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화상투약기와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지원 필요성을 논하는 격론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약사사회 최대 이슈로 부상한 화상투약기를 놓고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간 한치 물러섬 없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의료 영리화나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복지부 간 일부 의견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29일 오후 5시 국회 복지위(위원장 한정애)는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마친 본회의 산회 직후 예산안·안건심사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 원구성 최종 결렬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으로 미래통합당이 빠진 반쪽 복지위 개최에도 복지위 의원들은 소관 3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빈틈없이 진행했다. 남인순 의원 "화상투약기 절대 안 돼" vs 박능후 장관 "일단 해보자" 이날 최대 격전지는 화상투약기였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ICT 규제 샌드박스 제10차 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안건 상정이 예고되자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부의 도전"이란 표현을 쓰며 완강한 반대 의사를 폈다. 남 의원은 화상투약기는 환자 의약품 편의성을 강화하기 보다 의약품 안전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규제 샌드박스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화상투약기는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복지위가 안전성을 우려해 절대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한 이슈라고 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공적마스크 유통으로 헌신한 약사 노고를 조명하며 화상투약기 도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화상투약기는 약사법 상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약사회가 반대중"이라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규제특례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상투약기 도입에 앞서 공공심야의원과 공공심야약국 설치·연계 강화, 당번약국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약사사회가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한 지금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강도 높은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에도 박 장관은 "실증특례 시범사업이라도 일단 해보고 폐해를 파악하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장관은 화상투약기 이슈를 오랫동안 논의된 쟁점 이슈로 지적하며 일단 규제특례로 국내에 도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상투약기가 환자 의약품 편의와 안전성 위험에 가져올 실제적 장단점이나 폐해를 시범사업으로 확인하고 나서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 박 장관은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이름 그대로 시범사업이자 특례다. 일단 해보고 효과나 폐해를 검증하고 싶다"며 "지난 3년 간 화상투약기 대안이 될 것이라던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국민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시국, 비대면진료 "불가피" vs "의료법 위반"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국회와 복지위 간 상호소통도 이어졌다. 복지부가 전국 5000여개 의료기관 내 화상통화진료 모니터장비 확충 예산으로 20억원을 책정하자 남인순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부 계획을 질문했다. 남 의원은 의료법이 정비되지 않은 지금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화상통화 장비에 추경 예산을 쓰는 것은 자칫 원격의료 본격화를 위한 초석을 쌓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도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허용이 언제 종료되는지, 만약 비대면진료를 강화한다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에 한정해 허용하는 것이며, 원격의료와는 결이 다른 제한적 비대면진료 허용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 비대면진료 환자 수가 50만명에 달하는 지금 전화진료를 넘어선 화상진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정확도를 높인다"며 "코로나 시대 비대면진료는 불가피하나, 원격의료를 위한 기반 확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 종식 시점을 미리 알 수 없듯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을 끝낼 시점도 예측이 힘들다. 다만 최우선은 환자 안전"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왜곡 없이 비대면진료가 1차의료 주요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추경예산도 화두 전국민과 전세계인 화두인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을 촉진할 추경예산도 주요 의제였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설계 예산을 기존 20억원에서 31억원 늘린 51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도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예산을 현행 1000억원에서 대폭 증액할 의사가 없느냐며 복지부를 보챘다. 허 의원은 제약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며 "일부 제약사는 지금 예산으론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은 택도 없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치료제·백신 임상에 적게는 수 천억원, 많게는 조 단위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과 추경예산 간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박 장관은 "피험자 수가 많은 백신은 3상 임상에 조 단위 돈이 든다. 현재 추경 예산은 최소한 1000억원 정도라도 지원되면 제약사도 치료제·백신 개발에 끌어들이는 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짰다"며 "정부가 제약산업에 비용을 모두 지원하면 좋겠지만, 전액 부담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승격·약국 방역마스크 지원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논란끝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질병청 산하로 들어가지만, 과연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복수차관제 역시 막연히 차관을 늘리면 감염병 대응 역량이 커진다고 기대하기엔 내부 체계 등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보건연구원 내 센터로 있는 감염병연구소를 확대개편하는 게 기본안이며 바이러스를 집중 연구하겠다는 목표"라며 "감염병연구소가 단독으로 백신이나 치료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기 개발할 것이란 기대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감염병연구소와 국내 제약사,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부분적으론 직접 연구도 하지만 큰 비중은 전체 의료자원, 백신 개발시설·인력과 융합하는 것"이라며 "복수차관제 역시 질병청이 감염병 대응 실무를 집행하고 복수차관이 큰 틀의 정책을 만들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을 향해 약국마스크 무상지원 예산 28억7000만원을 추경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약국이 코로나 방역과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했는데 마스크 등 방역물품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추경에서 풀어내자는 것이다. 