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보험급여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국민강보험공단은 24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남세현 한국 장애인복지진흥휘 정책연구원 연구원, 김현주 아주의대 유전학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1차 리베이트 현지조사 사후처리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리베이트 의심기관을 재차 선별하고 나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조만간 2차 현지조사를 예고하는 ‘사인’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유통 현지조사와 실거래가조사를 각각 연 2회씩 실시토록 한 방침이 하반기중 2차 유통조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 2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 도매업체 대상 1차 현지조사 결과 리베이트 사실을 부인하는 요양기관 2곳과 연관 제약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찰과 공정위에 이첩한 가운데 리베이트 의심기관 리스트를 재차 취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의심기관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추가 조사를 대비한 선별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 특히 최근 언론보도로 집중포화를 맞은 K사, D사 등도 예외없이 ‘관심’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조사 대상 기관 중 추가 조사 대상 업체와 요양기관을 공정위와 검찰로 이관했다”며 "경찰과 공정위 차원에서 추가조사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조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리베이트)적발됐거나 의심되는 기관들을 리스트 업하고 있다. 적발기관과 의심기관을 전반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다만 이미 제약협회 차원에서 징계방침을 정한 업체의 경우 협회의 자정노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회에서 조사를 선언하거나 이미 징계를 결정한 업체는 협회의 자정역량 강화를 고려해 일단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다만 관심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신종 플루 관련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오늘부터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올 하반기 가을철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지역사회감염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21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1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고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로 격상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지 않아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에 준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 등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한 위기평가회의를 지난 20일 개최해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4월말 국내 신종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검역 및 환자격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2개월 이상 지연시켰으나, 최근 유학생 귀국, 하계휴가 등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돼 올 하반기 가을철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별도로 시도·시군구 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시군구 부시장·부군수)가 구성·운영돼 개별적인 환자사례조사 및 관리, 확진검사 업무 등을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위기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대량 환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검역과 격리 중심의 '봉쇄·차단정책'에서 환자감시와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피해최소화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기치료 및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로 이미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전국 533개, 약 1만개 병상)을 중심으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외래 및 입원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병원내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입원격리치료 원칙을 유지하되 임상증상, 전염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대량환자가 발생할 경우, 천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중심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실시하고,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 등에서 집단발병시 전수검사가 아닌 유증상자 중 일부(최초 확인된 유증상자의 10%, 최소 5건)에 대해서만 표본검사를 실시해 확진검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확진검사체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검사표준화 방안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항검역 및 입국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질문서 징구 및 입국자 추적조사 대상국가를 미국, 호주, 필리핀 등 고위험 발생국 11개국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를 상담전화로 전환하고 내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된 1930억원의 예산으로 최대한 조기에 백신을 구매하도록 노력해, 전염병 대응인력, 영유아, 노인 등 고위험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 군인, 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11월 이후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