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나선다.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동일 환자 횟수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한데 이어 이른바 PA(Physical Assistant)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으로 간호사가 의사 진료영역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푼다.PA 간호사를 투입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전략인데, PA 간호사는 현행법 상 면허범위 침해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는 의제라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유발되는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선다.PA 간호사가 전공의 등 의사 진료 업무를 대신해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처분이 뒤따르지 않도록 복지부가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들여다 보면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 강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으로 인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법적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이다. 해당 법 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시범사업 내용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대상 인력을 우선 적용한다.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다.간호사가 맡게 될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 협의된 업무 외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대법원 판례로 명확히 금지된 행위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된다. 프로포폴 수면 마취나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의사의 구체적 지위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과 사용량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척수마취 시술을 한 경우 등이 금지 행위다.복지부는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며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라고 요구했다.이를 기반으로 간호사 숙련도와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한다.이럴 경우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해 참여 의료기관 내 PA 간호사의 행위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 때 까지다.금지된 PA간호사 업무. 의료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에 이어 PA 간호사 마저 시범사업으로 단숨에 규제를 푸는 것은 업무범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A씨는 "비대면진료도 응급·중증환자 집중도 향상을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풀고 비대면 비율 등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PA 간호사마저 시범사업으로 의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을 마구잡이로 남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다른 B의사도 "현행법이 불법으로 바라보는 PA 간호사를 의료공백에 편의적으로 쓰는 느낌이다. 의사, 간호사 간 업무범위가 모호해지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법적으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는 일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간호사들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으로 행정적, 민·형사적 위법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했을 때 자칫 소송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실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간호사들은 대체인력으로 일했다가 무면허 의료에 의사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고발당한 바 있다.정부와 전공의,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출구 없이 갈등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최소한 증원 규모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정 직능 이해관계를 이유로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27일 윤 대통령은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는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못 박았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대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총력을 다해달라.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축소를 대가로 전공의 업무복귀를 협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2000명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 대상이나, 전공의와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을 중단하는 수단으로 증원 축소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26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다. 다만 정부가 2000명을 판단할 때 2000명이 왜 필요한 최소치인지 누차 설명했고 그런 판단은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면서 "그러나 대화의 논제로는 분명히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강조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을 전제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정부가 호응해서 2000명 증원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메세지를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법무부가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복지부 내 법률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아무래도 법무부 검사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면서 "복지부가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법률 자문과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유지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금정구 재선에 도전하는 백종헌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백종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김형동 비대위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강기윤·정경희·이주환·정동만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레서 "백종헌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금정구민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는 여러분의 이웃"이라며 "대한민국과 당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축하했다.축사에 나선 감은근 국민의힘 금정구당원협의회 수석도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금정구민 여러분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일현·이준호 부산시의회의원,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 회장과 최종원·강재호·정윤철·김태연·김진아 금정구의회의원 및 금정구 지역 원로·고문, 정계·유관·사회단체가 대거 참석했다.주최 측 추산 약 1,000여명 이상의 금정구민이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하면서 오는 경선 레이스와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백종헌 의원은 "누구나 금정발전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금정발전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오는 경선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과를 지적하고 나섰다.부천지역 기존 4개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는 획정안은 부천시민의 민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서영석 의원 비판이다.최근 획정위는 부천시정 선거구를 축소하기로 했다. 획정위 발표 당일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부천시갑), 설훈(부천시을), 김상희(부천시병)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다.서 의원은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획정안은 인구범위를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19만5000명으로, 기준대로라면 선거구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논리다.부천시 의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로 나뉜 부천시의 일반구제도를 이유로도 서 의원은 획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실시해왔고,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도 그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돼 왔는데, 획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 온 부천 지역의 행정제도와 생활문화권을 강제로 망가뜨린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서 의원은 이번 획정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정성 훼손 문제를 꼬집었다.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 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여야는 정개특위 여야 합의안을 획정위에 보낸 뒤 최종안을 돌려받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26~27일을 막판 협의 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선거구는 인구수나 생활권 변동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 전 조정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 제출안을 협의, 조정한 후 다시 획정위로 되돌려보내면 확정되는 방식이다.

