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10% 인하율 수용서 '제로'로 선회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 조정논의가 23일 개시됐다. 이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제시된 약가 인하폭은 0%에서 최대 56%로 입장에 따라 최대 56배까지 차이가 난다. 앞으로 진행될 조정회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3일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약가협상 종료일인 지난 6일까지만 해도 10%까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는 12월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어든 데 따른 차액분 5%, GIST 급여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 3%, ‘스프라이셀’과의 비용분석에 따른 차액 2%를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글리벡’은 현 상황에서 약가를 인하할 요인이 없다면서 10% 수용의사를 철회했다. 환자본인부담금 지원부분을 약가인하와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급여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는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스프라이셀’과 ‘글리벡’의 가격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하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최대 51.5%-시민단체 56% 인하 주장 건강보험공단은 협상과정에서 아예 인하율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의 셈법대로라면 ‘스프라이셀’과 비교시 24%, 400mg 고용량 도입시 37.5%, 미국 FSS 가격비교시 5.2%, 대만약가 7.6%, 영국약가 8%, 한-EFTA에 따른 관세철폐(2011년까지 단계) 8%, 본인부담금 지원 10% 등을 감안할 경우 인하율은 38.5%~51.5%에 달한다. 따라서 노바티스가 제시한 10%는 사실상 가격을 인하할, 다시 말해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정신청을 낸 시민단체도 이날 수정안을 내놨다. 조정신청서에는 원가기준 96.7%, 대만 조정평균가 기준 4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대만 조정평균가 기준 40%를 기준으로, 관세인하율 8%, 12월 본인부담금 축소 5%, 사용량 확대 3%(NET) 등 16%를 추가해 56%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이중 관세인하율 적용 주장에 대해 “한-EFTA에 따른 관세율은 유럽국가에서 수입되는 다른 의약품 전체에 해당된다”면서 “조정논의에서 글리벡에만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바티스는 10%에서 0%로, 건강보험공단은 그대로 30~50%대, 시민단체는 40%에서 56%로 각각 인하율을 제 입맛에 맞게 재조정한 셈이다. 조정위, 400mg FSS가격주문···고용량 연계 시사 한편 조정위는 이날 ‘글리벡’ 400mg의 미국 FSS 가격을 조사해 제출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주문했다. 이는 조정위가 400mg 고용량과 이번 100mg 약가조정을 연계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정위는 또한 노바티스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노바티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화이자의 과민성방광치료제 '토비애즈'가 급여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얀센의 연조직육종치료제 '욘델리스'와 글로벌데이먼파마의 선천성 유전질환치료제 ‘암모뉼주’ 등 희귀병치료제들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이날 안건 상정된 신약 3건 중 1건을 심의한 결과 '토비애즈4·8mg'은 급여로, '욘델리스0.25mg·1.0mg'은 비급여로 심의했다. 화이자는 이미 과민성방광치료제 '디트루시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토비애즈'의 급여 판정은 비뇨기계 약물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상정된 신약 중 유일하게 급여평가 관문을 통과한 '토비애즈'는 10일 이내 복지부 보고절차를 거친 뒤 약가협상 일정을 잡게 된다. 협상 명령에 따른 협상 개시 시점은 대략 5월 중순 경으로 예상된다.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안이 자구 수정을 거쳐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건보법 39조4항을 신설해 의결했다. 39조4항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하는 내용이다. 급여기준을 벗어난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소위는 기존 박 의원의 개정안 중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을 위한하여'로 수정했다. 표현을 순화해 '부당'이라는 용어를 자제하고, 부당의 범위가 불분명해 '급여기준 위반'으로 명확히 하고, 환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지속적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사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채택했다. 제도보완에 대한 필요도 제기됐다.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급여로 포함시키려면 그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일도 법안소위에서 변경됐다. 당초 공포 후 3개월을 요양급여기준 변경 개선 추이를 볼 필요가 있어 공포 후 6개월로 늘어났다. 복지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어 법안소위가 수정한 이번 건보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단순 착오청구에 따른 처방·조제료 삭감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요양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심평원이 홍보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에서 약가, 수가 등 청구오류가 발생할 경우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은 2007년 하반기부터 가동됐지만, 요양기관에 참여가 부족한 데 따른 것. 심평원이 집계한 2008년 청구오류 수정·보완 현황을 보면 사전에 수정·보완 가능한 단순착오가 병원은 55%(발생기관 1446곳 중 참여기관 795곳), 의원은 10%(1만915곳 중 1091곳), 약국 등은 1%(1만2755곳 중 127곳) 순으로 분포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사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전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청구 오류 수정 보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으로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청구오류 통보 2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심사·평가정보, 심사정보, 심사알림방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