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의정갈등 종식을 위해 수급추계위 법안에 의료계 요구를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위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에 두는 게 아닌 사회적합의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추계위를 둘 수 있게 했다. 추계위원 구성을 의사 과반으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항도 수용했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했던 추계위 독립성과 의사 추계위원 과반 구성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에 정부가 던지는 마지막 의정갈등 해소 협상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정부 수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다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가 4월 15일까지 심의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 특례를 마련했다.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즉시 시행으로 단축했다. 추계위 조기 가동과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사 추계위원 과반 선임 등 의협 요구안을 담았다.수정안은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다.인력위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 규정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에서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았다. 이때까지 심의에 실패하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게 했다.앞서 정부는 추계위 합의 실패 시 각 대학 총장이 자율 조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제안했었다. 새로 마련한 수정 대안에는 총장 자율 결정 조항을 뺐다.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인 9명으로 정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했다.아울러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부칙을 수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을 갖고 직능단체와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예고했다.직능단체 별 정책개발과 입법과제 해결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직능과 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당-직능단체 간 공식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 우선 정당 모습을 강화하고, 정책·입법·예산 등 직능단체 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권정당 면모를 구축한다.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직능과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어로 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을 가졌다.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을 맡는다.전 대한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약사직능 대표 부의장에 임명됐다.김대업 약사직능 부의장은 앞으로 민주당과 약사회, 약사직능 간 정책·입법·예산 전 분야에 걸쳐 징검다리 역할을 맡는다.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주요 직능단체 간 유기적인 소통과 주요 정책 관련 입법 활동을 독려한다.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시행이 그것이다.입법성과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과 직능단체 연대 강화로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비전이다.약사 출신 민주당 재선 의원인 서영석 의원이 약사직능을 전담할 계획이다.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남인순·박홍근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김현·김원이·임오경·강선우 의원이 수석부의장, 이강일·안태준·채현일·김윤·백승아 의원이 선임부의장, 전재진 전 국회의장실 정무조정비서관, 김완수 전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최영찬 전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이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남인순 공동의장은 "민주당은 원내 1당, 수권정당으로서 민생문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직능단체 여러분과 손을 꼭 잡고 회복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박홍근 공동위원장도 "오늘 발대식은 대한민국 직능인과 직능단체 권익을 지키고 민생을 되살리겠다는 민주당의 굳은 다짐"이라며 "을지로위원장을 맡으며 현장에서 직능단체를 많이 만났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직능인과 자영업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강한 연대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사면허 대여약국에 대한 행정부 수사권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 마약류 수사를 강화하는 법안은 같은 날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국회는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줬을 때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이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게 입법 실패 배경이었다.이번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쟁점은 동일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는 임직원 신분이 준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통과될 만큼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소위 계류 직후 "재정적 필요성 외 다른 측면과 전문성 측면을 좀 더 보강해 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는 계속 나왔던 쟁점이다. 정부도 쟁점 대책을 준비할 예정으로 다음 회의 때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중 마약류취급업자 관련 범죄에 한해 지자체 공무원을 제외한 식약처 공무원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위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식약처 마약류 소관 공무원은 관련 범죄 단속권을 넘어 특사경 수사권까지 갖게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국가 차원의 바이오제약산업 진흥·육성 역량 결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며 연구개발 시설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세제 지원 등 정책적인 아젠다와 실질적인 예산 지원·세금감면 규정이 포함됐다.24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법안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및 규제 개선 등 특례제공 등을 담고 있다.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중 세제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투자 촉진과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약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정일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국내정치 불안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 성장 산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신속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바이오산업 글로벌시장은 2027년 약 3조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진흥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4일 제26대 신영석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신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보사연 운영 기본 방향으로 '소통',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일과 가정 양립' 등 3가지를 제시했다.신 원장은 "보사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대 간, 직급 간, 전공 분야 간, 남녀 간, 연구와 지원 파트 간 충분한 의견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 정책 결정이 보사연 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되길 희망하며 정책 결정 시 생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신 원장은 보사연 부원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신 원장의 임기는 2028년 2월 23일까지 3년간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 트리거인 2026년도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 하루 전날 저녁 갑작스레 무산됐다.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계, 환자, 정부, 여야 간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로써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25일 복지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다만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이전 추계위법안의 소위 심사와 복지위 의결 절차를 완료할 경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결과적으로 추계위 법안의 25일 복지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의결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이대로 시간이 흘러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2026년도 의대정원이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럴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좀 더 들여다 보면 의료계와 의대생 일각에서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추계위법이 통과되면, 추계위 심의를 거치거나 부칙 특례를 적용해도 ‘0명 증원’이란 결과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추계위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의대정원 0명 증원이란 정책 결과를 어떻게든 이끌어 내라는 게 일부 의료계와 의대생측 요구인 셈이다. 부칙 특례에 의대 학장을 포함해 내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입법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것.현재 2026년도 의대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됐다.