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숫자만 10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개원 후 약 28일간 발의된 법안 총 1094개 중 약 10.2%에 달하는 수준으로, 18개 위원회 중 복지위 소관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복지위 뒤를 이어 다수 법안이 발의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7건, 법제사법위원회 94건 등이다.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21대(2020~2024) 국회 계류의안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개원 초기 복지위 소관 법안이 법사위, 기재위 등 상임위 발의 법안 수를 넘어서는 일은 드물다는 게 국회 관계자 설명이다.특히 발의된 복지위 법안 대부분은 복지 분야 대비 보건 분야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국민 민감도가 국회의 법안 발의 방향과 갯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계류의안통계를 살펴보면 복지위가 107개로 가장 많고 기재위 97개, 법사위 94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54개로 뒤를 이었다.아울러 외교통일위 소관 법안 14개, 국방위 12개, 국토교통위 1개, 미확정 71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21대 국회 계류법안통계 현황(6월 28일 기준) 복지위 소관 내 주요 법안을 살피면 ▲편법 원내약국 금지법안(기동민 의원)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혁신형제약사 신약 패스트트랙 허가법안(기동민 의원) ▲공중보건위기대응약 개발법안(이종성 의원) ▲의대 설립규제 완화법안(김원이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법안(이용호 의원) 등이다.또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경제손실 지원법안(이종배 의원) ▲코로나19 대응강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법안(이명수 의원) ▲코로나 대응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법안(이정문 의원) ▲라니티딘 등 불순물약 피해구제법안(이정문 의원) ▲사무장병원 규제법안(이정문 의원)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권칠승 의원) 등도 발의됐다.문제는 복지위 등 상임위 심사를 앞둔 법안 갯수가 백여개에 달하는 상황에도 여전히 반쪽 국회가 유지중이란 점이다.여야는 여전히 원구성을 놓고 대치중으로, 박병석 의장은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넘쳐나는 법안이 제대로 된 상임위 심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중이다.실제 개원 후 한 달째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발의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나 심사 진행률은 0%인 상태다.29일 원구성이 완료될 경우 복지위는 100개를 훌쩍 넘는 법안 심사를 위해 매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개최해야하는 상황이다.이때문에 법안 심사가 병목현상을 보이면서 일부 법안이 타 법안에 밀려 심사대에 오를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심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원구성 이후에도 다수 의원들이 코로나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고 3차 추경안 심사가 당장 최우선 과제라 향후 복지위 법안 심사 피로도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일단 이같은 우려에 앞서 29일 원구성부터 차질없이 이뤄져야 상임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의원실 견해다.여당 복지위 한 관계자는 "코로나 특수로 복지위가 상임위 인기투표에서 꼴찌탈출한데 이어 소관 법안도 이례적으로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100개가 넘는 법안이 줄을 서 있는데다 소관법안 외 질병청 등 유관 법안도 많아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일단 29일 나머지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3차 추경안 등 복지위 법안을 들여다 볼 여지가 생긴다"며 "더이상 늦춰지면 복지위 외 전체 상임위 업무로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4선의 정성호 의원을 선출했다.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 의원으로 뽑았다.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상임위원장 인선안대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다.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간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된데 따른 조치다.이로써 민주당은 국회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뺀 11개 위원장을 선출 완료했다.11대 7의 상임위원장 배분안에 따라 당초 민주당 몫이었던 5개 중 정보위를 뺀 4개 상임위원장은 김태년 운영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선출됐다.여기에 통합당 몫이었던 7개 상임위원장은 정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뽑혔다.한편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단독 선출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개 상임위원장과 1개예산·결산특위원장 모두를 맡게 될 전망이다.특히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전부 포기와 통합당 몫 위원 명단 제출마저 거부한데 따른 여파인데, 보건복지위 등 18개 위원회가 여야 극한대치 속 파행 위기에 처했다.29일 여야 원구성 협의가 최종 결렬되고 야당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위원장 선출 절차를 강행할 전망이다.이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박 의장 입장문을 전했다.한 공보수석은 "어제(28일) 여야 협상에서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로써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됐다.특히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강행하기로 했다.당초 박 의장은 통합당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오후 7시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었다.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단독 본회의 참여로 법사위원장 등 기선출 6개 상임위원장 외 나머지 위원장 선출로 원구성을 완료할 전망이다.문제는 협상 결렬로 여야 극한대치가 예고된다는 점이다.이는 18개 상임위가 민주당 등 범여권만으로 운영되는 반쪽 국회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3차 추경 처리 지연 가능성을 의미한다.