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에 신생아중환자 치료로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병원은 38곳으로 나타났다.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춘 83곳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처음으로 진행됐는데, 3등급 이하 기관은 13곳으로 분당제생병원 한 곳은 최하점수로 5등급의 오명을 안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 '제1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평균은 86.48점(상급종합병원 89.99점, 종합병원 83.04점)으로 1등급 38기관, 2등급 32기관, 3등급 이하 13기관으로 집계됐다.첫 번째 평가임에도 평균점수가 높은 이유로 심평원은 사전에 공지된 평가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장비·시설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감염관리 등 안전한 진료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번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 내 전문인력·전문장비 및 시설구비율 등을 보는 구조지표 4개와 신생아중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6개,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지표 1개로 구성됐다.구조지표 평가 결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14.91병상이고,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0.83병상이었다.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 전체 평균은 97.7%로 나타났으며, 고빈도 인공호흡기 등 필요장비를 모두 구비한 기관은 76기관(91.6%)이었다.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진료시 감염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염관리 프로토콜(신생아실 환경관리, 신생아 관리, 신생아 삽입기구 감염관리, 기구소독, 의료진 감염병 관리 및 예방·교육)은 평가대상 모든 기관에서 구비하고 있었다.과정지표별 결과는 총 6개 중 5개 지표의 전체 평균이 최소 93.8% ~ 최대 98.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지표별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이 9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외 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이 98.2%순으로 높았다.다만, 미숙아 등 중증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통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집중영양치료팀 운영비율은 83.8%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결과지표인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은 평균 0.2%로 총 26건이 발생했다.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진료과정은 대부분 지표에서 전체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력·장비 등 구조부문에서 기관별 차이를 보여 일부기관의 등급하락 원인으로 나타났다.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특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구성은 남아가 56.4%(7927건), 여아가 43.6%(6119건)이었으며, 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율이 37.8%(5310건), 제왕절개 분만율이 62.2%(8,734건)였고, 평가대상 중 다태아(쌍태아 이상) 출생은 15.7%(2203건), 단일아는 84.3%(1만1843건)인 것으로 분석됐다.출생시 체중은 2500g이상 ~ 4000g미만이 63.3%(8885건)로 가장 많았으나 2500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도 34.0%(4780건)으로 나타났다.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감염예방 등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인력·시설·진료과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며 "2차 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심평원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 질 향상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2020년 7월부터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할 방침이다.부당이득금 징수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10일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여했다.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성 강화대책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연착륙을 위해 열렸다.구체적으로 올해 추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측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또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아울러 정책심의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해 실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심의위원장을 맡은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라며 "최후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시행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민간보험사가 영리적 목적의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운영케 하고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으로 대폭 늘려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란 비판이다.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청와대 앞 규탄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기업 돈벌이를 촉진한다는 취지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가이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가이드 운영 1년 후 부작용 미발견 시 법규 반영 정부 계획에 대해 단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건강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운동본부는 "영리 건강관리 자회사를 민간보험사 피보험자·계약자를 넘어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민간보험사가 의료 전반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서비스는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사 돈벌이에만 유리해 건강 불평등과 의료비 상승을 낳는다"고 비판했다.운동본부는 "특히 15년간 개인정보를 축적하며 가입자에 편익을 제공하는 개정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축적할 근거를 제공한다"며 "예방·재활은 보건소와 병의원, 약국 등이 건보급여로 해야 할 업무이자 공보험인 건보 의무다. 공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건강증진은 사회적 영역으로, 제대로 된 사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로 국민 건강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공직유관단체 최초로 5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차지한 결과다.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과의 부패방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공유에 적극 노력해왔으며, 권익위원회의 청렴특강, 청렴동영상 등 교육콘텐츠 제공 등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했다.복지부 산하 27개 기관과의 청렴워크숍은 기관 간 우수 청렴도 향상 방안 공유로 공단의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했고,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부패점검 실시는 공단이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차단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은 부패사건 근절을 위해 청렴감찰 활동 강화와 익명신고시스템, 청탁금지 위반신고 등 부패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포상금을 확대했으며,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옴부즈만·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단 서비스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했다.