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은 5일 '리더·팔로워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직원 간 소통 활성화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리더는 차장 이상 관리자가 팔로워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을 의미한다.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이번 대회로 리더와 팔로워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수원지원은 가장 근무하고 싶어 하는 꿈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한 흥심소(흥이 나는 심평원을 만드는 곳)와 추진 목적을 같이하고 동참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미 FTA 협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독립적 검토절차'가 의약품 분야에는 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재료에는 검토 요청이 쇄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검토자 연임을 제한하는 예규 개정에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립적 검토절차'는 한미 FTA 협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신청대상은 의약품과 치료재료다. 의약품의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 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한다. 직권조정 대상 약제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 경제성 평가에서 비급여 평가된 약제, 목록삭제신청, 일반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약가 협상 결과, 약제·치료재료의 건정심 의결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돼 신청할 수 없다.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 제도 도입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간 약제는 단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다. 반면 치료재료는 2012년 5건, 2013년 74건, 2014년 68건, 2015년 56건, 2016년 75건, 올해 15건 등 총 278건이 신청됐다. 치료재료가 이렇게 활발한 건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불복한 업체들의 재검토 요청이 많았던 영향이다. 이와 달리 약제의 경우 독립적 검토절차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1억8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독립적 검토절차 검토자의 계속 재임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 예규 시행일에 재임기간이 이미 3년 이상인 검토자 임기는 종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동일한 사람이 연속해서 검토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선정제도를 개선하라고 시정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국회 지적사항을 보면, 2016년 예산액 2억 900만원 중 1억 600만원이 집행돼 예산 불용률이 49.2%에 달했다. 또 1기부터 3기까지 5년 연속 검토자로 위촉된 사람이 있어서 제약회사의 로비 등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경우 5년간 검토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추천단체를 다른 단체로 교체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됐었다.

울산소재 S약국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으로는 267만원을 받았다. 6일 '대체조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30개 약국(1~5월) 현황'을 보면, 이들 약국은 기관당 평균 1만451건을 청구했는데, 이중 1300건을 동일성분의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했다. 대체조제율은 평균 18.42%였으며, 장려금으로는 기관당 61만9163원을 지급받았다. 약국별로는 울산 S약국이 1만2609건 중 4319건(34.3%)을 처방과 다른 동일성분 약으로 바꿔서 조제해 대체조제 청구건수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장려금은 267만6220원이었다. 이어 서울 H약국 3845건, 경북 BK약국 2502건, 광주 D약국 1835건, 강원 N약국 163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M약국(1607건), 인천 C약국(1486건), 경기 다른 M약국(1425건), 충남 B약국(1208건), 경북 P약국(1185건), 충북 Y약국(1176건), 경기 B약국(1110건), 경북 D약국(1062건), 경남 H약국(1019건) 등도 1000건이 넘었다. 인센티브 순위는 원처방약제와 대체조제한 저가약 간 약가차액의 30%가 지급되기 때문에 청구건수 순위와 달랐다. 30개 약국 중 대체조제 건수 1위 약국인 울산 S약국에 이어 순위 6위인 경기 M 약국(208만4808원), 2위 서울 H약국(150만9684원), 5위 강원 N약국(149만5567원), 15위 전남 K약국(140만3241원) 등의 순으로 장려금을 많이 받았다.

제이더블유신약 발그나필정 5·10·20mg, 슈미트헬스코리아 이스미젠설하정, 영진약품공업 영진피르페니돈정 200mg 등 전문의약품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급여로 전환한 전문의약품 185품목과 일반의약품 2품목, 양수양도가 이뤄진 일반약 3품목 등 총 190품목은 비급여 DUR 목록에서 자동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9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공고했다. 6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184품목으로, 이번에 40품목이 추가되고 190품목이 삭제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플루아릭스테르라프리필드시린지는 주성분코드 변경으로 점검코드가 변경됐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전문약은 슈미트헬스코리아 이스미젠설하정, 동아에스티 주블리아외용액, 영진약품공업 영진피르페니돈정, 제이더블류신약 발그나필정,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 유영제약 하이치온주, 태준제약 가도브릭스프리필드실린지주, 명인제약 큐팜주사 500mg, 에이치피앤씨 인페졸크림 15·500g, 대원제약 만타민주,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Ⅷ테트라백신주 등이다. 일반약은 마더스제약 센시락정, 대웅제약 센테라이트정, 일양약품 쿼드케어연고, 부광약품 센탈라정, 고려제약 프루나펜하이드로카타플라스마, 녹십자 제놀코인플라스타,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노블루겔, 노펜하이카타플라스마, 경남제약 맥큐어정, 한국휴텍스제약 정시아정, 퍼슨 바이덱스플러스액 등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에 추가됐다. 이번에 급여 전환으로 전문의약품이 대거 비급여 DUR 자동점검 리스트에서 삭제됐다. 급여로 전환된 전문의약품은 한국로슈 젤포라프정 240mg, 대원제약 솔리프로정 10mg, 유한양행 오셀비어캡슐 75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듀오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타미셀바캡슐 75mg 등 185품목이다. 급여 전환 일반의약품은 위더스제약 뮤세틸캅셀, 광동제약 광동푸로스판시럽이며, 후상사 후콘투락투벡스겔, 판토가캅셀, 에드먹연고는 양도양수로 비급여 DUR 자동점검 리스트에서 빠졌다.