특히 복지위에는 107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중인데다 의료기관 코로나 피해보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지원 추경예산 심사도 시급해 국회 파행 장기화 시 발생할 의료계·제약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최연숙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 공무원에 대한 적정 보상과 예우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최 의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결의안에는 국민의당 최 의원을 필두로 권은희, 이태규 의원과 미래통합당 홍석준, 양금희, 김병욱, 강대식, 김형동, 송언석, 김정재, 김영식, 이명수, 윤재옥, 윤두현, 백종헌, 류성걸, 윤희숙, 박형수 이채익 의원 등 총 19명의 야당 의원이 동참했다.이들은 ▲환자를 돌본 의료인과 확진자 치료에 동참한 의료기관에 적정한 보상과,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했다.최 의원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버틴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조속히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이바지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공무원 노력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속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찰칩거를 끝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에도 여야 원구성이 재차 실패하면서 3차 추경을 기다리는 의료계와 제약계 속앓이가 길어지게 됐다.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자금융자 추가 등 7000억원 가량 의료계 예산과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지원 등 1700억원 수준 제약산업 예산이 포함됐다.2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라톤 회동을 가졌지만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다만 박 의장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개별 위원 분배로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국회사무처도 오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공고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 전날인 28일 만나 마지막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6월 국회 개원 이후 한 달 가까이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과 치료제·백신 개발을 준비중인 제약산업을 지원할 3차 추경안 처리도 늦춰지게 됐다.현재 3차 추경안에는 ▲경영애로 의료기관 대상 자금융자 추가 지원(4000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비용(추경 500개소, 신규 500억원)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300억원) ▲권역별 대응 지역책임의료기관 13개소 추가 지정(12억원)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확대(235만명, 265억원)이 담겼다.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예산인 ▲유망후보 물질 전주기 R&D 지원(1115억원) ▲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 국산화 지원(460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장비 지원(90억원) ▲치료제·백신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100억원) 등도 포함됐다.이미 의료계와 제약계는 여야 갈등중인 국회를 향해 타는 속내를 드러낸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여야 의원실을 돌며 코로나가 야기한 의료시스템 붕괴와 의료기관 경영난을 호소하는 발걸음을 분주히 놀리고 있다.코로나 치료제·백신을 준비중인 제약계도 국회의 추경 처리와 여야 원구성 결단을 촉구했다.전 세계가 코로나 치료제·백신에 전력투구중인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약속한 예산조차 국회에 묶였다는 비판이다.결과적으로 27일 여야 최종 원구성 협상과 28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의료계·제약계 피해를 응급처치할 추경 처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국회 관계자는 "박 의장과 여야 간 마라톤 협상으로 일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안다. 본회의 직전 최종 협의에서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3차 추경 역시 야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지만, 직접적이고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 의료계와 제약산업 예산은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이나 자원봉사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현행법 내 특별공로순직자 등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 국가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공로와 관련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공로 관련 상이를 입고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특별공로상이자,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이들도 국가유공자다.다만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구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신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공로순직자 등을 결정하는 심사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생각이다.특히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재난·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한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신 의원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등 공로를 기리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조항도 담겼다.25일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판매자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 실태조사 비용, 진단·치료 교육·홍보 등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됐다.