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5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겨울을 맞아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 겨울편을 원주 본사 외벽에 게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겨울문안은 신형건 시인의 작품 '벙어리장갑'에서 발췌한 '우린 함께 있어서 따뜻하단다. 너도 이리 오렴'으로 눈 내리는 한겨울에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벙어리장갑처럼 행복글판을 보는 이에게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글귀이다.행복글판 겨울편은 내년 2월까지 공단 본부 외벽에 게시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행복글판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자로서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9일 한국사보협회 '201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해 3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 및 단체의 사보, 웹사이트, 출판물,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대하여 매년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NECA는 기관 소식지와 10주년 성과집, 해외 브로셔 등에서 각 부문별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기관 소식지인 공감 NECA는 2013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전문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독성을 높인 연구결과 콘텐츠를 홍보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자사보 부문에서 편집 대상을 수여받았다.NECA 1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건강한 세상을 위한 10년의 발자취 그리고 새로운 도약 성과집'은 기존의 무거운 느낌의 성과집에서 벗어나 잡지 형식의 가볍고 감성적으로 제작한 데 차별성을 나타냈으며, 우수 출판물 대상을 받았다.해외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위해 제작된 NECA 영문 브로셔는 의료기술 생애주기별 연구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 공중보건 및 환자 안전 강화, 사회적 가치 반영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연구사업을 소개함으로써 독창적인 기획력과 디자인으로 최우수 해외홍보물 대상으로 선정됐다.최하영 정책협력홍보팀장은 "NECA는 의료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콘텐츠 및 메시지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약사 출신 첫 약가협상부장이 나오면서 화제가 됐다.서울약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9년 건보공단에 입사했던 최남선(42) 부장이 그 주인공인데, 7월 1일부터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를 이끌면서 올해 11월까지 151품목의 약가협상을 완료했다. 약무직 2급 승진자 첫 배출은 건보공단 안팎으로 이슈였던 만큼, 만 10년 동안 건보공단에서 약가협상만 진행한 '배테랑' 최 부장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지난 6월 말 승진 소식 이후 약가협상부장으로 발령 받은 최 부장은 "적응이 된 이후 인터뷰 요청에 응하겠다"고 했고, 5개월 만에 최 부장을 만날 수 있었다.▶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 약무직 첫 부장 승진자로 화제가 됐다. 약무직 부장 승진 소감과 첫 약무직 부장 탄생의 의미가 있다면."내·외부적으로 많은 관심과 축하가 있었다. 약무직 출신 첫 부장 승진은 건보공단의 약가 업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걸 의미하는 것 같다. 약사 출신으로서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우고,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부담감도 있었다."▶약대생이나, 약사들 중에서 공직약사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만 10년차 공직약사로서 장·단점을 이야기 해준다면."공공기관 약사의 장점은 기관 내에서 약사로서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업무처리에 있어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슈가 많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로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환자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직약사의 역할에 따라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건보공단 약무직의 역할이라 생각한다.특히 약가협상 업무는 건보공단이 아닌 다른 곳, 즉 약국이나 병원, 제약회사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유의 업무이다. 비급여로 사용하던 약에 대해 급여 등재가 이뤄지면, 환자는 저렴한 가격에 약제를 투약할 수 있게 된다. 업무의 특성성만 놓고 봐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협상의 기술을 배웠다. 이를 토대로 어려운 과정 속에 타협점을 찾아 최종 협상타결이 이뤄졌을 때, '환자들이 드디어 약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뜻깊은 날이 많다."▶올해 약가협상 품목 수 및 협상, 결렬 비율은."올해 11월까지 신약 약가협상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통틀어 159품목의 협상이 이뤄졌다. 이 중 150품목이 합의했고, 9품목이 결렬됐다. 사실 협상이나 결렬 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즉, 100%의 합의를 목표로 약가협상을 하겠다는 등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약 마다 개별 특성이 나르고, 매년 들어오는 약의 특성이 다른 만큼 최종 결과로서의 수치가 더 의미가 있다. 합의율이 높다는건 건보공단과 제약회사의 논의가 잘 됐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그렇다면 올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올해 가장 큰 성과는 모든 협상 대상 약제에 공급의무와 환자보호, 비밀유지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행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 있다. 이전까지는 제약회사에 공급의무나 환자보호를 위한 법적 조항이 없어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도 건보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었다. 협상 조항에 이러한 기반을 마련했다는건 정부가 최초로 공급의무를 반영하고, 미공급으로 인해 환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의미를 지닌다. 건보공단은 법률 자문을 거쳐 약가협상지침 개정을 통해 공급의무와 환자보호 방안을 명확하게 마련했다.초반에는 제약회사의 반발도 있었다. 새로운 규제라 생각하고 '왜 해야 하느냐'고 반발했었다.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 이후 공급의무에 대한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제약회사와 신약 협상 과정에서도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설득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보험급여의 근본적인 이유가 환자 투약인데, 심평원 150일 평가와 건보공단 60일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등재를 해놓고도 환자가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보험급여의 취지를 생각하면 공급의무와 환자보호 방안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조항이었다. 조문이 명시화 되고,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일부 제약회사에서 부담감을 느꼈지만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현재 신약의 경우 1차 실무 약가협상 때부터 공급의무 등이 담긴 내용을 전달하고 60일 기간동안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공급의무, 환자보호 방안 등의 이행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10월까지 59개 제약사의 172품목에 대한 약제에 이 같은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공급과 관련된 문제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선 계약서를 체결한 제약회사의 경우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 품목이 발생하면 건보공단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 향후 공급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큰 목표는 환자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회사를 페널티로 옭아맬 생각은 없다. 