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의사를 포함한 적정 보건의료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성·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18일 정은경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정 후보는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필수·공공의료 위기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장기화한 의정 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가 중심 입양체계 정착,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저는 지난 30여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그리고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 분야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 입장 정리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의 업계 의견청취 회의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결국 파국을 맞은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당위성과 근거 논리에 대한 제약바이오업계 입장을 듣는 회의가 산기협에서 개최됐지만 일부 전문위원들의 왜곡된 사실 호도·편파적 주장 등으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전문위원들은 중립·객관적 입장에서 상호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존중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참석한 1~2명의 위원들은 상식을 넘어선 행위·발언으로 한 참석자에게 모욕감까지 줬다는 설도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만약 이같은 후문이 사실이라면 위원 본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찬·반 입장을 표출해 나머지 위원들에게 정당한 의견 행사권까지 침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까지 전달됐으며,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산자부에 사실 확인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산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개별위원들이 심의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척(직무집행 배제)해 사안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때문에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의견을 펼친 해당 전문위원을 색출해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된 직무집행에서 제척(업무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혹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산자위 소속 A의원실은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3년 간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사업인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와 관련된 안건 상정이 번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위원의 발언 내용과 불공정성을 물었다. 하지만 산자부는 회의 세부내용과 위원별 입장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 비공개·비밀유지 의무를 들어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공정·객관적 회의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산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바이오생명)는 대략 11~25명 내외로 꾸려지며,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한 박사급 또는 해당 생산공정 파트에서 20년 간 업무경력을 소지한 위원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전문위는 위원장 1명·민간위원(10명 이내)·정부위원(5명 이내)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 바이오 전공·약대 교수·직능단체장·변리사 등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한 제네럴리스트로, 전문성 논란도 일고 있어 이와 관련한 참신한 인력 재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로 제네릭 가격을 인하하는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한정된 건보재원 속 적정 수준 약가 관리가 중요하다"며 최종 임명 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혁신신약에 대한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7일 정은경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 등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윤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를 예고했던 제네릭 약가 해외비교 재평가가 기약없이 순연중이라고 지적, 조속한 시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백종헌 의원은 해외약가와 비교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각 국가 보험제도와 약가 결정과정, 사회적 합의 수준이 다른데도 무조건 약가만을 기준으로 국내 제네릭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정 후보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약품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최적의 약제급여를 제공하려면 적정 수준의 약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약가제도 현황, 정책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을 고려해 등재 후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제약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혁신신약 R&D 독려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엔진이 될 수 있게 국가 차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강화하고 R&D 투자를 유도하는 보상체계로 개편해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혁신신약에 대한 제약사 R&D 추자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R&D 강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값 비싼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급여 등재율 향상을 위해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기금 규모보다 고가 치료제 급여에 필요한 재정 규모가 더 클 경우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후보자는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보다 급여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7일 정 후보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전 의원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건보급여 등재 제도 개선을 위해 별도 전용 기금을 조성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정 후보 입장을 물었다. 정 후보는 희귀·중증질환자를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운영하면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급여율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에 놓지는 않았다. 정 후보는 "고가 치료제 적용 등으로 기금 규모보다 필요한 재정이 더 클 경우 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별도 기금 설치보다는 지속적인 급여 적용 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운영 중"이라며 "희귀·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개발되는 면역항암제들이 단일 성분, 복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응증 별 약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정 후보는 검토하겠단 원론적 답변을 했다. 정 후보는 "최근 개발된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내 건보제도 내 운영 적합성, 제조 도입 편익, 재정·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약사 면허대여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의원은 최근 "구 후보자 배우자(약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의약외품 제조업체는 반드시 약사 면허를 가진 제조 관리사가 제조소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급여나 거주지 등을 고려했을 때 약사 면허를 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해당업체는 살충제와 소독제를 만드는 중소기업인데 의약외품 제조소이기 때문에 제조 관리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구 후보자의 부인이 이 업체 관리약사로 등록돼 있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를 기준으로 구 후보 배우자의 평균 연봉은 1440만원으로 월 120만원 정도다. 구 후보자 집에서 업체까지는 140여km, 차로 2시간 거리인데 급여 수준과 출퇴근 거리로 봤을 때 상근이 가능하냐는 주장이다. 이에 구 후보자는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배우자는 약사 자격증을 소지해 의약외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수료하고, 제조관리 등 필요시 탄력적으로 출근하는 비상근 직위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년 입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구 후보자는 대구 영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32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을 거쳐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기재부로 돌아와 예산실장과 2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지휘했다. 