당뇨병 경구용 단일제 동일성분군을 중복투여 하면 전산으로 자동심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 전산심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이후, 당뇨병용제 일반원칙(복지부고시 제2017-109호)에 따라 동일성분군 2종 이상 투여(경구용 단일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점검범위는 동일성분군(Biguanide계, Meglitinide계,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α-glucosidase inhibitor계, Thiazolidinedione계, DPP-IV inhibitor계, SGLT-2 inhibitor계)에 해당하는 경구용 단일제 중복처방이다. 당뇨병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면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인슐린요법, GLP-1 수용체 효능제, 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 투여소견 첨부 시 사례별, 복합제 인정 등에 대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중 전삼심사가 진행되는 당뇨병 경구용 단일제는 ▲Biguanide계: Metformin HCl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Anagliptin, Ev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Teneligliptin, Vildagliptin ▲SGLT-2 inhibitor계: Dapagliflozin, Empagliflozin, Ipragliflozin 등이다.

면역항암제 등재 이후 허가초과(오프라벨)로 새롭게 투여하는 환자에 대한 신속사용 절차 도입안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블로리주맙)와 오노제약-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등 면역항암제 허가초과 사용과 관련한 신속 사용절차 도입을 건의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새롭게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다른 항암제의 허가초과 요법과 동일하게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병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심의는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허가 이전이지만 외국에서 허가 완료된 적응증에 한해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이전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치를 마련하려고 했다. 앞서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환자들과 간담회에서 "신규환자의 경우 다학제위원회가 구성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전승인절차까지 받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국내에는 없어도 해외에서 허가받은 적응증에 대해서는 허가초과로 먼저 사용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암질환심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에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항암제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옵디보 적응증이 확대됐다. 키트루다 또한 연내 적응증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에서 허가 받은 적응증에 대해 심의 전 처방을 고려했지만, 적응증 확대로 논의가 일단락 됐다"고 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 받고 있다. 미래세대인 지금의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김영응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부장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 기자브리핑을 통해 2018년 3월 적용 예정인 중·고교 교과서에 건강보험제도의 심도 있는 학습내용이 수록될 수 있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홍보실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중·고교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고교 사회군 교과서 28종을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 8곳과 주요 집필진 34명을 찾아 건보제도 교과서 수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현행 중·고교 교과서에는 건강보험제도 용어 정의 또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정도로만 기술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고교 4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은 건강보험을 모를 정도"라고 했다. 건강보험제도 학습자와 미학습자의 차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학습자의 88.6%가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지한 반면, 미학습자의 경우 인지도가 10% 가량 줄어든 77.5%를 보였다. 김 부장은 "학습자의 경우 비학습자에 비해 인지도 및 공감대가 상승했다"며 "건강보험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원하는 교과서 개선 방향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및 중요성 강조(고등 사회·문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 건강보험재정 문제 제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요성 기술(고등 사회·문화·중등 사회1) ▲세계화와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제도 수출 의미 기술(고등 사회·중등 사회2) ▲사회법의 구체적 실현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필요성 및 가치 설명(고등 법과 정치·중등 사회2) ▲공보험과 사보험 차이점을 통한 건강보험의 역할 및 중요성 기술(고등 경제) 등이다. 김 부장은 "현행 중·고교 교과서는 건강보험을 사회보험 중 한 종류로 나열한 수준에서 그쳤다"며 "건강보험을 비롯해 사회보험의 중요성에 비해 각 제도가 일상의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위기상황이 어떤게 있는지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고교 교과서 내 건강보험제도 내용 강화의 필요성을 위해 건보공단은 독일과 스웨덴 교과서를 분석하기도 했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처한 위기 및 대안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제도의 필요성 및 운영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독일은 제도의 위협요인, 민간보험으로 인한 공보험의 위기, 대안 등을 학습하고, 포스터 및 발표 등을 통해 심화 학습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민간보험 확산 현상을 중점으로 다뤘다. 김 부장은 "교과서 개선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국내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제도를 학습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내년 3월 신규 개발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끝까지 교과서 내용의 수록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전국 지사 인프라를 활용, 전국 중·고교 5500여곳에서 사회과 수업자료로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중·고교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및 개선방안'이 쓰일 수 있도록 중·고교 사회교과 담당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7월까지 총 3475곳과 면담을 끝냈으며, 이는 연말까지 진행된다. 김 부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건강보험 인지도 제고 및 긍정적 인식 강화는 향후 제도 수용성 제고로 고령사회 심화 속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