사전 협의를 통해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게 궁극적 목표다. 그동안 공급중단 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면 됐다. 지금은 건보공단에도 미리 알려주게 되어 있어, 환자들이 어떤 급여약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할 시간이 마련됐다."▶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고시 확정이 목전에 있다. 약제 부문만 놓고 볼 때 고가약 접근성은 끌어올리되, 사후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앞으로 공단의 약가 관련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약가 관련 부서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77조9000억 중 약품비가 17조8000억원으로 24.62%를 차지하고 있다. 중증질환과 희귀 및 난치질환 치료 패러다임 또한 의약품으로 초점이 전환되면서 약품비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을 위해 신약 약가협상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관리를 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약가부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약가 관련 부서의 정원은 46명으로 약무직 35명이 근무 중이다. 약가협상부장으로서 별도의 약가 독립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정부는 약품비 적정 관리책의 일환으로 엄격한 가격관리를 천명했다. 이에 대한 당위성과 공단의 역할 등 방향성은."약제비 적정관리의 목표는 지출구조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신약이나 제네릭의 가격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등재 후 약제 재평가나 사후관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도 약품비 추이나 제네릭 신약의 비중 분석을 계속 하고 있다. 어떤 부분을 어떤 지출구로조 바꿔야 하는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제네릭 및 신약의 가격이 높다는 의미를 두고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일한 약이라도 최대한 저렴하게 비용효과적으로 쓰는게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마냥 가격을 깎아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재정이 투입될 부분은 투입하고, 절감이 필요한 부분은 통제를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신약에 대한 가격이나 효율적으로 적정한 가격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약가협상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투명성 중요하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제약회사의 계약 부분을 전부 드러내는게 투명하다고 보진 않는다. 약가협상 과정에서 투명성은 이해관계에 대해 얼마나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같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대상 배정 단계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친인척 등의 리스트를 정비하고 있다. 협상 과정 중에서도 비밀유지 철저히 하고 있는데, 협상단 이외 다른 건보공단 직원들은 협상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윤리강령, 행동지침을 강력하게 정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협상 업무 매뉴얼이나 업무처리 지침은 ISO 인증에 맞춰 관리 중이다." ▶약가의약품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위험분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선등재 후평가라는 지적에 대해 대상품목 확대, 절차 간소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후발약제의 RSA 적용 등 대상약제 확대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는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이외 난치질환까지 RSA 대상을 확대하면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실효성을 주장하면서 더 많은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약가의 투명성 우려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양쪽 모두의 의견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의약품 보장성 확대를 위한 목소리도 반영해야 하지만, RSA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모든 약제에 적용할 순 없다고 본다. 충분한 합의를 거쳐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협상면제 트랙의 건정심 대면심사 전환으로 건보공단이 예전보다 먼저 부속합의나 예상청구량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협상면제 취지가 일정부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올해 건정심에서 공급의무나 환자보호 방안의 중요성 때문에 협상면제 트랙 약제라도 건보공단에서 먼저 계약을 체결하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빠른 등재로 환자가 급여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담보하는 장치도 중요하다는게 건정심 위원들의 생각이었다. 앞으로 모든 약제가 공급의무 이행 등의 조항과 예청협상을 진행한 이후 등재된다. 예청 협상을 앞당겨서 하는거라 건수 자체가 바뀐건 아니지만 제약사에선 지연 등재를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도 기존 예청협상일 60일보다 앞당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협상면제 약제라고 해도 신약이 별도의 공급 조항 없이 등재되는 부분은 다른 신약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지연 등재를 지적할 수 있지만,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두 번째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가 열렸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7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9년 제2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위원들은 국내외 시민참여 사례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및 자율토론을 진행했다.이 시간을 통해 국민위원들은 보장성강화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로 중증고액질환을 예방하여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표했다.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로 2012년부터 11차례 진행됐다.건보공단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급여확대 항목별 우선순위, 급여범위 등에 관해 총 11차례 국민의견을 수렴, 보장성 정책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했다.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올해 5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2기 국민위원(임기 2년, 총 90명) 60여명이 참여했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정책 결정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애브비의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치료제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열린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벤클렉스타 10mg, 50mg, 100mg 등 3품목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애브비는 지난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벤클렉스타 허가를 받은 이후, 심평원에 급여 신청을 진행했다.벤클렉스타는 화학면역요법 및 B 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치료에 단독 요법으로 승인됐다.CLL은 혈액 내 림프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며 발병하는 혈액암으로, 서구에서는 가장 유병률이 높은 백혈병이지만 국내에서는 전체 백혈병의 약 0.4~0.5%에 불과한 희귀질환이다.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