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과 업체간 리베이트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당분간 중소 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지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비례의 원칙'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초기 조사는 부당금액 총 규모보다는 매출액 대비 부당 비율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보센터 조사지원 업무 현황을 설명하던 중 "업체 규모를 특정해 표적조사한 것이 아니지만, 초기에는 중소 규모 조사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센터장은 "현재로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공평하다"면서 "부당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당분간 중소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의심 규모만 가지고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면 초기 데이터마이닝 모델에서는 확률상 대형업체만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규모가 특별히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입증 자료가 없는 만큼,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형 업체에 대한 조사계획은 적어도 내년 이후에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데이터마이닝 모델 중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결과값을 도출하는 단계로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복합 모델 개발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당 내역 발굴에 대해서는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을 시사해, 향후 제약업체 등의 거래 도매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센터장은 예를 들어 "도매업체가 공급 보고를 누락시킬 경우 거래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게 된다"면서 "도매 보고 오류에 따른 병원 약국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적 리베이트를 오히려 양지로 끌어올려 요양기관과 제약업계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 센터장은 "조사 대상 업체가 크고 작은 것은 원칙적으로 관심 대상이 아니다"면서 "음성자금 양지로 나와 병원 의료장비 보강사업이나 제약산업 R&D 투자 확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산업기금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그러나 "이같은 견해는 당위론 차원의 제언이며, 법률이나 정책 집행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정보센터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발언도 나왔다. 최 센터장은 "센터는 약사법에 의해 설립됐고, 약제비 절감은 건강보험법 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본질적으로 센터 역할과 약제비 절감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면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고 리베이트가 옳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요양기관 차원의 의약품 유통흐름은 청구데이터로만 파악이 가능한 가운데, 의약품 재고 파악 체계 구축 등도 관심사로 파악된다. 최 센터장은 "공급 내역 보고는 공급자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신고 주체간 데이터 일치를 분석하는 데이터마이닝의 핵심 기능으로 볼 때 의약품 재고 파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적정 재고량을 감안하더라도 생산수입실적 보고와 청구량 격차가 큰 경우 생산실적이 허위보고 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며 "유통조사라는 미시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산업적으로 국가 의약품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놓고 의약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효과검증에 한계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추가 적인 시범사업 추진검토 작업에 착수키로 했기 때문. 복지부는 관련단체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해 의약단체간 입장조율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미 2차 시범사업 강행땐 분업을 파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약사회는 품목, 대상기관을 재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의 한계였던 ▲일반약 위주의 품목 선정 ▲의사 자율적 처방 ▲건강보험 환자 미미 등을 보정한 뒤 2차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품목 확대, 건강보험 환자 대상, 성분명 강제화 등을 내걸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1차 시범사업에서도 1인 시위를 하며 강하게 반발한 의사협회도 2차 시범사업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의 전제가 되는 생동성 시험 인정품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성분명 처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차 시범사업 강행시 의약분업을 거부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보고서에도 처방권을 침해하고, 현재 제네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의사 88.4%가 성분명 처방 시행에 반대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시범사업 재추진을 통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차 시범사업이 중단될 경우 성분명 처방 시행은 요원해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약이 첨예하고 맞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성분명 처방의 핵심 쟁점은 '약제비 절감'과 '국민편의 증진'이 될 전망이다. 환자 66%도 성분명 처방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고 또 40%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동네약국을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도 고무적인 상황. 또한 1차 시범사업의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간 212만원으로 상품명 처방으로 대체했을 때의 총 약제비 4742만원의 4.6% 규모였다. 결국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의협의 저항을 복지부가 어떻게 극복할 지에 2차 시범사업의 추진여부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충북 옥천 소재 E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이 99.89%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141곳이 주사제를 90% 이상 처방했으며, 심지어 소아과도 상위 기관에 포함되는 등 과다처방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원급 주사제 처방률'에 따르면 전국 의원 2만3097곳 중 141곳이 주사제를 90% 이상 처방하고 있었다. 전체 의원 수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지만, 중점적인 심사평가와 대국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처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등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전국에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충북 옥천 I의원으로 99.89%를 기록했다. 경북 김천시 P의원(99.81%), 경남 합천군 K의원(99.68%), 경남 김해시 Y의원(99.67%), 전남 목포시 D의원(99.64%) 등 14곳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경기 용인시 K의원 등 5곳은 98%, 서울 종로구 C의원 등 10곳은 97%, 부산 남구 N의원 등 9곳은 96%, 경남 거제시 C의원 등 17곳은 95% 수준으로 편차를 보였다. 진료과는 일반의(72곳), 정형외과(17곳), 외과(13곳), 산부인과(12곳), 마취통증학과(7곳), 비뇨기과(6곳)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수 비율로 보면 일반의가 상위 기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가운데,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원들도 자주 이름을 올렸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부산(20곳)과 경남(20곳)에 상위 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했다. 서울(19곳), 경기(12곳) 등 수도권과 충북(13곳) 지역도 상대적으로 과다처방 기관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울산에는 90% 이상 처방 기관이 단 1곳 위치했다. 광주(3곳), 제주(3곳), 인천(4곳), 강원과 경북(각 5곳)도 비교적 90% 이상 처방 비중이 낮았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4/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역별 진료과별 주사제 처방률 추세를 발표한 바 있다.

