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크기에 관계없이 총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 비용 부담을 의식한 저가약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비용을 가능한 줄이려고 시도한 반면 의사는 진료가 없던 물리치료나 보호자 대리 처방 등을 직접 진료로 유도해 소액 진료비라도 보전하려는 심리를 드러냈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률제 시행 전후 인식도& 8228;행태 변화 파악을 위해 의사 및 환자 대상 설문& 8228;면접 조사를 4차(2008년 8월~9월중)에 걸쳐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요양기관 2927개소, 외래환자 6875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 8228;약국 모두 시행 초기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제도 체감 현상에 따라 일부 변화를 시도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의원의 경우 환자부담을 고려해 저가약 처방 등으로 진료량을 줄인 비율이 14.4%(184곳)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변화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진료량 감소 요구(6.7%, 86곳)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소액 진료비를 둘러싼 심리 변화도 일부 감지됐다. 의사들은 보호자 대리처방(139곳 10.9%)로, 의사 진료가 없던 물리치료(39곳, 3%) 등을 환자가 직접 진료받도록 유도한 반면 환자들은 도리어 대리처방, 진료없는 물리치료처방을 의사에게 요구(111곳, 3.7%)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반영했다. 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가장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률제 시행 이후 약국의 주된 변화는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설명이나 안내, 홍보를 강화했다는 응답이 13.6%(46%)로 가장 많았다. 또 환자 부담을 고려한 저가약 처방 증가를 체감한 약국이 23곳으로 6.8%를 차지했으며, 일반의약품 수요 증가 및 차방조제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11곳, 3.3%)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률제 시행 초기에는 일선 의원, 약국과 환자 사이의 갈등이 빈번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만은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정률제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편사항은 ▲환자와의 갈등 발생(632곳, 30.1%) ▲진료내역 설명(649곳, 30.9%) ▲행정부담 또는 비용 증가(235곳, 11.2%) ▲영수증 발급(67곳, 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잔돈을 준비하는 등 수납상의 불편사항을 호소한 기관이 515곳(24.6%)였다. 하지만 정률제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환자들의 제도 이해가 진전됨에 따라 소소한 불편이 감소했다. 요양기관들의 경험에 따르면 ▲정률제 이해 부족 환자 지난달보다 감소(598곳, 42.2%) ▲변경된 제도 설명 부담 지난달보다 감소(477곳, 33.9%)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영수증 발급비용을 제외한 행정비용은 전월보다 증가(132곳, 9.4%)했으며, 일부 기관(202곳, 14.3%)에서는 여전히 ▲환자 불만 증가 ▲진료내역 설명 불편 ▲홍보부족 등을 호소했다.

우리나라 국민 79%는 약값 보험적용 혜택이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국민들의 약값 민감도가 가장 크게 변화했지만,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등으로 비용 부담을 체감, 만족도가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20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만족도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7일 건보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제도 만족도와 중요도 변화 추이(2004~2008)’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 만족도는 2004년 50%에서 2007년 57%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값-보험료에 '민감'…보장성 강화엔 '둔감'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전년 대비 15.8%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료의 적정성’(9.9%)과 ‘건강보험 행정의 질’(5%)을 중시하는 비율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보장성 항목 중에서는 만족도와 중요도 측면에서 약값이 가장 큰 인식 전환을 보여 주목됐다. 2004년 57.3점이던 약값 보험혜택 만족도는 2007년 56.1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008년 43.1점으로 전년 대비 13점이나 감소했다. 반면 약값 보험혜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0% 이하 수준에서 2008년 35%로, 24.2%나 증가, 약값에 민감해진 국민 인식을 반영했다. "보험료 비싼데 혜택 적다"…만족도 50점 미달 또 국민들의 72%는 급여 혜택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비싼 보험료’(32.4%), ‘건강보험료의 불합리성’(13.4%)을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중요성 인식도가 떨어지는 보장성 분야에서는 ‘지나친 개인부담’(21%)이 불만요소로 꼽힌 가운데, 만족도 점수는 ‘외래진료비 보험혜택’(48.8), 입원비 보험혜택(42.7점), ‘약값 보험혜택’(43.1) 모두 50점에도 못 미쳤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비와 약값 부담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약값 보험혜택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느끼고 있다"며 “약값과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관리, 복약습관 개선, 합리적 약품 구입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요양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6일 서울 금천구 소재 남부실버요양원과 인영실버요양센터를 방문,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본인부담이 과다하고 요양시설의 공공성이 취약하다”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요양시설간 서비스 수준 편차를 줄이고 서민과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 이사장은 금천지사를 방문, “관내 금천구청에서 요양시설 설립이 앞으로 좋은 모델이 되어 다른 시군구에서도 요양시설을 많이 설립할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고, 직원들의 업무환경 및 여직원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개선과 의료이용을 계도하는 사례관리 현장을 방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자택을 방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현황과 건강관리사 등 현장종사자 및 환자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만성질환자의 건강 문제 파악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8~12주 동안 진행되며,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한 정보제공과 교육도 제공된다. 정 이사장은 “맞춤형 질병정보를 제공과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과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 사례관리 업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현행 수가결정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병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돈(고대 법대)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이와함께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안소영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박형욱 변호사,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공개토론할 예정이다. 병협은 이와관련 “2000년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기관 육성발전에 대한 고려 없이 보험재정 수지 조절 측면에서 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2% 안팎 수준의 수가결정을 일방적으로 거듭해 왔다”고 정책 토론 배경을 밝혔다.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약품 유통물류센터를 방문, 물류시스템을 점검한 가운데 도매업계가 금융비용 양성화 등을 건의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송 원장은 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백제약품 분당 물류센터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지오영을 돌아봤다. 이번 현장방문은 물류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도매업계의 입장과 환경을 이해함과 동시에 유통 물류산업과 행정의 조화를 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송 원장은 이날 유통의 투명성, 물류비용의 정도, IT의 효과, 외국과의 차이 등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표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인 제약·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현대적 물류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매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비용 양성화 ▲물류시스템 자동처리를 위한 의약품바코드 조기 정착 ▲선진물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투명화 등 도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송 원장의 이번 방문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과 강지선 팀장이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