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 설문조사에서 확대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여론이 이런데 안전상비의약품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확대대상 선호도는 연고제, 품목은 게보린이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수행자 고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 추가 희망 품목(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총 116건)은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의 순이었다. 또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판매자 대상 설문결과, 총 66건)은 게보린(19건),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겔포스(각 5건), 속쓰림약(4건), 감기약·아스피린·생리통약·지혈제(각 3건), 진통제(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2015년 구매 경험 비율은 2013년도 14.3%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인 29.8%로 나타났다. 또 전체 판매량 중 43%는 20시부터 02시 사이에, 약 39%는 토요일·일요일(2015년 CU/세븐일레븐/GS25/미니스탑 판매량 자료 합계)에 판매됐다.

저가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이 1만개에 육박하지만 실제 장려금은 오리지널(생동대조약) 처방을 제네릭으로 바꾼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려금을 많이 발생시킨 상위 10개 오리지널 품목 점유율은 35%에 육박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오리지널 의약품별 대체가능 의약품'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생동대조 오리지널 의약품은 총 1072개였다. 이중 외래 처방됐다가 제네릭으로 대체 조제돼 약국에 장려금을 발생시킨 품목은 247개(23%)였다. 해당 장려금은 1억9731만원 수준으로 같은해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 총액 2억4661만원의 80%를 차지했다. 제네릭 간 대체보다는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바꿔 조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다. 해당 오리지널 품목당 발생시킨 장려금은 평균 79만원 수준이었다. 집중도는 장려금보다 장려금을 발생시킨 대체의약품 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같은 해 같은 달 저가의약품으로 바꿔서 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약제 수는 총 8918개였다. 이를 장려금을 발생시킨 오리지널 품목 수 247개에 대입하면, 전체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 중 2.8%가 인센티브 전체 금액의 80%를 발생시켰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리지널별 장려금은 플라빅스정75mg이 144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시클러캡슐250mg(1440만원)과 아리셉트정10mg(1062만원)도 1000만원이 넘었다. 이어 디프루칸캡슐50mg 715만원, 잔탁정150mg과 큐란정 707만원, 아리셉트정5mg 682만원, 팜비어정250mg 647만원, 동아조비락스정200mg 605만원, 에취투정 576만원, 타가메트정200mg 576만원, 리피토정10mg 555만원, 조코정20mg 555만원, 에어탈정 533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년의 숙원사업으로 고대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위원회 간사) 주최로 오늘(23일) 9시 시작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는 수년 간 정부의 입장 번복으로 인한 개편 지연이 있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 임직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 취재진까지 수백명이 몰려 참석해 열기를 대변했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수용성을 고려해 3단계 개편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이어받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든 국민이 고대하던 부과체계 개편을 맞아 공청회가 열린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복지부의 입장 번복과 선회 등으로 오랫동안 사그라들었던 부과체계 개편 이슈를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부상시키면서 야당의 행동과 가입자 그룹 등을 움직이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최근 몇년 간 주요 이슈로 있었는데, 이는 현행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비단 건보제도 측면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맞닿아 사회적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인데 부과체계는 문제로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과체계가 수년 간 지속돼오면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다. 늦었지만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연계해 약품비 총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규모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소득비중 부과기준을 3단계로 순차 높여가는 방식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도 연내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급여비 적정관리, 약제비 절감대책, 실손보험제도 개선 등 4가지 중장기 재정 효율화 대책안을 소개했다. 먼저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와 관련해서는 연내 IT 기술을 활용해 보험급여 적용 전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사전설명회에서 지문인식 등을 통한 본인확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부당유형 상시 발굴, 사무장 병원 관리 강화 등도 재정누수 방지 방안에 포함됐다. 급여비 적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수가제도 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합리화, 일차의료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수가제도 개편의 경우 포괄수가제 모형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은 질 평가와 연계한 수가 차등제 개편이 각각 언급됐다. 또 심사체계 합리화로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간 수진 정보공유 등 개선, 일차의료 강화로는 만성질환의 중증화 방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약제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 또는 사용량과 연동한 약가 인하 및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등 사후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약품비 총괄관리를 위해 제약사-건보공단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손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상품구조, 인프라 개선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복지부 3단계 개편안을 적용하면, 1단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 3단계에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약 2조3000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소득파악과 연계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소득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안을 내놨다. 성, 연령 등에 부과했던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만에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피부양자의 경우 고소득, 고재산가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별도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방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걸 목표로 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 또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역가입자=먼저 572만 세대에 적용되고 있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17년만에 폐지한다. 