백종헌 후보(왼쪽)와 김현성 선대위원장이 24일 22대 총선 승리 각오를 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총선 부산 금정구 예비후보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캠프에 김현성 전 예비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24일 전격 합류했다.이날 백 의원은 "쇄신의 아이콘, 김현성 예비후보의 합류로 금정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김현성 총괄선대위원장이 힘을 보탠 만큼 반드시 당선돼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생동감 있는 대한민국과 금정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김 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 야당을 심판하고 부산과 금정 발전의 운명을 결정 지을 중요한 선거"라며 "민심을 결집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백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으로 꼭 당선돼 대한민국과 금정구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김 전 예비후보는 "부산시당 최초 초선 시당위원장으로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고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거대 야당에 맞서 싸운 백 의원야말로 금정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며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백 의원과 함께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생방송 TV 토론회장에 마주 앉았지만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타당성을 놓고 한치 양보 없이 대립했다.박민수 차관은 이미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 문제는 다년간 여러차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데다 증원을 더 늦출수록 필수의료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의정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여러차례 필수의료 기피과를 살릴 대책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에 앞서 정부가 2000명 증원 숫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협상 가능성 자체를 깨뜨렸다고 맞섰다.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응급·중증의료 공백 문제를 끝내기 위해 만났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이 증원 규모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견해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친 셈이다.박민수 "의대증원 2000명, 과학적 추계 결과"박 차관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3개의 연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차관은 증원 숫자는 국민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산출해야 할 대상이지,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합의해야 할 의제가 아니라고 분명히했다.나아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하면서 10% 의대정원 축소를 요구, 정부가 수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 때 의대정원을 축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의사 수 부족 사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박 차관은 "2000명 근거가 된 3개 연구보고서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것이란 점이다.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이라며 "결국 1만5000명이 부족한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2000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다시 줄이거나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면 더 늦어져서 (필수의료 충격이)더 커진다"면서 "의대정원 숫자는 의정이 협상해서 양보를 하고 밀고 당기고 할 과제는 아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의료계도 주장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증원 속도 조정 등 어쨌든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답답하게도 논의 전에 (의사들이)그냥 뛰쳐나간다"며 "빨리 환자곁으로 돌아와서 대화로 토론하자.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수가 부분도 들어 있고 의료계도 환영했다.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약분업 당시 대규모 의사 파업을 푸는 조건 중 하나로 10% 의대정원 축소를 내걸었고, 정부가 수용했다. 그래서 350명 정원이 줄었다"면서 "그 때 안 줄었으면 지금 6600명의 의사가 더 나왔다. 그럼 지금 부족 사태를 안 겪을 수도 있다. 2030년에는 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된다. 이는 지금 정부 증원 숫자와 유사하다"고 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왼쪽)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생방송 TV 토론회에서 마주 앉았지만,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타당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의협 "협의없이 2000명 발표…답정너 정책 고수로 협의 걸림돌"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복지부가 의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인 2000명 증원 카드를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한 뒤 대화와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약속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과 궐기대회를 예고한 의사들을 꾸짖으며 겁박하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행정이란 취지다.김 비대위원장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기피과목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무턱대고 의사 수 2000명을 늘리겠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맞섰다.김 위원장은 "정부와 의사 간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부족해 의대증원 갈등이 계속됐다. 의사들은 현 상황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증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의정이 같이 얘기해야 한다. 갑자기 몇 가지 보고서를 갖고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필수의료쪽 의사 부족 문제와 기피현상 해결책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내용들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과 괴리가 많이 있었다"면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어서다. 또 연속으로 외래 수술 진료를 하며 번아웃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힘 줘 말했다.그는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부족하다는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나 어떻게 증원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재정문제 대책도 없이 갑자기 2000명 증원만 발표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요술방망이처럼 말하는데, 현장상황과 정책 간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정원 2000명을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복지부 입장이 의정 협상 걸림돌이다. 협상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내놨을 때 가능하다"며 "정부는 하나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다른 것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 의사 입장은 2000명이 너무 많고,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이어 "증원 수만 조절해주면 협상장에 앉을 수 있다. 행정적 부분이나 정책은 유연했으면 좋겠다. 유연성을 가진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면서 "결국 정부의 의사 수 증원 2000명을 고정한 부분이 유연해져야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고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가 한시적 건보 지원 강화책이다.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 지급으로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편다.22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과 함께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안건 등을 의결했다.의결안에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 지원=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한다.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인다.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의 경우 현재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100%)을 적용중이지만 앞으로는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며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 적용한다.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정책가산금 대상은 전공의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다.수가는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이 하루 2만5000원, 정책지원금Ⅱ가 하루 1만2500원이다.또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은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여기에 더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더 원활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연장=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2.3.28~’24.3.31)을 2년 연장한다.사회적 비용이 큰 정신질환은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이에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실시했다.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올해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부담 축소를 위해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사업 방식도 변경한다.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해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공공심야약국 약배송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야당이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 시스템 도입과 성분명처방의 공약 검토 의지를 드러내면서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 분야 총선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비대면진료·약배송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판이하게 엇갈리면서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약배송 활성화를 통한 의료 산업화에 무게를 싣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로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21일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치를 각 당 경선 절차가 한창이다. 당 내 출마자를 가려내는 작업과 함께 공약 수립 작업에도 착수했는데 비대면진료는 여야 추진 방향이 확연히 다른 정책 중 하나다.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약 본부는 현재 정부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비대면진료를 22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는 동시에 허용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스탠스다.특히 야간·휴일 시간대 전면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실효성 향상을 명분으로 공공심야약국 약배송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국민의힘의 비대면진료 확대 법제화·공공심야약국 약배송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주재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 원격 약품 배송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해결하는 보완 차원으로 읽힌다.비대면진료·약배송 규제를 단숨에 완화하는 방향성의 국민의힘과는 반대로 민주당은 그간 정부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오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하는 쪽의 공약을 고민 중이다.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 등이 그것이다.김민석 민주당 정책기획단 상황실장은 서울시약사회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우려하며 공적전자처방 전달시스템 제도화와 함께 섬분명처방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민주당 정책 공약 상황실장으로서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 입법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어필하겠다는 취지다.공적전자처방전 입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가 유력하다.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개념을 법제화 하고 정부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빈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환자 민간정보 보호,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서 의원의 발의 취지다.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가 예상되는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재차 발의할 가능성이 커졌다.성분명처방 입법의 경우 의사와 약사 간 직능 입장이 크게 충돌하는 의제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이다.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약국 대체조제 시 사후 통보를 의사 외 건강보험심평원으로 확대·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해당 약사법 개정안도 서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상임위 심사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폐기가 유력하다.22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재발의될 수 있을지, 성분명처방 제도화 입법이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민주당 공약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동반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확대 일변도, 규제 혁파 일변도 공약을 내세웠지만 보건의료 시스템에 큰 충격파를 야기하는 비대면진료·약배송인 만큼 제도와 법안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공적전자처방시스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은 직능 간 입장 차를 이유로 진척 없이 보류만 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 보건의료체계에 비대면진료가 가져올 부작용 등에 초점을 맞춰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