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 달여 남은 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일명 '즉시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주요 도매업체들을 중심으로 베타테스트가 한창이다.업체들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즉시보고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심사평가원 시스템 간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실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18일 데일리팜이 심사평가원과 도매업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진행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사전점검서비스 신청'에 도매업체 200곳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가입된 정회원은 633개사, 비회원 1054개사 등 총 2137개사로, 현재 사전점검 서비스를 받고 있는 200여곳의 도매는 전체 업체의 10%에 해당하는 셈이다.심평원이 마련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사전점검 서비스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7월 초까지 진행한다. 일련번호 점검과 결과 분석 및 송부, 격주 기준 피드백 등의 절차를 거친다.특히 이번 사전점검 서비스에 참여한 업체들은 내년부터 2년 간 '의약품 바코드 실태 현지확인' 대상 선정에서 유예되는 만큼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보센터는 유통업계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 대비를 위해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 이 맥락에서 정보센터는 18일 오전 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제도 거부감이 심했던 도매 업체들이 즉시보고체계 적용이 임박한 상황을 방증하듯 사전점검 서비스 참여 등 관심을 보고 있더라도 유통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발 기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2137개에 달하는 모든 도매 업체의 원활한 참여와 매끄러운 제도 운영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묶음번호는 도매업계가 마지막까지 의무화를 요구했지만 제약업계 설비 부담 등이 가중되기 때문에 정부가 애초부터 의무화 불가사항으로 규정했던 사안이다.현재까지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묶음번호 권장 단위는 소포장(번들) 5~10개, 중포장 25~100개, 대포장 125~1000개 등이다. 표시한 물류바코드는 1면 이상 부착을 권하고 있다. 또 밑면에서 32mm 이상, 가장자리에서 19mm 이상에 부착해야 한다.아울러 육안으로 파악하기 쉬운 중앙 또는 우측 상단에 가급적 묶음번호 바코드만 부착하고, SSCC바코드를 부착하는 경우 가독문자로 만드는 SSCC 또는 (00)을 표시하도록 했다.하지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유통협회는 제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황치엽 유통협회장은 "심평원과 묶음번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지만, 심평원 입장만 듣는 자리였다"며 "우리가 요구한 4가지 사항은 하나도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유통협회는 제도 의무화를 앞두고 ▲바코드 일원화 ▲묶음번호 의무화 ▲실시간 보고→월 보고로 변경 ▲비용 지원 등을 요구했다.황 회장은 "사전점검 서비스에 신청한 200여곳도 유통협회 회원사는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긍할 수 없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당장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면, 도매업체 몇 곳이 따라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보건복지, 주택, 환경, 교육문화 등 사회정책 전분야에서 새 정부 정책아젠더를 보좌하는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에 이진석(46) 서울의대교수와 여준성(46) 보좌관이 기용됐다.이로써 사회수석실은 모두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과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김용익 전 원장은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회수석비서관 소속 사회비서관에 이진석 교수를 발탁했다. 그는 김용익 전 원장과 손발을 맞춰 온 의료계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다.2015년에는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 초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에 깜짝 발탁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1년 2개월간 꿋꿋히 실장직을 수행했다.이 교수의 의사협회 참여를 두고 당시 외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해 있던 김용익 당시 의원이 전략적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청와대는 또 같은 날 사회수석비서관 소속 행정관으로 정춘숙 의원실의 여준성 보좌관을 발탁했다. 역시 김용익 의원과 가까운 인물이다.여준성 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보좌진 중 대표적인 정책통이며, 친화력이 높아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봉주 전 의원, 최영희 전 의원 등을 보좌했으며, 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 보좌관으로 인연을 맺었다.앞서 임명된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도 참여정부 시절 김용익 전 원장과 손발을 맞췄던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당시 김용익 전 원장이 사회정책수석을, 김 사회수석이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었다.국회 관계자는 "사회수석실은 사실상 김용익 전 원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봐도 된다. 김용익 전 원장은 현재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과 복지부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보건복지부 류근혁 전 대변인도 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다.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 등도 파견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 6개 단체가 건강보험공단과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16~17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만나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어 19일과 22일 진행되는 5개 단체 2차 수가협상에서는 공단 측이 공급자단체가 원하는 인상률을 보전할 수 없다는 반박 패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1차 수가협상의 중심소재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적정수가, 적정부담, 일차의료활성화와 함께 20조656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었다.