부 TFT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제약사가 신고한 공급가격이 아니라 요양기관 실구입가를 토대로 약값을 정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음성적 뒷돈거래 등 비가격 경쟁이 가격경쟁으로 전환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 대안으로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 TFT가 평균실거래가상환제라는 대원칙은 정했지만 작동원리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일본식 상환제를 그대로 차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진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마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 리베이트를 양성화해 요양기관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2단계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범사업이 오는 11월부터 제주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같은 계획을 확정하고 조만간 제주도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내용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따르면 고양시 지역에서 진행중인 타 의료기관 처방전간 DUR점검이 11월부터 확대적용된다. 시의 경우 일산 동구 의원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제주도 시범사업에는 전체 의원·약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고양시 대상 시범사업 평가를 진행중이지만, 평가작업과 병행해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고양시 시범사업에 이어 제주도 대상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양시 대상 시범사업 평가를 진행중이지만, 앞서 진행과정에서 인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은 지난 7월 해당 지역 의약단체와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 2차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제주도약사회 관계자는 "제주도 확대 시행에 관한 방침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18일 예정된 지역 병원, 의사, 약사회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공유되어야 회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혜택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대상으로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아동의 겨울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11일 대한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 및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대표이사 안상점)와 후원협약을 맺고 무료 독감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74개 드림스타트 센터의 생후 6개월~12세 아동 총 1만4000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받게 되며, 오는 28일부터 12월까지 드림스타트 센터 및 해당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간단체 및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꿈을 키우며 자랄 수 있도록 국가-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르나바이오텍이 백신을 지원하고, 대한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가 무료접종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아동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복지부 주도로 현재 전국 74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