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즉시보고가 이를 근절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쌍벌제임에도 리베이트 댓가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약-의사 리베이트와 유통투명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23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가인하 등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벌칙과 행정처분 수위가 높아지면서 일부 제약사에서 보다 적발이 어려운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의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불거진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경영진이 기소된 상태로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한 대책과 유통 투명화를 촉구하는 국회 질의에 대해서는 "의약품 개별로 일련번호가 부착되고, 도매상과 요양기관에 공급내역이 실시간으로 보고(일련번호 즉시보고) 된다. 의약품 공급가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그러나 리베이트 근절 근거인 법이 쌍벌제임에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전체 행정처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는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만 면허취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비(K59.0)'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6년 새 11% 넘게 늘었다. 또한 연 400억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데 특히 외래가 같은 기간 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변비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320억원에서 2015년 395억원으로 23.3% 증가했다.입원 진료비는 2010년 14억원에서 2015년 24억원으로 69.5%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306억원에서 371억원으로 21.2%으로 껑충 뛰었다.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12월에는 8만40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월 8만3318명, 9월 8만1203명 순이었다.변비로 진료 받은 환자는 어린이 9세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변비 환자가 많고, 특히 젊은 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전체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55만3000명에서 지난해 61만6000명으로 5년 간 6만2000명(11.3%) 증가했다.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2010년 22만7000명에서 지난해 26만1000명으로 5년 간 3만4000명(15.1%) 증가, 여성은 2010년 32만6000명에서 2015년 35만4000명으로 5년 간 2만8000명(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매년 약 1.4배 정도 많은 것이다.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7만명, 27.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9세 이하(15만9000명, 25.8%), 50대(6만9000명,11.3%) 순이었으며, 70대 이상과 9세 이하 전체 진료환자의 53.4%(32만9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비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3.9배 높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0.9배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졌다.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0대 이상이 5264명으로 가장 많고, 9세 이하 3199명, 60대 1437명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이 3311명으로 가장 많고, 9세 이하 3819명, 60대 1388명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조용석 교수에 따르면 소아는 성인과 달리 급성 변비가 많다. 노인은 신경계, 대사성 질환 등이 원인인 이차성 변비가 증가하고 운동 부족이나 섬유질 섭취 부족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대장의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여성 호르몬인 황체 호르몬이 왕성해지는 임신 중이나 배란일로부터 월경 전까지는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외 운동 부족이나 섬유질 및 수분 섭취 부족, 불규칙한 배변 습관, 스트레스 등도 여성의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변비는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나타날 경우 만성이라고 판단한다.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이 매우 단단하고 배변 시 항문에서 막히는 느낌을 갖거나 배변 후 잔변감을 느끼고, 변을 인위적으로 파내는 등 배변을 위한 조작이 필요하거나, 일주일에 3회 미만이면 변비로 규정하고 있다.만성 변비는 발생 양상에 따라 급성 변비와 만성 변비로 구분할 수 있다. 만성 변비의 경우 원인 규명이 가능한 이차성 변비와 원인이 분명치 않은 원발성(原發性) 변비로 구분된다. 이차성 변비의 원인으로는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고칼슘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 파킨슨병, 척수 병변 등의 중추신경계질환 등이 있다. 그 외에 특정 약물(항경련제, 항히스타민제, 마약성 진통제, 칼슘차단제, 이뇨제, 알루미늄을 함유한 제산제 등)을 복용한 경우나, 특정 정신질환 등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변비는 일반적으로 변비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 1.5~2리터 가량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서 규칙적으로 배변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배변 시 발판 등을 이용해 몸을 더 쪼그리는 등 효과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이며 복근력 강화를 위해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시켰다. 진료실인원에서 약국은 제외시키되, 진료비는 포함시켰다. 수진기준은 205년의 경우 올해 6월 청구분까지 반영했다.