최대영 치협 부회장은 "현재 건보재정이 20조원 이상 누적돼 있는 만큼, 내년도 수가는 대폭 인상해줘야 한다"며 "공단 측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소진이 빨라질 것이라고 하겠지만, 모두 소진되고 나면 더욱 수가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따라서 20조원의 누적 흑자가 적립돼 있는 지금이 요양기관 수가 대폭 인상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약단체 수가인상 이유 살펴보니...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평균보장률(63~64%)에 한참 못 미치는 한방 보장률(47%)과 인건비를 문제 삼으면서 수가인상을 요구했다.한방의 경우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벤딩 점유율이 6.9% 수준에 그쳤다. 수가 1% 인상의 경우, 총 추가소요재정분(8134억)에서 190억원 정도를 차지했다.대한한의사협회김태호 약무이사는 "우리는 1% 인상을 해도 점유율이 높지 않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준"이라며 "대폭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7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김 약무이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보건의료인력 인건비도 상승하게 된다"며 "한의원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는 저수가 개선 및 일차의료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차의료기관 경영난과 관련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상태다.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은 "1차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어려운 점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고 공단 또한 공감했다"며 "건보재정이 흑자로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또한 "벤딩으로 1~2조원 정도를 풀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해 총진료비가 전년대비 14.2% 증가한 병원의 경우, 보장성 확대로 인해 표면적인 수입은 늘었지만 병원 경영은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들이 새로운 시설과 인력에 투자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원가가 보상되는 수가가 반영되면 병원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면서 부과되는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실제 진료수입은 늘었지만, 장비구입비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순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조산사 수가를 협상해야 하는데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며 "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수가가 증가한 만큼 더 이상 올려줄 수 없다고 하지만, 산전-산후 수가가 보험에서 빠진 만큼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최대영 치협 부회장은 "급여비 증가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유형에서 가장 불리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치과 유형의 보장성 강화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일 뿐 실제 순수입이 증가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최 부회장은"치과진료는 처음과 끝까지 의사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통계 숫자에 따른 환산지수가 결정되는 과정은 치과진료 형태를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수가협상에 사인했지만 올해는 타 유형과 간극을 좁힐 때까지 끝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1차 수가협상은 대한약사회가 문을 닫았다. 약사회는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대한약사회6개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1차 협상을 진행했다.이날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약국 급여비가 증가했는데, 분석해보니 마진없는 약품비 증가가 상당했다"며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약국은 혜택이 하나도 없다. 정책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공단에 털어놨다"고 말했다.현재 약국 수입의 80%가 인건비와 임대료, 관리비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전제한 뒤, 조 보험위원장은 "타 유형과 형평성에 맞춘 환산지수 인상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지난해 진료비와 행위료 증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조 보험위원장은 "그동안의 수가인상은 약국경영 개선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지표를 통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실제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서 인건비는 고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카드수수료,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많다"고 했다.그는 "약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3년 연속 수가인상률 1위는 겉으로는 화려한 결과였지만 실제 내실을 보면 전혀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라"고 주장했다.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이모세 보험위원장, 조양연 보험위원장, 이용화 보험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범위 확대약제 약가인하 면제기준을 현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약가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7월14일까지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약가인하 면제 기준 상향 등 상한금액 조정 기준을 변경한다.구체적으로는 예상추가 청구금액은 '15억원 이상~2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4개 구간으로 조정한다. 100억원이 넘는 경우는 약가협상으로 넘긴다.또 청구금액 증가율은 25%미만~100% 이상으로 5개 단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예상추가 청구액과 청구금액 증가율을 조합해 약가인하는 최소 1.5%에서 최대 5%까지 24개 경우의 수를 만들었다.가령 예상청구금액이 75억원 이상이면서 청구금액 증가율이 100% 이상이면 최대 인하율을 적용해 5%를 하향 조정한다. 이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약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약제 청구액 증가율 산정 기준도 변경한다. 전년도 청구액이 전 3개년도 평균청구액보다 작을 경우 전년도 청구액 대신 전 3개년도 평균청구액을 사용하는 내용인데, 고시 시행 당시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상(재협상 포함) 진행 중인 약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약제 상한금액 조정 신청 사유에는 제약사 자진인하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