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등 국가 감염병 사태를 보다 능동적으로 막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들이 합동으로 선제적이고 전주기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는 오늘(11일)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합동으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안)'을 확정지었다. 이번 추진전략은 1차 추진전략(2012~2016) 종료에 따라 후속전략으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변종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하는 만큼 국제협력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1차 감염병 R&D 추진결과에서는 연구자 주도 연구과제(Bottom-up) 중심으로 투자돼 실용화 성과가 미흡했고, 감시·예측 등 방역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에서 방역현장에 필요한 목적형(Top-down) R&D를 추진하고,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정비하고, 현장중심 성과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R&D 정책·계획 심의, 예산배분·조정)'와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투자방안 및 계획, 수요조사)'를 통해 감염병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방역당국(질본)이 감염병 R&D 추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 하반기 연구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질본 간 감염병 연구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적용 필요기술 발굴·연구성과 공유 등을 위해 감염병 연구포럼·감염병 연구워크샵 등 정기적 협력 채널을 마련해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 역할 분담과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별 중점 지원 분야를 분담하고, 부처협업시스템 구축과 다부처공동기획 등을 통한 전주기 대응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진전략을 통해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신·변종과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백신주권확보를 위한 백신산업육성을 주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을 강화하고,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하는 한편, 민·관 협력과 R&D 성과관리 강화, 국제협력과 연구인프라 강화 등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이 중에서 R&D 지원 강화의 경우 국가 방역체계 전주기에 걸쳐 R&D 지원을 통해 감염병 사전유입을 차단하고 초기 현장대응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데믹(대유행) 감염병' 방역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강화해 의료기관 현장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조기대응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신속 차단책, 확산방지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관 협력과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R&D 지원·규제개선 등)과 민간수요·역량(제품화, 생산시설 등) 협력으로 산업화까지 전주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투트랙'을 구축해 위기상황별로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질본 본부장)'를 중심으로, 감염병 연구성과가 방역체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국가 감염병 중점관리 분야를 3대 유형 10대 중점분야로 구분해 중점분야별 R&D 투자가 필요한 주요 기술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2차 추진전략을 통해 국가 방역체계를 선진화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물론, WHO 등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감염병 대응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1일 오후 1시부터 원주 본원 2층 지성홀에서 일반 국민과 제약·치료재료·의료기기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신의료기술 보상방안 ▲포괄수가제가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 ▲ 포괄수가제의 의의와 전망 등 사회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지평을 넓히기 위해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실시된 아카데미는 포괄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교육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공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3년 간 883명이 수료했다. 이충섭 포괄수가실장은 "이번 과정부터는 기존 3년 간 포괄수가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처방의약품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상을 연구용역으로 풀어냈다. 변진옥, 김유리, 이주향 등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한 '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정책보고서가 그것이다. 이번 연구에는 2013년 원외처방조제(처방 후 실제 조제) 실적이 활용됐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든 처방의약품을 저가약으로 대체 조제하면 절감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추정액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급여비 청구액 상위 20개 성분만 적용해도 가능 절감액이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원외처방조제 약품 현황=2013년 전체 처방약품수는 1만3117개, 처방전수는 5억706만건이었다. 이중 처방약품수 32개, 처방전수 107만9000건은 약국처방 및 중복청구건수로 제외시켰다. 이를 통해 분석대상 전체 처방조제는 19억1327만1000건, 처방약품목수는 1만3085개, 처방전수는 5억598만1000건 등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동일성분, 동일용량, 동일제형 의약품이 2개 품목 이상이어서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품 처방수는 17억150만5000건, 처방약품수는 1만622개, 처방전수는 4억937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또 실제 대체조제가 이뤄진 처방건수는 323만7000건, 약품목수는 8396개였다. ◆대체조제율=처방일수, 약품처방수,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출했다. 처방일수 기준 전체 대체조제율은 0.27%였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내 대체조제율은 0.37%,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율은 0.07%로 각각 분석됐다. 약품처방수 기준으로는 전체 대체조제율 0.27%, 장려금 지급대상 내 0.44%, 장려금을 지급받은 의약품 내 0.08% 등으로 나타났다. 처방건수 기준으로는 각각 0.66%, 0.67%, 0.16% 등이었다. 연구진은 의약품 대체조제 가능군별로 약제비 급여목록의 상한금액을 적용해 처방일수 기준 최저가와 최고가 처방률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최저가약 처방률은 7.1%에 불과했지만, 최고가약 처방률은 58.9%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을 0~15세, 16~65세, 65세 초과로 나눠 처방건수 기준 대체조제율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15세 이하 연령군 환자 처방전에서 대체조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제 전체 대체조제율은 0.44%였는데, 15세 이하 0.15%, 16~65세 0.48%, 65세 초과 0.44% 등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저가 대체조제율은 0.08%였는데, 연령군별로는 15세 이하 0.04%, 16~65세 0.09%, 65세 초과 0.09%로 역시 15세 이하에서 가장 낮았다. ◆약품군별 대체조제율=동일성분, 동일용량, 동일제형의 대체조제군별 분석에서는 니트렌디핀10mg이 6.67%로 대체조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부프로펜200mg 5.26%, 아목시실린250mg 1.80%, 독시사이클린100mg 1.71%, 팜시클로버250mg 1.59%, 염산피오카르핀5mg 1.47%, 플루코나졸50mg 1.30%, 레파글리나이드0.5mg 1.30%, 할로페리돌3mg 1.22%, 갈란타민하이드로브로마이드24mg 1.19%, 아목시실린소디움250mg과 500mg 각각 1.17%와 1.16%, 팜시클러버750mg 1.1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체조제 실제 절감액=2013년 전체 원외처방조제 중 대체조제가 이뤄진 처방조제 원처방 총금액은 46억1103만원이었다. 