만혼과 저출산 경향이 사회적으로 뚜렷한 가운데 나이든 산모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평균 나이가 늘면서 이들의 소득 수준 또한 고소득화 하는 데다가, 아이를 낳고도 직장을 계속 다니려는 경향 또한 명확하게 늘어 세태를 방증했다.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기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신·분만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분위기가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분석 결과를 오늘(21일) 오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건강보험 빅데이터' 세션에서 발표한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분만평균연령은 2006년 30.3세에서 지난해 32.2세로 1.9세 늘었다. 이 중 35세 이상 분만 비중은 2006년 13.7%에서 지난해 27.6%로, 40세 이상 분만비중은 2006년 1.2%에서 지난해 3%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2010년 인구구조로 표준화한 분만율은 2006년 4.05%에서 지난해 4.54%로 12.1% 늘었다.분만건수는 2006년 43만1559명에서 지난해 42만8319명으로 0.8% 줄었는데, 실질적인 가임여성인 24~38세 사이 건강보장 여성 수가 지난 10년 동안 625만4000명에서 531만9000명으로 15% 감소한 탓이다.노산인 만큼 산모의 소득수준도 이예 비례해 커졌다. 2006년에는 3분위 26.2%를 중심으로 중간층에 골고루 분포한 데 반해, 지난해는 4분위 33.8% 등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분만하는 여성들의 경향이 나이들고 높은 소득 수준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임신한 직장 여성이 분만까지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2006년 67.3%에서 2014년 73.9%로 9.9% 증가했다. 출산 1년 후까지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62.9%에서 2014년 69.7%로 10.8% 늘었다.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했거나 가계경제상, 외벌이 양육이 힘든 세태를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건보공단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난 10년 간 출생·분만 변동뿐만 아니라 가임여성 인구구조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가뭄의 콩' 나듯이지만 이렇게 약가인상도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되는 제품은 방사성의약품 5개 품목, 퇴장방지의약품 11개 품목 등 총 16개다.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Tc-99m 발생기 원재료인 Mo-99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부족 사태로 원료 도입가격이 폭등하자, 이들 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약가를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조정신청했다.새한산업의 테크네디티피에이키트주사, 테크네스캔디티피에이주, 테크네스캔매그3주, 테크네스캔리오엠에이에이주, 테크네피친산키트주사 등이 그것이다.건보공단은 조정신청을 수용해 이 회사와 조정협상을 진행했고,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24.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삼일제약 포러스안연고 등 6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맞춰 포러스안연고 '3.5mg, 12.25mg, 21KI.U/3.5g'은 816원에서 1248원(52.9%), '5mg, 17.5mg, 30KI.U/5g'은 1160원에서 1327원(14.4%), 한림제약 네오덱스안연고(5mg, 17.5mg, 30KI.U/5g)는 1150원에서 1209원(5.13%)으로 각각 상한금액도 인상된다.같이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지정된 제이더블유중외제약 5% 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2_(500mL)와 씨제이5%포도당나트륨칼륨주2_(500mL), 한국알콘 맥시트롤안연고(3.5mg, 12.25mg, 21KI.U/3.5g) 등은 원가보전 사유가 없다고 판단돼 상한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또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mg 등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8개 품목의 상한금액도 평균 24.1% 인상된다. 대원디아제팜정2mg, 휴온스 히스판주, 중외5%포도당주사액50ml, 중외5%포도당주사액500ml, 중외5%과당주사액, 중외엔에스주사액 등도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1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요양기관에 주민재청구방법과 함께 공지했다.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이달 24~25일 접수분은 내달 2~3일과 3~4일 지급이 예정됐고, 26일 접수분은 내달 4~7일 지급된다. 27~29일 접수분은 7~8일 사이에, 31일 접수분은 9~10일 사이에, 11월 1일 접수분은 10~11일 사이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요양급여비 가지급제도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현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접수된 내역에 대해 건보공단이 청구액의 90%를 우선지급한 후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 정산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지급불능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청구분이나 사업장기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명, 상병분류 기호, 급여개시일, 급여기간 등 일반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청구, 급여내역 불일치, 개설 전이나 휴업기간, 폐업 후일 때,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과 사업장기호, 증번호가 잘못 기재됐을 때 등으로 규정한다.급여비를 재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서 지급불능사유를 확인 후 재청구서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재청구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진료비의 85.7%를 보장했다고 20일 밝혔다.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13~’16년)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고액의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13~2015년 재원은 600억원(국고 300억, 모금회 300억)이며, 올해는 550억원으로 국고(복권기금)와 모금회 1:1매칭으로 조성됐다. 수혜자의 92.3%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7%인데 비해, 2015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보장률은 지원 후 85.7%으로 증가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계층별로 지원받은 사람의 분포를 살펴보면(지원건수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세대가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자 25.5%, 차상위계층 8.6%, 중위소득 80%초과~120%이하인 세대 7.7%순으로 나타났다.재난적의료비 지원 후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자 87.8%, 차상위계층 86.7%, 그 이외 계층 84.9%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높았다.건보공단은 2013년 8월부터 운영중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며,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접수·진료 단계에서 하는 내방 환자 수진자 자격확인과 일부 임신확인정보, 의료급여 관련 전산 서비스 기능이 오는 22일과 23일 양 일 간 중단된다.이에 따라 각 요양기관에서는 이 기간동안만 수기작성 후 사후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건보공단은 최근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을 기획하고, 작업 일정에 따라 관련 업무 서비스를 오는 22일 밤 10시부터 23일 밤 10시까지 일시중단한다고 밝혔다.19일 공단에 따르면 중단업무는 건강보험 관련 2종 서비스와 의료급여 관련 서비스 전체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건강보험 서비스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직접 수진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임신확인정보 조회·입력 서비스다. 특히 임신확인정보 조회·입력의 경우 사전 백업 작업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22일 오후 3시부터 이용을 못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이 기간동안 요양기관들은 진료확인번호 승인·취소 기능을 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없지만, 공단에서 제공한 연계모듈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용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요양기관들은 일단 수기로 작성해 놓은 뒤 사후처리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이와 함께 의료급여 내부업무와 대외기관 연계업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업무도 전산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