현재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편안에서는 성, 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 적용하고,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반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를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3단계에서는 저소득층 경감제도 전반을 개선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349만 세대에 적용되고 있는 재산 보험료는 축소한다. 현재는 자가 주택은 재산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무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편안은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한다. 2단계부터는 공제 제도를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해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14만 세대에 적용돼 온 자동차 보험료도 줄어든다. 현재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개편안은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등을 면제하고, 3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고소득, 고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을 이렇게 변경하면 1단계에서는 58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반면 34만 세대는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조278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다. 3단계에서는 인하 세대가 606만 세대로 확대되고, 인상 세대는 16만 세대로 줄어든다. 보험료 수입은 1단계 대비 1조8202억원이 더 줄어 연간 총 3조982억원이 감소한다. ◆피부양자=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우선 현재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합산 소득이 1억2000만원인 사람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개편안은 기준을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1단계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수준 100%, 2017년) 초과, 2단계 2700만원(80%) 초과, 3단계 2000만원(60%) 초과 등으로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1단계엔 연금소득 30%, 3단계엔 50%에 부과된다. 재산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과표가 9억원(시가 18억원)이 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개편안은 과표 9억원 이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가령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생계가능소득은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소득 기준을 말하는데, 2017년엔 연 1000만원이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는 축소한다. 현재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개편안은 1~2단계까지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단계에서는 7만세대(10만명), 3단계에서는 47만세대(59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정수입은 1단계 1486억원, 3단계 429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 부과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지만 대다수는 변동없다. 현재년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도 이 금액이 넘지 않으면 별도 부과금은 없었다. 개편안은 1단계 연 34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17년) 초과, 2단계 2700만원(80%) 초과, 3단계 2000만원(60%) 초과 등 단계적으로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이 239만원이다. 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액수다. 이 기준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2011년)한 이후 고정돼 임금상승 변화 등이 반되지 않았다. 개편안은 그 동안 묶여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 보험료가 올라 2205억원의 수입이 늘어난다. 3단계에서는 인상세대는 26만세대, 늘어나는 수입은 3584억원이다. ◆선결과제=복지부는 이번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1단계 시행 후 시행 성과, 소득 파악 개선 등 적정성과 형평성 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구성 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 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는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총리실에 복지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협의체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 복지부는 아울러 1단계 개편 때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 3단계 개편 땐 현행 대비 연간 약 2조3000억원(1단계 대비 1조4000억원 증가)이 소요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소요에는 현 시점 기준 소득파악 제고, 지역가입자 감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연 중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생동대조약) 10개 중 4.7개만이 제네릭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수는 대폭 늘었지만 성분수로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체 가능 제네릭이 복수인 경우 상한금액 격차는 최대 7배가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오리지널 의약품별 대체가능 의약품'을 통해 확인됐다. 2015년 12월1일 기준 목록이기 때문에 지금과 수치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자료다. 22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 1일 기준 오리지널 의약품(생동대조약) 총 1072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었다. 이중 대체 가능한 의약품(제네릭)을 1개 이상 보유한 오리지널은 468개(46.6%)에 불과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10개 중 4.6개만 제네릭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또 제네릭이 2개 이상이고 상한금액 격차가 있어서 대체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오리지널은 362개(33.7%)로 이 보다 훨씬 더 적었다. 품목별로는 시클러캡슐250mg이 107개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 수가 가장 많았다. 디풀루칸캡슐50mg(106개)과 아마릴정2mg(105개)도 100개 이상이었다. 이어 에어탈정 99개, 레보프라이드정25mg 97개, 무코스타정 9개, 가스모틴정5mg 91개, 플라빅스정75mg 89개, 리피토정10mg 88개, 쎄레브렉스캡슐200mg 87개, 크레스토정10mg 84개, 코자정 80개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처럼 대체 가능한 의약품을 50개 이상 보유한 오리지널은 모두 43개였다. 특이한 건 최고상한액과 최저상한액 격차가 대체 가능한 의약품 등재 숫자와 유의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오리지널 의약품별 제네릭 최고상한액과 최저상한액 격차가 가장 큰 품목은 같은 성분의 잔탁정150mg과 큐란정이었다. 이들 제품은 각각 53개 씩 대체가능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고상한액(270원)과 최저상한액(38원) 간 격차는 나란히 7.1배였다. 동아가스터정20mg이 6.8배로 두번째로 상한금액 격차가 컸고, 대체 가능한 의약품은 29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아빌리파이정10mg(17개) 4.8배, 디푸루칸캡슐50mg(106개) 4.5배, 현대테놀민정(46개) 3.9배, 씨프로바이정250mg(54개) 3.9배, 에취투정(50개) 3.8배, 타가메트정200mg(50개) 3.8배, 잔탁정75mg(9개)과 큐란정75m(9개) 각 3.8배, 아빌리파이정15mg(12개) 3.6배, 스포라녹스캡슐(7개) 3.5배, 트리테이스정5mg(8개) 3.3배, 모티리움-엠정(29개) 3.2배, 아빌리파이정5mg(10개) 3.1배,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13개) 3배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가장 많았던 시클러캡슐250mg(107개)은 2.8배에 그쳤고, 아마릴정2mg(105개)은 1.1배에 불과했다. 또 에어탈정 2.3배, 레보프라이드정 2.1개, 무코스타정 1.6배, 가스모틴정5mg 1.5배, 플라빅스정75mg 2.5배, 리피토정10mg 1.3배 등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 품목수 상위그룹 성분 중에서도 최고-최저 격차가 1~2배 수준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