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송재성 원장)이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생필품 등을 후원했다. 심평원은 8일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구룡마을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열고 독거 노인 20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거동이 가능한 구룡마을 2지구 이 모 할머니 등 15명과 심평원 송재성 원장, 신오식 개포1동장과 주민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심평원은 전달식을 통해 위문품 등을 전한 후 직접 구룡마을을 찾아 독거어르신 이 모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후원품으로 쌀 20Kg을 전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송 원장은 “심평원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구룡마을 어르신들께 자식된 마음으로 효 정신을 실천하고자 어버이 날 행사를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가 각박하고 어려울수록 어르신을 공경하고 돕는 경로효친 정신으로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해TRek. 한편 심평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에서는 7일 수원시 정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40여명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

전체 진료과별 의원급 중 이비인후과 인접 약국들의 일평균 처방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의원 외래 환자 수에 따른 약국 처방전 유입은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순으로 뒤를 이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4만6936개 의원을 대상으로 ‘2008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 1곳당 연간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는 평균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외래 일평균 진료환자수는 의원 1곳당 42명, 의사 1인당 36명이며, 의사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 수입은 ▲정형외과 4억1100만원 ▲재활의학과 3억7200만원 ▲신경외과 3억6000만원 ▲마취과 3억2000만원 ▲이비인후과 3억400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의원 표시과목별 일평균 건강보험 외래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정형외과가 1곳당 101.2명(의사 1인당 87.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인근 약국 처방전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2006년 105.9명, 2007년 100.5명에 이은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염 등 환경성 알레르기 질환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의원별 최근 3년간 기관당 수치를 보면 정형외과 1곳당 일평균 외래환자가 90.1명, 92.8명에 이어 지난해 93.9명(의사 1인당 81.5명)을 기록했으며, 소아청소년과도 81.9명, 81.3명, 85명(의사 1인당 70.8명)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표시과목별 의원 수는 내과가 3502곳, 소아청소년과가 1998곳, 이비인후과가 1779곳으로 뒤를 이었다. 분석 대상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모두 5만4724명(2008년 말 기준)으로 1곳당 평균 1.17명이며, ▲병리과(2.36명) ▲영상의학과(1.46명) ▲산부인과(1.45명) ▲피부과(1.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외래환지 진료비 지급현황 파악을 위한 일평균 외래 진료환자 수 분석은 연간 내원일수 288일(월평균 개원일수 24일×12개월)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77.1%가 한방분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 55.9%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2008년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결과 밝혀졌다. 먼저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77.1%는 한방분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67.7%도 한방분업에 반대하고 있어 한방분업에 대한 한의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한의원 근무 한의사 45.9%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반면 한방병원 한의사는 41.3%가 찬성한다고 답해 근무 환경에 따라 의료일원화에 대해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한약 처방의 공개에 대한 질문에 한의원 근무 한의사 64.1%는 처방공개를 반대했지만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는 38.1%만이 처방공개를 반대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의사 68.2%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한방병원 근무한의사 84.4%가 첩약의 건보적용을 원하고 있었다. 한의사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사 모두 각각 68.3%, 51.3%가 찬성했다. 보고서는 근무형태에 따라 설문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한의약 정책수립과 집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고 한의협 또한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책건의를 한 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의원 근무 한의사 367명,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 6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부적정 처방·조제 차단을 위한 현행 DUR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약가결정에 관한 보험자의 주도권을 주장한 연장선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급여 심사까지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미국의 보험약제관리( PBM)와 비교해 본 우리나라 보험약제관리’를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는 이같은 견지에서 현재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한계점과 진료비 심사의 한계가 다뤄졌다. 먼저 병용·연령금기나 요양급여기준 초과 등과 관련해 ‘사후 삭감’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내 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기처방 사후삭감 편법 야기…급여심사도 공단 몫"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고시해 후향적으로 환수, 삭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법량상 의·약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예를 들어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인 만큼, 위험요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라는 의미로 알려주는 것 이상은 필요가 없다”며 “약사가 처방검토를 통해 위험을 알렸는데 의사가 듣지 않았다면 과실에 대해 법령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도 “금기약 처방이 필수불가결했는지 심층적인 평가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바로 삭감하는 시스템이 편법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근거에 기반해 의료진을 설득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이사장이 세미나 강평을 통해 “DUR이 성공하려면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병용금기나 중복처방,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 등을 걸러주는 동시에 급여심사와 청구가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약제비 심사의 주된 기능을 공단으로 가져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 심평원의 독립적인 심사·평가 기능을 보험자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PBM 3년 재평가 조명…심사평가 통제 '염두'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와 박병주 교수, 허순임 교수가 발표한 세미나 자료를 종합하면 미국에서는 50여개의 민간 약제비관리 섹터인 기업형 ‘PBM(Pharmacy Benefit Management)’가 미국 전체 인구의 90% 이상, 처방약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PBM은 선별등재시스템, 사전승인제도, 의약품사용평가(DUR), 질병관리 프로그램, 약물치료관리 프로그램, 처방약 조제 우성서비스, 대체조제 촉진, 리베이트 계약 등 비용절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보험약제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보험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에서는 특히 의료보험 분야의 표준을 설정하는 비영리기관인 UREC(Utilization Review Commission)이 PMB의 약제비 관리기능을 3년마다 재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 질 관리 통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자료도 제시됐다. 정 이사장은 앞서 금요세미나에서 “미국은 보험자가 약제비관리기구(PBM)를 3년 단위로 평가해 제대로 약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구조”라며 “우리도 심사 평가에 있어 어느 정도 경쟁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지난 4월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는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험자 역할을 강조했다. 따라서 공단이 미국 PBM 시스템을 시찰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은 심사평가 기능에 대한 보험자의 관리 감독 권한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비관리 별도 기구, 중복논란 심화 우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와 사정이 미국 약제비 관리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는 “미국 PMB 형태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급여목록 선정, 가격협상, 의약품 사용관리 등 기존 정책 및 보험자 기능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의·약사 반대 등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병주 교수도 “미국 PBM 체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공공의료보장 개념으로 구축된 단일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약제관리의 독립을 주장한다면 병원, 한방 등에 대한 독립 운영 주장이 잇따라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미국과 같은 복수 PBM이 아닌 제3의 단일 독립기관 설립이 추진된다면 공단과 심평원의 기존 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