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진료기록을 표준화하고 정부의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나 중복 투약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게 입법 목표다.해당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한 의원은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자기결정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이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의료법 제21조의3(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1항에서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게 했다.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같은 환자 요청에 응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근거한 공공기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한정애 의원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와 중복 투약을 방지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보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해당 입법은 21대 국회 발의됐지만 복지위 전체회의에만 상정됐을 뿐 법안심사 기회를 한 번도 획득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7월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한다.특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간병비 급여화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11일 김윤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21대 국회 통과에 실패한 간호법, 지역의사법, 공공의대법,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개정 우선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김 의원은 당론 현실화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과 함께 추진해 전체 보건의료직능 면허범위를 명확히하겠다는 방침이다.각 직능별 업무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상위에 조정 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업무 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입법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로 해결하고 간호·간병 급여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봅법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직능 요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날 정책간담회 참석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건보 보장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한다.김 의원은 "21대에 추진됐다가 통과되지 못한 법을 우선 추진하는 게 민주당의 현재 당론"이라며 "간호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관련된 정부 지원법과 간병비 급여법,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자문 그룹은 우선 의원실 주관으로 만들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의 공식적인 형태의 자문 그룹으로 발전시키는 게 목표"라며 "당 내에서 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그 곳에서 구체적인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또 그 내용들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자문위원회 구성과 회의를 마친 뒤 7월 1주차에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을 발의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그는 "6월 2주차에는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 참여자를 확정하고. 3주차에는 간호법을 제출하고 자문그룹 1차 회의를 진행해 법안 초안 공유 및 숙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6월 4주차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상안하고, 자문그룹 2차회의와 개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7월 1주차 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덧붙였다.추후에는 의료기사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여타 직역의 전문자격제도 신설 및 강화와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추진한다.한편 이번 보건의료 대표자 정책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나다 순, 15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주민 복지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범야권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단독 선출에 앞서 국민의힘이 운영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양보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분야 국정을 살피고 입법에 나서게 될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이 당선됐다. 박 의원은 서울은평갑에서 20대, 21대, 21대 총선 내리 당선되며 3선 타이틀을 거머 쥐었다.1973년 서울 태생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정계 입문 전 '세월호 변호사'란 타이틀로 대중에게 알려진 박 위원장은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당대표 영입으로 정치를 시작해 은평갑에 당선돼 국회 입성했다.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박 위원장은 새 국회에서 연금개혁, 의대정원 등 의료개혁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위원장을 희망했다는 전언이다.박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당장 연금개혁,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국회가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어 이번 주까지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국민의힘 참여 없이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유관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장 자리에는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을 배치한 상태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다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서로가 맡겠다며 한치 양보없이 대치중이다.민주당은 이미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박주민 복지위원장 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배정한 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상태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장 제출안대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 울산광역시에 국립중앙의료원(NMC) 분원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NMC 분원을 비수도권에 둘 수 있게 허용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NMC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울산 남구을에서 5선 당선에 성공한 김기현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NMC 울산 분원 유치를 내세웠었다.당선 이후 NMC 주영수 원장 등과 만나 울산 분원 유치에 필요한 입법안을 1호 발의 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는 울산뿐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울산의료원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울산 내 공공병원과 예타면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NMC 분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특히 복지부는 용산 대통령실, 여당과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마친 만큼 야당 협조만 뒷받침되면 조속한 시일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다만 22대 국회에 유독 의사 출신 의원이 많은 게 변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다수 배치될 확률이 높은 만큼 간호사법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로 통과가 지연되거나 자칫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간호사법 제정 관련 상의를 모두 완료했다. 대통령실도 제정안 국화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귀띔했다.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 말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처리에 실패했다.이에 22대 국회 임기 초반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게 복지부 비전이다.이 배경에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네 달째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된 문제를 PA(진료지원)간호사 등으로 일부 해소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변수는 22대 국회의원 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구체적으로 22대 국회 의사 출신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인요한·서명옥·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차지호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있다.이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게 될 보건복지위 희망 의원은 한지아, 서명옥, 김윤, 이주영, 김선민 의원으로 5명이다.만약 이들이 전원 복지위에 배정될 경우 정부와 여당 주도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진다.물론 야당도 간호법 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입법안 세부 조항·내용에서 의견충돌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특히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경우 여당이 아닌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정책 견해나 색깔이 다를 수 있어 간호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데 거부감을 드러낼 확률도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간호법 국회 통과에 긍정적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22대 국회 원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복지위에 의사 출신 의원이 대거 입성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 때문에 간호사법이 개원 초반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 A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5일 현재 경찰은 복지부 2급 공무원인 A(40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경찰은 복지부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의·약사 지출보고서 공개·실태조사 실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고시를 5일 제정했다.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지침 제·개정과 교육·홍보 업무에서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 지원·관리 업무,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지침 제·개정, 결과 분석 등이 심평원이 시행하게 될 업무다.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근거 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관련 근거자료 제출 요구 업무도 심평원이 맡게 된다.복지부 장관은 해당 고시에 대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복지부는 부칙을 통해 이번에 제정한 고시를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100일 넘게 이탈한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중단한다.전공의들이 개별 판단에 따라 의료현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퇴로를 열어 의료공백을 매듭짓겠다는 취지다.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2월 19, 20일 전후로 수련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를,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를 각각 명령했다.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다가 3월 말 유연한 법집행으로 선회해 복귀를 독려해 왔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달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체 레지던트 9,992명 중 출근자는 714명에 그친다. 211개 전체 수련병원으로 넓히면 출근자는 879명으로 전체 1만509명 중 8.4% 규모다.복지부 명령 철회로 각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개인 의사를 파악해 사직자와 복귀자를 구분하게 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복귀를 망설였던 전공의들이 상당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