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7일 열린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대면진료를 중개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전성 확보와 일차의료 품질 향상을 목표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은경 후보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16일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질의서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일단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하며, 국회 계류중인 최보윤 의원안, 우재준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을 토대로 조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 후보자 견해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중개 플랫폼의 수익 확대가 우선시 되거나,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방향의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밝혔다. 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전성 확보와 일차의료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시 플랫폼이 의료·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할 우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다만 약배송 제도화의 경우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대형약국 쏠림 현상 등으로 지역 약국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해소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플랫폼 업체로 약국 종속, 대형약국으로 쏠림, 지역약국 체계붕괴 우려가 존재해 해소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후 전자처방전이 공적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의약계, 환자단체,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축·운영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 여부는 행정적 기준이 아닌 의학적 판단·기준을 따라야 하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제도화하되 희귀질환자 등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초·재진 허용 여부는 시범사업 평가, 전문가·의료계·환자 의견을 종합해 논의하되 행정 기준보다 의학적 판단과 기준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의원급 중심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만 희귀질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 플랫폼 등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제도화 시 모니터링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수가 수준은 시범사업 평가, 전문가 의견, 외국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화와 함께 안전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 행정에 대해 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각 직능 간 이견이 없도록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은경 후보는 안전상비의약품을 11개에서 더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의성 증진'과 '의약품 사용 안전성'을 균형있게 따져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16일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소병훈 의원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입장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의사, 한의사 면허를 합치는 의료일원화와 약사, 한약사 면허를 합치는 통합약사(약제 통합)에 대한 정 후보 입장을 물었다. 정 후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 국민 진료 편의 증진, 학문 간 융합 발전 등 측면에서 의료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료일원화 관련 과거 논의가 진행됐지만 직역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와 한약사 면허 통합은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해당 직역 단체 의견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 건강증진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의료체계에 대해 검토·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소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2012년 13개 품목 지정 후 10년간 품목 확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 생산 중단으로 실제 판매 품목이 11개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 후보자의 동의 여부를 질의했다. 정 후보는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희망하는 소비자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상비약 품목 확대는 소비자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사용 안전성도 균형있게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약품 대량 할인 판매 오남용, 동네약국 생존 위협 등 부작용 완화를 위해 창고형약국 개설등록 전 사전 심의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와 약사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양한 일반약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소비자 환영과 함께 약사단체 우려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약사법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중이라고도 했다. 화상투약기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거쳐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정은경 후보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민의힘 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의원들은 일반약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창고형약국 방식의 유통 구조가 등장하면서 소비자 가격 접근성·선택권은 확대된 반면 복약지도 실효성 저하, 오남용 가능성 확대 등 국민건강에 우려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을 대량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동네약국 생존을 위협, 일차보건체계 훼손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약국 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할인 등을 쓰지 못하게 막고 개설 전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은경 후보는 창고형약국 간판 명칭 규제나 사전심의 제도 도입에 대해 소비자와 약사 등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창고형약국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살피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최근 대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소비자 환영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등 약사단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인 현재는 운영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화상투약기 확산에 대해 정 후보는 "화상투약기는 약사법상 약사의 약 대면판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일환으로 비대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운영 기간 사업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사, 약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성분명 사용·처방 제도화로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정은경 후보자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필수약 성분명 처방 적용을 검토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16일 정은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복지부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피력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 주요국가가 시행중인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정 후보는 "불법 리베이트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 제약·의료계의 윤리의식 결여, 과도한 경쟁 환경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문제"라며 "의약품 유통구조 단순화·투명화, 제약·의료계 윤리의식 제고, 품질과 혁신 기반 의약품 경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에 대한 의약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사용·처방 제도화·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후보 스스로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 의약품은 DUR을 통해 대체 의약품 목록과 처방 협조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급 불안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인 내년 2월 2일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