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현재 전국 시도 지역의 의료급여비 지급을 완료하고도 5600억 상당의 여유자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비용이 예탁률과 지급률 면에서 원활한 자금흐름을 보이는 데는 지자체의 조기 예탁과 불경기 민생안전대책 등 정책적 여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8월 2일 현재)’에 따르면 지자체 의료급여 예산 3조 2802억원이 예탁된 가운데, 지급 대상액 2조7296억원 중 2조7210억원이 지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료급여 예산이 3조5000억원 상당인 점을 감안하면 시도 예탁률은 93.7%, 환수·환불금을 제외한 지급률은 100%를 기록했다. 올 들어 예탁금 부족에 따른 지급 지연이 해갈된 가운데, 심사평가와 급여로 이어지는 행정흐름상 통상 월평균 70억대를 유지하던 미지급금까지 완전히 해소되면서 연말 자금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실제로 올초부터 차곡차곡 쌓이던 의료급여비 예탁금은 6월 659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 5529억원을 기록, 1884억원이던 전년 7월 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경기침체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증가에 대비해 상반기 추경예산 920억원 상당(국고 기준)을 편성하는 등 적체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4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8000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데 이어 올 4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21민4234천여명이 추가 전환된 것도 예산 상황이 호전된 요인이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시도 예산이 상반기 대부분 조기 예탁된데다 의료급여 수요예측이 불확실한 사정을 감안해 하반기 예산 상황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추세대로라면 연말 적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하반기 의의료이용 상황에 따라 예산 부족 사태가 예견될 경우 추가 예산 편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일선 병의원들이 진찰료를 부풀리고도 진료비 삭감에 항의하는 사례가 잦아 심평원이 주요 삭감 유형을 공개하고 나섰다. 주로 투약기간을 포함해 치료가 끝나지 않은 환자들의 재진찰료를 초진으로 바꿔 청구한 사례들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관련 주요 전화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A의료기관은 장기 여행으로 2개월치 의약품을 처방받고 3개월이 경과해 내원한 고혈압, 당뇨환자에게 초진 진찰료를 산정했다. B의료기관은 감기로 3일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화상을 입어 치료받은 환자에게 역시 초진료를 청구했다. 이들 사례는 치료나 투약이 종결되지 않은 기간 중 내원한 재진 대상 환자들에게 초진료를 청구한 사례로 진료비 삭감 대상이다. 고혈압 진료중 다리를 다쳐 같은 의사에게 진료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이상 소견으로 다른 날 다시 내원한 환자를 초진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건강검진차 당일 방사선과 의사에게 위염 진단을 받고 내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의 진찰료를 각각 산정한 사례도 주요 삭감 유형으로 지목됐다. 심평원은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 내원 간격에 관계 없이 재진환자로 본다"며 "만성질환 치료중 다른 질병으로 같은 의사에게 동시 진료를 받거나, 건강검진 이상소견 등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재진료한 사례 모두 재진료 청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보험코드(EDI코드)가 의약품 유통에 적용되는 표준코드(KD코드)로 내년 1월1일부터 일원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 같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고시하고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의약품 유통현황 파악에 사용하는 표준코드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험청구에 적용되는 급여약제 제품코드가 표준코드에 맞춰지는 것. 표준코드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 체계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EDI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13자리 KD코드의 일부인 9자리만을 사용한다. 국가식별코드 앞 3자리와 검증번호 1자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KD코드로 일원화된 9자리 보험코드 중 1자리부터 4자리까지는 업체식별코드로서 6400~6999의 번호가 부여되고, 5자리부터 8자리까지는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로서 0001부터 9999의 숫자가, 9자리에는 포장단위를 식별할 수 있는 숫자가 부여된다. 복지부는 "보험등재약의 제품코드와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추후 상한금액표의 EDI코드를 KD코드로 변경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간장약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제약업체들의 유통정보 공개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매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항암제 시장의 경쟁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같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008년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신청 접수& 8729;처리 현황(분기별)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먼저 의약품 분류별 처리 현황을 보면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80%를 웃돌았다. 이들 품목은 대체로 해당 효능군 치료제들의 평균 가격보다 월등히 비싸 약제비 증가를 주도하는 품목군으로 시장규모가 크거나 판매경쟁이 치열한 주력제품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 정보공개 청구가 가장 활발한 치료제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효능군은 경구용 간장질환용약. 정보센터가 분기별 정보공개 청구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간장질환용약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연간 무려 949% 증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08 의약품산업분석 보고서’를 보면 간장질환용제는 일반약과 전문약 시장에서 생산실적이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제약업체들의 정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약개발 견인차로 신규등재가 비교적 활발한 항악성종양제 관련 신청도 497% 증가했다. 이외 해열진통소염제(383%), 정신신경용제(259%), 진해거담제(266%), 기타 알레르기용약(252%) 순으로 정보 수요가 집중됐다. 제약업체들의 경쟁적인 시장파악 움직임은 최근 가시화된 급여확대 조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남용이나 중독 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등 의학적 문제가 없는 약제는 모두 급여권으로 수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대폭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 가시적인 진척을 보인 상태다. 임의비급여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대대적인 급여기준 완화 대상에는 항암제 등 희귀질환약제를 비롯해 소화성궤양용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영향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제약업체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나 경쟁상황을 파악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최근 급여 확대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센터 뿐 아니라 여러 통로로 유통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시장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데이터가 절대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국내 시장상황을 상대적으로 근접하게 담아낼 수 있는 유통정보 활용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