이중 저가 대체조제가 이뤄진 총금액은 39억2372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실제 조제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 금액은 2억983만원, 실제 재정절감금액은 4억774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실제 절감금액은 15세 이하 795만원, 16~65세 2억5486만원, 65세 초과 2억146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대 가능한 절감액=2013년 전체 원외처방조제 총금액은 4조9780억원 규모였다. 또 해당 의약품이 모두 저가 대체조제됐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최소 총금액은 3조3897억원이었다. 이중 30% 인센티브를 제외한 추정 가능한 재정 절감액은 1조1132억원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15세 이하 225억원, 16~65세 6400억원, 65세 초과 4507억원 등으로 추계됐다. 이와 함께 약품군별 추정 가능 절감액이 가장 큰 성분은 동맥경화용제인 클로피도그렐75mg과 아토르바스타틴10mg으로 각각 820억원과 457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또 엔테카비어0.5mg(451억원), 플로코나졸50mg(449억원) 등도 최대 절감 가능액이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염산라니티딘 323억원, 로수바스타틴10mg 314억원, 세레콕시브200mg 311억원, 심바스타틴20mg 255억원, 염산 아세틸엘카르니틴590mg 252억원, 아세클로페낙100mg 225억원, 로살탄포타슘50mg 222억원, 라바미피드100mg 210억원, 모사프라이드시트레이트5mg 169억원, 피나스테리드5mg 165억원, 세파클러250mg 162억원, 염산도네페질10mg 151억원, 레보설피리드25mg 146억원, 알파-리포산600mg 146억원, 염산도네페질5mg 139억원, 이트라코나졸100mg 129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급여비 청구액이 큰 상위 20위 성분만 모두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도 추정 가능한 재정 절감액이 5506억51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약제 대체조제 활성화에는 다양하고 어려운 장애가 존재한다. 정책효과에 대한 확신부족이 그 하나"라고 했다. 또 "2014년 4월 약가 일괄인하 도입으로 저가약 대체가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회의적 시각"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2013년 처방을 분석했을 때 재정절감액은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4억8000만원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조건을 유지하고 가능한 저가 대체조제가 100%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인센티브 제외 추정 절감 가능금액은 1조원을 상회했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특히 "절감액이 큰 상위 20개 성분군 중 클로피도그렐,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등 다수가 만성질환 치료약품군"이라면서 "향후 질병양상 변화를 고려할 때 대체조제 활성화 효과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직접방문이나 우편송달 등 오프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했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은 3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관리 시스템(소프트웨어)'을 구축할 외주용역 공모에 나섰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급증하더라도 업무 지체나 오류 없이 사업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질 운영기관인 안전원은 오는 4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선정, 6개월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식약처와 논의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약물부작용피해구제 상담과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중인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과, 부작용에 해당되는 진료내역과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 전산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와 각각 연계돼 있다. 현재 식약처와 안전원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안내 사이트(http://karp.drugsafe.or.kr/)를 별도 운영 중이지만, 여기서는 실시간 피해구제 접수나 의무기록 파일 전송 등이 불가능하다. 피해구제제도 공지사항과 취지, 신청·지급 절차, 관련법령 등을 상세히 알리고 신청자가 제출자료 서식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만 전담중인 셈이다. 안전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인편이나 우편으로만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있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 이렇게 되면 피해구제 신청자나 안전원 담당직원이 실시간으로 신청·접수·진행 현황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편·우편으로 접수될 때 발생 가능한 오류가 전산화돼 보다 정확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또 신청자가 추가 의무기록이나 약물사용정보 등을 안전원에 전달 할 때도 온라인을 통해 업데이트할 수 있게된다. 안전원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정확한 피해구제 조사를 위해 보안성을 갖춘 홈페이지·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기에 도달한 만큼 시스템도 디지털로 발전시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약국가는 개정약사법으로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된 것과 관련,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진열·판매가 포함된 부분을 가장 반기고 있다. 지자체 등의 합동점검에서 자주 적발되는 단골항목이기 때문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약국은 2010년 163곳, 2011년 356곳, 2012년 298곳, 2013년 126곳, 2014년 91곳 등 5년간 1034곳이다. 같은 기간 도매업체 21건, 약업사 17건, 매약상 1건, 기타 29건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은 해서는 않되는 일이지만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게 사실이다. 나홀로 약국 등 소규모 기관의 경우 상황은 더 안좋다. 그런데도 적발되면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30일 등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른다. 비교적 처분수위가 높았던 것이다. 재적발되면 업무정지 뿐 아니라 벌금이 병과된 경우도 있었다. 한 약사는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은 약국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국민 건강이나 보건상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아니다. 늦었지만 시정명령를 도입한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재적발되면 처분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개정약사법은 약국 관리의무(21조3항),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 의무(47조1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하도록 했지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처분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적발 때는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처분 근거가 없지만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절차가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엄히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일에 병의원과 약국 등 문을 여는 요양기관들은 공휴일 수가가산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정부가 총선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요양기관 공휴가산을 적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의약단체 등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임시공휴일로 규정했던 8월 14일을 비롯해 제19대 총선 때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던 적이 있어서 관례대로 이번 총선 당일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올려받을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존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