[7월 둘째주 약국가 동향] 국지성 장마와 폭염으로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돌입한 7월 둘째주, 약국가는 고객 발길이 끊겨 체감 매출이 20% 가량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처방조제 불일치 특별점검과 일부 제약사들의 밀어넣기가 겹쳐 비효율적인 업무로 스트레스가 과중됐다. 약국가에 따르면 내방고객이 거의 없어 상담이나 문의요청과 일반약 판매도 전무했고, 처방전 유입도 갈수록 하락세다. 서울 강동구 U약사는 "요즘에는 조제와 매약 업무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근무약사와 함께 매일 얼마씩 할애해 재고약 정리와 약장정리를 하고 있다"며 "특히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는 고객 발길이 뚝 끊겼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의 P약사는 "보통 장마철에는 매출이 좋지 않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20% 가량 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안성의 C약사도 매출고전은 마찬가지. C약사는 "20%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손님이 전혀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처방조제 불일치 특별점검이 절정에 다달아 매출 악재와 더불어 내내 약국가의 골칫거리였다는 후문이다. 서울 성동구 Y약사는 "공단 점검으로 난리라는데 우리약국에는 안와서 문제없나 했더니 몇일 전 24건이 날라와 정신을 쏙 뺐다"면서 "따져보니 대체조제가 14건, 외용제, 시럽제 용량 표기 문제 등 총 22건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황당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떨어지고 이와 전혀 관계 없는 일들로 고단한 한 주를 보낸 약국가는 설상가상으로 일부 제약사들의 밀어넣기로 또 한번 얼굴을 찌뿌렸다.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영업사원들의 결제 할당량을 채워야 할 시즌이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밀어넣기가 최근 들어 일부 지역 약국가에 집중됐던 것.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특정 신제품을 집중적으로 밀어넣어 약국가가 골치를 앓기도 했다. 이 지역 H약사는 "처방도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아는 영업사원들이 할당량을 채우려고 막무가내로 밀어넣어서 고역이었다"고 밝혔다.

명인제약 '수마트란정25mg' 등 3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조정 품목에 추가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함량배수처방조체 심사적용 품목 현황(7월)/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총 676품목으로 전월 대비 3품목 추가됐다. 명인제약의 '수마트란정25mg'은 50mg 함량이 급여목록에 신설됨에 따라 새롭게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한국얀센의 '인베가서방정3mg,6mg,9mg'도 고함량과 저함량 약제 신설 내역이 반영됐다. 이들 품목은 오는 9월 1일부터 처방, 조제료 심사에 반영된다. 한편 주사제는 전월 대비 3품목(9월 1일 적용)이 추가되고 1품목(8월 1일 적용)이 빠져 총 347품목으로 늘어났다. 먼저 근화제약의 '아믹탐주사액250mg'은 500mg 배수함량이 신설되면서 심사 대상에 추가됐다. 일동제약의 '레보팩신주250mg'와 '레보펙신주750mg', 제일약품의 '크라비트주사250mg'과 '크라비트주사750mg'도 신설됐다. 반면 유영제약의 '스타틴주동결건조5마단위'와 '스타틴주동결건조10만단위'도 고함량과 저함량 약제 신규 등재 내역이 각각 반영됐다.

