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농증( 부비동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매년 5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진료비 부담도 큰데, 2014년 기준 5224억원 규모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0~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급성 비부동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성 비염에 속발하는 세균 감염이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비점막의 감염이 부비동 점막으로 파급되면서 부종을 초래해 발생한다. & 8203; 상기도 감염시 발생하는 코 막힘, 콧물을 비롯해 침범 부위의 동통, 압통 및 치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소아 부비동염의 경우 감기와 같은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며, 점액화농성의 콧물과 저녁에 심해지는 기침, 미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4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579만명이었다. 진료인원은 2010년 577만명에서 2011년 555만명, 2012년 565만명, 2013년 558만명 등으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9세 이하 연령대가 173만명(29.9%)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더 많았다. 그 뒤로는 30대 84만명(14.5%, 10대 83만명(14.4%), 40대 69만명(12%), 20대와 50대 각각 56만명(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9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잘 걸리고 부비동의 입구가 성인보다 작기 때문에 코의 점막이 조금만 부어도 더 좁아져 부비동염으로 쉽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2010∼2014년 부비동염(축농증)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환자 추이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환절기인 3~4월(봄), 11~12월(겨울)에 진료환자가 많은 반면, 7~8월(여름)은 적었다. 정점은 4월과 12월, 최저점은 8월이었다. 장 교수는 "부비동염은 감기의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절기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한다.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인한 증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 부비동염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부비동염(축농증) 진료환자 성별은 여성(312만명)이 남성(267만명)에 비해 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남성 1만535명, 여성 1만2472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인구를 고려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더 많았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광주가 1만6333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전북이 957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5017억 원에서 2014년 5225억 원으로 4.14% 증가했다. 진료비 중 급여비(공단부담금)은 2010년 3588억 원에서 2014년 3772억 원으로 5.14% 늘었다. 입원 수술을 받은 환자는 50대, 40대, 30대순으로 9세 이하 연령대는 타 연령대에 비해 비수술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수는 "소아·아동은 성인과 달리 코 안의 조직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수술적인 치료에 의해 조직의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얼굴뼈의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보다는 비수술 치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치료 때는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증상이 소실된 후에도 최소 3~7일간 더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 8203; 다만 "비강과 부비동의 배액과 환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소적인 비점막 수축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정해진 투여 횟수를 지키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또 "약물치료에 호전이 되지 않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염증이 있는 부비동의 자연공(코와의 연결통로)을 환기와 배설이 가능하게 하고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코 안의 구조적 이상을 수술적인 치료로 교정하게 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분야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이 평균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43억원을 신고한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보건복지부(17명)와 식약처(3명) 소속 고위공직자 가운데서는 20명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9억3397만원이었다. 이중 15명은 1년 사이 재산이 늘었고, 5명은 줄었다. 신고재산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43억98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여원 식의약품안전평가원장 38억5537만원, 이강현 국립암센터장 32억7934만원,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31억3441만원, 방문규 차관 30억3645만원, 정진엽 장관 30억3057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9억1843만원), 손명세 심사평가원장 (24억4991만원), 이주실 국립보건연구원장(23억5345만원) 등이 2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했다. 김승희 전 식약처장과 손문기 차장의 신고액은 각각 17억3164만원과 11억2078만원이었다. 재산변동액은 박국수 원장이 1년 사이 4억2085만원이 늘어 변동액이 가장 컸다. 또 손여원 원장(3억4006만원), 손명세 원장(2억8844만원), 성상철 이사장(2억7839만원), 이강현 센터장(2억7555만원), 이주실 원장(2억1458만원) 등은 2억원 이상 늘었다. 반면 이동욱 인구정책실장(-479만원), 손문기 차장(-2659만원), 최영현 기획조정실장(-6564만원), 김승희 전 처장(-8972만원), 안명옥 원장(-1억497만원) 등 5명은 재산이 줄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체 정책연구]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분야 연구개발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산·학·연 협력연구 지원강화와 바이오클러스터 정비, 의료정보 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마련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김 부연구위원이 보사연 자체연구인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산업 정책과제'를 통해 제시한 내용이다. 24일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줄기세포 등 최첨단 의약품 조기승인제도, 조건부 선별급여제도 등 기술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구개발단계에서 집중투자와 산·학·연 협력, 금융지원 시스템 등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과 영국의 의료산업 육성정책을 고찰하고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의료분야 연구개발 사령탑 기능강화=국내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전체 국가연구개발자금의 10%(1조원) 수준이다. 