이 처장은 범부처TF에 약국 마스크 무상지원 예산 증액안을 상정해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21대 국회들어 반쪽 복지위 운영은 지난 17일 개원 후 첫 전체회의 이래 이날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복지위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3차 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R&D) 예산' 100억원의 산출 근거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표와 달리 예산이 쓰일 수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020년 본예산과 제1회와 2회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예산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려는 목표 대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예산 100억원은 백신 생산장비 구축에 45억원, 치료제 생산장비 구축에 55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미흡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예상 접종인원을 전체 인구 60%(집단면역 역치)로 산정하고 2회 접종 시 필요한 백신량 6220만 도즈 중 예상 부족량 820만 도즈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 45억원의 백신 예산을 짰다. 예산정책처는 이는 집단면역을 위해 필요한 백신 수량으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치료제 예상 필요량 역시 아직 추계된 바 없어 6월 중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몇 개 제약사에 어떤 장비를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 근거 가 미약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백신 완제생산시설 구축비로 20억원, 치료제 생산시설 구축비로 48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부정확하고 지원 제약사 구 역시 추후 결정될 것이란 게 예산정책처 견해다. 또 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안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표와 달리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해당 예산을 치료제·백신 외 코로나 환자에게 처방되는 대증치료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예산정책처는 이를 문제삼았다. 연내 치료제·백신 개발이 성공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생산시설을 지원하지만, 가능성이 낮으면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란 복지부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안은 지원 대상, 지원 장비,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경과에 따라 집행 가능성에 큰 영향이 생긴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사업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 내 '일차의료 전담부서'를 별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네의원 맞춤형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부서를 복지부에 만들어 산발적으로 흩어진 일차의료 현안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과거 동 기간에 비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간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도 박능후 장관을 향해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전담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는 지금이 2차관 하부조직 개편 시 일차의료 전담부서를 만들 적기라는 견해다.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상급종병과 동네의원 간 점유율 격차로 고질적 의료양극화가 지속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2015년 1월~4월 상급종병 점유율은 19.49%, 동네의원 점유율은 27.24%였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올해 1월~4월 점유율은 상급종병 22.30%, 동네의원 24.47%로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신 의원은 "현재 일차의료 현안을 담당하는 부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운용되고 있어 문제"라며 "이를 포괄적·통합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복지부가 콘트롤타워가 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조직 개편 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의약품청(EMA)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유관 감염증 진단·예방·치료제 개발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시 비밀유지 약정을 임시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코로나19 치료 등에 쓰이거나 개발중인 의약품의 임상시험 정보, 심사 자료, 안전성 이슈 등 외부 비공개 정보의 긴밀한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화상회의 방식 정상회담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건·방역 분야 협력과 백신·치료제 개발 국제 연대 등 공조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테믹 위기에서 상호협력으로 치료제·백신이 신속 개발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약정으로 향후 정식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보건용 마스크 등 약국의 코로나19 방역용품 무상지원 예산 28억7000만원 증액안을 범부처 마스크TF에 안건 상정해 정식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예산·안건심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서 의원은 정부가 의료기관과 방역협회,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지원한 대비 약국은 마스크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모든 약국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력했는데도 약국만 제외된 것은 보건의료단체 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이에 서 의원은 약국이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무상지원받도록 28억7000만원 예산을 3차 추경안에 정식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 예비비 5억원이 지원됐을 뿐"이라며 "지난 4개월의 공정마스크 시행 참고 시 1인당 2매~3매를 약국 지급하는데 28억7000만원이 소요된다. 추경안에 해당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의경 처장은 서 의원 질의에 범부처 마스크TF 안건으로 올려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처장은 "공적마스크 1차 고시는 내달 11일 종료되고 그 다음은 논의중"이라며 "공적마스크 제도에 큰 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마스크는 범부처TF가 전담한다. 안건으로 올려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예산을 기존 20억원에서 31억원 늘린 51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빠르고 체계적인 임상시험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남 의원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29일 남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건심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관심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분야 신속·다기관 임상시험 지원 예산으로 20억원은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전국 7개 권역별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에서 6개 과제 별 3억원을 계상중인데, 충분한 임상을 위해서는 과제 별 7억원 이상이 요구되므로 31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총 51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코로나 백신·치료제 임상 예산 확대로 하루빨리 개발을 앞당기고 향후 발생할 감염병 위기 시 상시 대응체계를 가줘야 한다"며 "복지부 생각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코로나 백신·치료제 임상 예산 확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지금 비대면진료는 필요한 의료이자 화상 모니터 등 대국민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격의료와 구분되는 것으로,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건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예산 중 전국 병·의원 5000개소에 화상진료시스템·화상진료장비 신규 확충 예산 2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을 확충하는 게 추후 불필요한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박 장관은 코로나19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목되는 점은 박 장관이 비대면의료와 원격의료를 구분하며 비대면의료 확대가 훗날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박 장관은 "평상시라고하면 의료법이 준비안된 상태에서 비대면진료를 전화를 넘어 화상진료시스템까지 확대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며 "이미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진료 환자가 5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크게 보면 비대면진료가 원격진료의 한 부분이지만, 원격의료 기반 확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는 불가피하다. 