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거점병원을 처음으로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재희 장관이 2일 오전 9시 일산복음병원과 명지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치료거점병원 운영과 관련해 노고를 치하했다. 전 장관은 "민간의료기관 방문은 처음으로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고 들어야 신종플루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방문했다"며 "각 병원마다 시설, 인력 등의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고,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어 철저한 대응이 미비한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 장관은 "보건의료단체에서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대한병원협회에서 전국 거점병원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신종 플루 격리병상에 대해서는 수가 보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를 1년 4개월만에 다시 환수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았다가 1년 4개월이 지난 후 이를 환수당한 S병원 원장 정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초 S병원 정모 원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나노큐어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실시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심평원에 물리치료에 대한 대한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 받아왔다. 그러나 2007년 3월5일자로 의료급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돼 더 이상 나노큐어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의료급여비를 받을 수 없게 됐음에도 심평원은 S병원이 청구한 2007년 4월분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했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심평원은 1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야 당시 지급됐던 의료급여비가 기준에 위반된다며 환수를 하자 정모 원장은 급여비 환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정모 원장이 이미 상당기간 동안 나노큐어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에 대해 급여비를 받아왔으며 이는 해당 치료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심평원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정모 원장이 신뢰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급여비 지급 의사를 정모 원장이 신뢰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심평원이 사전 안내도 없이 1년 4개월 전에 지급한 의료급여비를 뒤늦게 환수한 것은 의료급여비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 행정심판위의 설명이다. 즉,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의료급여비 지급 의사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이 기준에 맞춰 사전에 지급하지 않았어야 할 비용을 착오로 지급한 후 뒤늦게 환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심평원은 사전에 지급기준에 맞춰 심사를 하고 급여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이를 병원의 책임으로 보고 뒤늦게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우수건강도서'를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우수건강도서의 선정은 공모를 통한 심사에 의하여 이뤄지며, 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10월15일까지 6주간 공모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우수건강도서는 출판사, 출판협회, 대형문고(서점), 저자(역자), 보건전문가, 민간단체, 초중고 교사 및 언론인 등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8월31일 기간 동안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건강·보건관련 창작 및 번역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주관기관인 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심사용 도서 10부를 신청서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09년 우수건강도서는 청소년(20종) 부문과 일반인(20종) 부문으로 구분해 선정할 계획이며,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11월 말에 공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매년 하반기 1회 우수건강도서를 선정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건강 이슈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최병호 박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으로 선임됐다. 심평원은 1일 정형선 전 연구소장 후임으로 최병호 보사연 연구위원을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 신임 소장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소장직을 수행한다. 최 박사는 서울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조지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사항으로 복지부 장관 자문관을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사평가기구가 보험자보다 보험재정과 직결된 사항들을 월등하게 행사하는 전도된 구조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보험자가 심사평가기구의 어떤 사항도 관여할 수 없는 일방통행식 재정지출 구조를 개편, 공단과 심평원간 심사 계약관계를 정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31일 ‘일방통행식 보험재정 지출구조를 전면 개편하라’ 제하 성명을 통해 “공단과 심평원의 뒤바뀐 역할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비효율적, 낭비적 보험재정지출을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보노조는 그 예로 “약제비증가율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급여평가위원회는 심평원에 실로 막강한 힘을 안겨줬다”면서 “2기 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제약사 유착설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급평위는 전면 재구성 요구에도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일부 급평위원의 생동조작 수사이력이 밝혀져 위원 자격 하자 지적이 사실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을 방치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위원회를 형식적 들러리로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자이자 가입자 대리인인 건보공단의 위원추천권도 없는 심평원 운영규정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보험재정 관리책임을 진 공단이 (위원 구성에서)배제된 운영규정은 약가거품 빼기의 한계를 노정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심평원 예산독립법안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요양급여비용심사 외에 신의료기술평가, 의약품유통정보 수집 및 조사, 의약품관리조사 등 복지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 업무 수행비를 건보공단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법안 발의를 통해 국고 전환을 제한했다.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법의 테두리를 넘어 기형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이를 국고로 유지하려는 것은 시정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며 “공단과 심평원을 심사계약관계로 정립시키는 것이 법 목적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