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칙 특례에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 근거를 만들어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0명에서 2000명 사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법안소위 개최 무산은 24일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가 법안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대안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게 배경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여당과 야당 모두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최종 추계위 법안에 이견을 보였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추계위법 수정대안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복지위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환자단체, 정부, 여야도 통과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개최가 무산됐다"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포함한 추계위 법안의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더 시간이 필요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 중 정부가 정한 참조 가격보다 값이 싼 제네릭을 골라 처방한 의사에게 두 의약품 간 '차액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줘서 저가 제네릭 처방을 유인·독려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저가 제네릭 사용량을 늘리는 동시에 제약사의 제네릭 공급 가격 인하 경쟁을 활성화해 건보재정 약품비를 아끼자는 취지다.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약사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면, 해당 정책제안은 의사를 중심으로 저가 제네릭 사용 활성화 환경을 설계하는 셈이다.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 '간접 지불제'에서 '직접 지불제'로 전환해 건보재정·국고지원을 절감할 필요성도 제기됐다.23일 NGO협동하는사람들 최유성 대표는 우리나라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저가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 제도와 건강보험 약품비 직불제를 제안했다.최 대표는 정책제안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2년간 총 87조2000억원 가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중증희귀질환 초고가 의약품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약제비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최 대표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제와 건보 약품비 공단-제약사 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이다.◆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제=최 대표가 제기한 제네릭 약품 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참조 가격(reference price)보다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한 의사에게 '참조 가격과 저가 제네릭 가격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참조가격은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 등 자료를 토대로 산술 평균가, 사용량 반영 가중 평균가, 중위가 등을 검토해 책정하되,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하자고 했다.이렇게 하면 저가 제네릭 사용량이 늘어나 약품비가 절감되고, 제약사가 제네릭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려는 경쟁이 활성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네릭 가격 거품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다.우리나라가 현재 운영중인 실거래가 보험약품 상환제는 요양기관의 약가 차액(마진)을 인정하지 않아 값이 싸고 비용경제적인 의약품을 처방·선택할 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다만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 해소를 위해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최 대표는 "저가 제네릭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 의사들에게 인센티브 1000억원이 지급되면 약품비는 100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수요제 측면에서 환자·건보 대리자인 의사가 품질 좋은 저가 제네릭을 처방할 유인이 없어 대부분 제네릭이 보험약가 상한가격으로 공급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IMF 직후 1999년부터 실시한 PACS 시스템 도입 당시 김대중 정부는 30% 인센티브 지급으로 의료영상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했고, 한국 임상의료 질과 의료정보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며 "의료 영상 필름 수입에 매년 3억달러 가까이 지출되던 외화를 절감하고 수입대체 효과까지 창출한 성공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부연했다.◆건보 약품비 공단-제약사 직불제=아울러 제약사 약품비가 병원·약국·도매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복으로 여러번 거쳐 제약사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직접 지불하도록 전환해 건보재정·국고를 아끼는 방안도 나왔다.제약사가 병원·약국·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약국·도매상이 건보공단에 약품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약품비를 제약사에 직접 주는 약품비 직불제를 시행하자는 얘기다.암,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확대로 2019년 이후 약품비가 매년 1조원 이상 급증하는 상황에서 약품비 간접 지불로 인한 비용을 줄여 약품비 원가 상승 원인을 줄이는 방식이다. 최 대표는 제약사가 병원·약국·도매상을 통해 지급 받는 약품비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게 됐을 때 현재 약품비의 5% 수준의 중간 경비를 절감하고 외상매출 기간 단축으로 인한 금융비 절감으로 약품비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제언했다.2024년 약품비를 28조원으로 추정했을 때, 약품비 직불제로 5%를 절감하면 1조4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약품비 직불제는 결제시스템을 변경·구축하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즉각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1소위를 열어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심사를 끝마친 직후, 3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계획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다음날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져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법 처리에 성공하게 된다. 이는 곧 현재 2000명 증원이 예정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원점재검토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김을 의미한다.사실상 여야 복지위원들이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종식을 목표로 의대정원 추계위법안을 25일 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한 셈이다.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소집,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키로 결정했다.계획대로 25일 복지위에서 추계위 법안이 의결될 경우 다음날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복지위 간사단이 30분이란 짧은 간격을 두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위 이전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소위 하루 전날인 24일 박주민 위원장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비공개로 추계위 법안 관련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때 법안 의결에 필요한 쟁점 사항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법안 쟁점은 수급추계위에 의대정원 등 의사인력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종속된 산하 기구로 설치할지, 독립 기구로 설치할지 여부, 추계위원 구성을 의사 과반수로 선정할지 여부 등이다.특히 최대 쟁점으로 평가되는 점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법안 부칙 특례다.현재 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의사인력 추계를 하지 못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장관이 오는 4월 30일까지 협의해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를 제안한 상태다.의료계는 "의대 학장과 총장 간 내년 의대정원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협의해 내년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특례에 담아 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로, 최종 의결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결국 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 정부부처 등 각자 입장이 담긴 쟁점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주말 새 마련하면, 24일 국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25일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안을 성안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료계, 환자단체, 복지부가 여야의정 합의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선 뒤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를 의무 부과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에는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의 경우 외에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마약류 정보를 타인에게 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도 법안에 담겼다.이날 복지위는 국민의힘 한지아,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주요 내용은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중인 식약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아울러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을 매매·알선 행위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된다.법안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규제했다.단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된다.타인에게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된다.특히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식약처장은 마약류중독자 유지·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한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되면 국회 입법에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