전화진료를 넘어 정확도를 높이려면 모니터를 보며 진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격의료는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화상투약기는 오랜 논의된 쟁점이다. 약사회가 대안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으로 대체 가능할지를 검토했지만 실제 실효성이 안보였고,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화상투약기가 재등장했다. (도입에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 보건복지위원회 박능후 장관이 화상투약기 규제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수 년째 반대한 화상투약기이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한 뒤 장단점을 파악하고 최종 도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다. 특히 화상투약기 대체재로 평가됐던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박 장관은 지금까지 국민이 만족할 수준의 실효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9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건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일(30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10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안건 상정을 예고한 상태다. 남 의원은 지난 19대, 20대 국회 복지위와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환자 안전성을 우려해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사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적마스크 전국 유통에 헌신한 지금,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화상투약기는 약사법이 허용한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고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약사회가 반대중"이라며 "약사법 개정사항인데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도입 보다는 공공심야의원, 심야약국 설치 확대, 당번약국 활성화를 고민해야한다"며 "현 상황에서 화상투약기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에 박 장관은 "(화상투약기를 도입해도)파급효과가 클 것 같지 않다"며 "현재 입장은 이름 그대로 시범사업 내지는 특례규정이니 폐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보고 싶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화상투약기는 국민편의성과 안전성을 놓고 오랜기간 논의된 쟁점이다. 약사회가 대안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3년간 실효성있게 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말휴일약국 등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화상투약기가 재등장했는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숫자만 10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원 후 약 28일간 발의된 법안 총 1094개 중 약 10.2%에 달하는 수준으로, 18개 위원회 중 복지위 소관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복지위 뒤를 이어 다수 법안이 발의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7건, 법제사법위원회 94건 등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21대(2020~2024) 국회 계류의안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원 초기 복지위 소관 법안이 법사위, 기재위 등 상임위 발의 법안 수를 넘어서는 일은 드물다는 게 국회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발의된 복지위 법안 대부분은 복지 분야 대비 보건 분야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국민 민감도가 국회의 법안 발의 방향과 갯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류의안통계를 살펴보면 복지위가 107개로 가장 많고 기재위 97개, 법사위 94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54개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외교통일위 소관 법안 14개, 국방위 12개, 국토교통위 1개, 미확정 71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복지위 소관 내 주요 법안을 살피면 ▲편법 원내약국 금지법안(기동민 의원)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혁신형제약사 신약 패스트트랙 허가법안(기동민 의원) ▲공중보건위기대응약 개발법안(이종성 의원) ▲의대 설립규제 완화법안(김원이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법안(이용호 의원) 등이다. 또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경제손실 지원법안(이종배 의원) ▲코로나19 대응강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법안(이명수 의원) ▲코로나 대응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법안(이정문 의원) ▲라니티딘 등 불순물약 피해구제법안(이정문 의원) ▲사무장병원 규제법안(이정문 의원)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권칠승 의원) 등도 발의됐다. 문제는 복지위 등 상임위 심사를 앞둔 법안 갯수가 백여개에 달하는 상황에도 여전히 반쪽 국회가 유지중이란 점이다. 여야는 여전히 원구성을 놓고 대치중으로, 박병석 의장은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넘쳐나는 법안이 제대로 된 상임위 심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중이다. 실제 개원 후 한 달째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발의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나 심사 진행률은 0%인 상태다. 29일 원구성이 완료될 경우 복지위는 100개를 훌쩍 넘는 법안 심사를 위해 매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개최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법안 심사가 병목현상을 보이면서 일부 법안이 타 법안에 밀려 심사대에 오를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심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원구성 이후에도 다수 의원들이 코로나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고 3차 추경안 심사가 당장 최우선 과제라 향후 복지위 법안 심사 피로도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단 이같은 우려에 앞서 29일 원구성부터 차질없이 이뤄져야 상임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의원실 견해다. 여당 복지위 한 관계자는 "코로나 특수로 복지위가 상임위 인기투표에서 꼴찌탈출한데 이어 소관 법안도 이례적으로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100개가 넘는 법안이 줄을 서 있는데다 소관법안 외 질병청 등 유관 법안도 많아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29일 나머지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3차 추경안 등 복지위 법안을 들여다 볼 여지가 생긴다"며 "더이상 늦춰지면 복지위 외 전체 상임위 업무로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