연구비 기준 부처별 운용자금 비율은 교과부 37.6%, 복지부 28.5%, 지경부 24.2% 등으로 분포한다. 제약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 투자금액 중 정부지원 비중은 2013년 기준 7.62%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처별로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운영한 결과, 기술료 징수시점,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등 연구개발 관리방식이 상이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는 연구개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불필요하게 늘리게 되고, 결국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일출효과(spillover effect)가 극대화되는 분야, 단기적 성과보다는 사회적인 효용성이 높지만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영역에 집중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MRC(Medical Research Council)와 같은 공공 연구지원기관에 산하 연구조직을 설치해 직접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학·연 협력연구 지원강화·바이오 클러스터 정비=김 부연구위원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에서도 바이오클러스터 기획이 시작돼 각 단지별로 연구기관 입주, 기업입주, 기타 지원기관 입주 등은 현재 추진 과정인 지역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인프라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투자가 완료돼 있지만 인력수급, 연구개발지원 규모 등은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가령 우수인재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바이오분야에 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펀딩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협의체를 통한 체계적 지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다각화 등이 필요한 데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그 결과들을 활용 자체적인 기획을 통해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상향식 지원시스템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클러스터 정책을 중앙의 기획에 의해 관리하기보다는 혁신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상향식 지원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가령 영국의 경우 캠브릿지 사이언스 파크, 옥스퍼드셔 바이오클러스터,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을 재교육하는 캠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 등이 위치해 있다. 또 입주기업 중심의 연계체계를 구성해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에서 생산까지 전주기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건강관리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 제도를 시행해 공적건강보험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민영보험사, 비의료 민간 전문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로 활동한다. 그는 "공적보험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게 한국과 일본 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대형병원의 고급건강검진이나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민간 건강관리회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인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폭넓게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의료체계에서 일차의료 미흡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도 패러다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정보 연계네트워크 구축 정책마련=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의료기관 내 정보화 수준은 높지만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수준은 낮다고 했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율은 2014년 기준 92.1% 수준이지만 병의원, 협진의료기관 간 진료의뢰와 회송 업무는 분당이나 대구 등 일부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를 활성화되면 불필요한 중복검진 등을 없애고, 의료이용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료정보 표준화(용어, 코드체계, 교환문서 등), 연계 및 정보교환을 위한 플랫폼(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 새 위원장에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소요를 진단, 형평성 있게 지출을 단속하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재정 관련 회의체다. 해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에서 추가재정소요액, 이른바 '벤딩(bending, 인상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3일 재정운영회의를 열고 정형선 전 위원장을 대신해 재정운영위를 이끌어 갈 새 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상정, 조재국 교수(공익)를 선임했다. 조 신임 위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 위스콘신대학교메디슨캠퍼스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학위와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캠퍼스 대학원 보건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과거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관과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같은 기관 선임연구원, 중앙약사심의위원 소위원장직을 역임한 바 있는 건강보험 영역 전문가다. 동양대 재직 직전인 2012년, 수가협상 단체 중 하나인 한의사협회 산하 한의학정책연구원장직을 맡기도 했었다. 보사연 재직 시절인 2011년에도 재정운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재정운영위는 조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2017년도 요양기관 수가계약을 위한 벤딩 폭 설정을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김성옥 새 급여상임이사와 조 위원장 임명으로 의약단체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준비할 전열을 갖추게 됐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 대표(노조단체 5인, 사용자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공무원 2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8인)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 위원장은 공익 전문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