다만 이명수 의원은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의약품 개발에 지원하는 만큼 의료기기 개발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아울러 희귀질환 산정특계로 등록되지 않은 환자 정보나 등록 환자 정보가 현재 수집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치료 부작용이나 예후 등 자료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등록통계사업이 지금보다 확대될 때 현재 산정특례를 위한 정보와 별도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해 의료기관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비판이다.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론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정보 누락으로 희귀질환자 등록·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며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희귀질환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원안대로 통과 시 소득세 414억원, 부가가치세 608억원의 약국 면세액이 발생할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이를 바꿔 말하면 공적마스크에 기여한 약국 약사 면세를 위해 국가가 감수해야 할 세수 감소액이 약 1022억원(소득세+부가세)이란 얘기다.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약국 감염병 예방 마스크 판매 소득세액·부가세액 감면'을 골자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에 대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공적마스크 매출액 내 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게 법안 골자다.비용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법안으로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를 감면하면 2020년 608억원의 부가세와 2021년 414억원의 소득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총 1022억원의 세수 감소로, 연평균 511억원 수준이다. 부가세와 소득세 세수 감소 시점이 2020년과 2021년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부가세는 당해년도 신고가 원칙이고 소득세는 다음해인 2021년도에 징수되는 이유에서다.◆추계 전제는=해당 추계는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고, 2020년 귀속소득 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예산처는 올해 2월 27일부터 판매된 공적마스크의 판매량과 매출액을 추정해 면세액을 계산했다.특해 1일 평균 마스크 공급량은 527만장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2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국 약국 공급량을 산정한 수치다.판매기간은 2월 2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09일로 잠정 계산했다.약국 전체 매출액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액 비율은 2018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했는데, 2018년 기준 2만4440개 약국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2조3524억원이다.예산처는 약국의 종합소득세 평균 실효세율(결정세액/소득금액)로 18.71%를 적용했다.공적마스크 판매가격 1500원, 유통업체 공급가액 1100원을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추정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추산했다.◆소득세 추계 상세내역=공적마스크의 1일 평균 판매량과 개당 판매가격 등을 적용한 약국 마크스 소득세 감면액은 414억원이었다.예산처는 약국 전체 매출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 비율을 9.86%로 추정했다.여기에 쓰인 공적마스크 예상 매출액은 1일 평균 마스크 총 판매량 16억2940만개에 1500원을 곱한 2조4441억원으로 계산됐다. 2018년 기준 총매출액 22조3524억원과 마스크 매출액 2조4441억원을 더한 24조7965억원을 2020년 예상 약국 총 매출로 잡고 마스크 매출 비율을 계산하면 9.86%가 나온다.약국 소득금액은 2조244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약국 당기순손익 1조5625억원에 당기순손익 대비 과세소득금액 비율 143.6%를 곱한 수치다.소득금액(2조2440억원)과 실효세율(18.71%)을 곱한 결정세액(4199억원)에 마스크 매출 비율(9.86%)을 곱하면 총 소득세 감면액인 414억원이 도출된다는 게 예산처 계산이다. ◆부가세 추계 내역=예산처는 올해 약국 마스크 공급에 따른 부가세 감면액을 608억원으로 추계했다. 올해 마스크 일평균 판매량, 판매가격, 매입액을 적용한 결과다.마스크 판매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적마스크 일일 공급현황'을 근거로 올해까지 총 16억8900백만개로 추정했고, 일평균 판매량은 547만장으로 따졌다.마스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개당 판매가인 1500원과 유통업체의 약국 공급가인 1100원으로 추정하면 매출세액은 136원, 매입세액은 100원이다.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액을 연간 마스크 판매량에 적용하면 부가세 감면액은 608억원((136원-100원)X16억8900만개)으로 추계된다.기재위는 향후 이같은 예산처의 법안이 가져올 세수 감소액을 기초로 마스크 면세법안 처리를 심사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대유행에 대비해 '비대면 의료'는 필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복지부는 산업 활성화 목적이 아닌 보건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료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2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의료 도입 필요성을 복지부에 질문했다.복지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를 검토하고 목적·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복지부를 중심으로 더 나은 진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대유행에 대비해 환자, 의료인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의료는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의료계 반대에도 비대면 의료 필요성을 주장한 셈이다.다만 복지부는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비대면 의료를 활용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더 나은 진료를 위한 보건의료적 목적으로 비대면 의료는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 의료계 등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비대면 의료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