전화로 처방내용을 교환하고 사후에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한 의원, 약국 담합 사례가 다발생 부당 유형으로 지목됐다. 약사가 원외처방 약제를 의사 동의 없이 한방약으로 바꾸고 처방약으로 청구하는 등 대체청구 수법도 진화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국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 따르면 의원과 약국이 가짜 환자 처방전을 무더기로 발행하거나 처방내용을 부풀린 증일·증량 청구 등 고질적인 부당 유형이 여전했다. 모 A약국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의원 지인 및 친척 등을 진료환자로 둔갑시켜 1회에 최대 10장까지 처방전을 동시 발행받아, 실제 조제하지 않은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덜미가 잡혔다. B약국은 의원 직원으로부터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허위 처방전을 전달받아 복약지도료와 조제료를 허위 청구했다. 의원에서 1일 내원한 환자 처방전을 2매 이상으로 분할 발행하면, 약국도 당일 일괄 조제 내역을 2회로 부풀려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를 청구한 유형도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약사가 짜고 전화 또는 구두로 처방내역을 사전 교환한 뒤 뒤늦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자주 적발돼 눈길을 끌었다. 수진자가 약국을 방문해 조제·투약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약사가 의원에 유선으로 증상과 기존 처방을 전달하고 처방내용을 지시받아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식이다. 이 약국은 다음날 아침 수진자의 이름과 준민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의원에 전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시 약사가 원장의 구두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주고 의원 직원이 사후 전달한 원외처방전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실구입가 위반청구, 고가약 대체청구, 차등수가기준 위반, 무자격자 조제 등 단골 관행도 여전했다. . C약국은 원외처방 약제인 녹십자의 '비펜카타플라스마'를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한방카타플라스마'로 대체조제한 후 약제비는 처방약으로 청구했다. D약국은 '드림파마시메티딘정400mg'와 '플로졸캅셀'을 실제 구입가보다 비싼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일반약 판매구조가 다변화되면 판매경쟁을 통한 약국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개한 '국내외 일반약 규제개선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원문에 따르면 일반약 슈퍼판매에 따른 기대효과가 제시됐다. 먼저 일반약 슈퍼판매는 소비자에게 판매경로 다양화로 편의성과 선택폭이 확대되고 약값인하로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에는 소비자 후생 증진, 유통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저가치료 환경조성을 통한 건강보험 건정성이 높아진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특히 약국에서는 드럭스토어 활성화를 전제로 상품구색 다양화를 통한 원스톱 쇼핑 제공이 가능해지고 판매경쟁을 통한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제약사에게는 기업 경쟁력과 유통선진화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유통기업에는 유통 물류망을 통한 약품가격 인하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정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익단체 등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법 개정 사례를 검토해 일반약 판매 구조의 단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장점만 열거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즉 일반약 슈퍼 판매 전환으로 인하 의약품 안전성 문제와 일반 소매점의 회수, 폐기의 문제점 발생시 대처 방안 등이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 이에 대해 약사회는 "경제단체의 일반약 슈퍼 판매 주장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당번약국 활성화와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부 주요기관 서버 접속을 폭주시켜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DDos' 사태로 떠들썩한 가운데, 방대한 개인 질병정보와 요양기관 진료정보 등이 집적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DDos'는 특정 서버에 접속 시도를 계속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공격 방식으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 타깃이 될 경우 진료비 심사·지급 등 주요 업무가 지연 또는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10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일차적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DDos 공격을 이용한 해킹 주의보’를 내리고 백신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대응 체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건보공단은 내부 경계통보를 잇따라 공지한 데 이어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책회의에 들어갔으며, 구체적인 보안 실행 지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단은 직원들에게 백신 설치 및 수동검사 요령, 악성코드 의심시 대처요령 등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DDos 사태 발생과 함께 유관기관과 대책회의에 나서는가 하면 9일 전국 요양기관 등에 ‘SMS’ 문자를 보내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등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DDos는 이른바 트래픽을 발생시켜 고속도로 통행을 막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기관은 물론 요양기관이 공격을 받을 경우 서비스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내부적인 보안대책과 홍보방안을 수립,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진자 자격조회, 진료비 심사 정보 이용 등을 위해 심평원과 공단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는 요양기관도 반드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안 대처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자세한 대처요령은 양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