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이어온 대한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실련으로부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방어하기 위한 ‘꼼수’라는 평가까지 들어가면서 시작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은 시작 직후부터 대내외적으로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가 약속했던 새벽 6시 운영은 슬그머니 새벽 2시로 줄어들었으며 서울 지역에서조차 일부 구약사회는 장소 문제 등을 이유로 끝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회원들의 동참도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심야응급약국이 국민들에게 심야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인식을 심어줬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 수요도를 떠나 필요할 때는 심야시간대에도 약사가 있는 곳에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인식은 국민들에게 약사 직능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심야응급약국이 시범사업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도출됐던 문제점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로 이어져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별 배치나 운영시간이 문제였다면 이를 효율성 있게 안배해 그 동안 심야응급약국에서 배제돼 있던 지역까지 이를 확대하는 방향의 고민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내외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당초 예상보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수요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약사 사회가 나서 심야응급약국의 축소나 무용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심야응급약국이 일반약 판매 방어용 ‘꼼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름없다. 지난 5개월 동안 심야응급약국을 지켜내는데 상당한 공을 들여온 약사 사회가 이제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이르면 9~10일경 시행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1950년대 완제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단계를 시작으로 60년대 완제의약품 국산화, 70년대 원료의약품 국산화, 80년대 전반 신공정개발, 80년대 후반 신약개발초기단계 등을 거쳤다. 그리고 99년 SK케미칼이 개발한 국산신약 1호 '썬플라주(항암제)'를 도화선으로 가장 최근에는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까지 그간의 노력이 하나 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제약업계에 더욱 강력한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지난 97년 의약품 선별등재 시행을 시작으로 올 10월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급기야 11월에는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 그야말로 메가톤급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R&D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리베이트 근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리지널 신약의 복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음료 등으로 연명해온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시련이다. 그래서 인지 업계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M&A 시장에는 중소제약사들이 매물로 쏟아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사업을 접어야할 때가 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토종 제약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아 보인다.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흐름에 동승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진다. 그런점에서 '부동의 업계 1위' 동아제약, '백신명가' 녹십자, '개량신약 선두주자' 한미약품 등은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글로벌 체질개선에 어느정도 성공한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은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박카스 빼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자체개발 신약(스티렌, 자이데나 등)으로 한 단계 도약에 성공했다.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습포제 '싸프만'·'제놀', 입술보호제 '립플러스', 자양강장제 '젠' 등 일반의약품(OTC) 일색이던 녹십자 역시, 백신특화사업을 통해 동아제약의 유일한 대항마로 우뚝 섰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개량신약·복합신약' 개발 능력은 한미약품의 자랑거리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복제약이나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존할 수 없다. 리베이트도 어림없다. 기업들 스스로 대형화 글로벌화에 나서야하고, 무엇보다 오너 중심의 뚝심경영은 과감히 접어야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제약산업은 10년 주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의약분업이라는 엄청난 제도 변화가 있었고, 이 제도에 어떻게 적응했느냐에 따라 제약기업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더불어 올해와 내년 제약업계의 핫 이슈는 단연 쌍벌제 시행이다. 이 제도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생존이 달려있다. 쌍벌제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상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쌍벌제 시대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리베이트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제품력과 마케팅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설땅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쌍벌제 시행은 상위제약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으며,결국 제약사 50여 곳으로 재편되는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수 있다. 제네릭 위주의 포트폴리오로는 쌍벌제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제네릭 영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쌍벌제 시대를 맞아 제약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무엇일까? 당연히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글로벌 선진 시장 진출이다. 경쟁력 확보의 버팀목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변화는 두려워 한다. 하지만 이제 변화를 두려워 하면 안되는 세상이 됐다. 껍질을 깨고 알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조조정 한파의 중심에 서있게 될지도 모른다. 화이자와 GSK의 매출이 50조를 넘고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연구개발에 있다. 이들 기업은 R&D 투자 금액만 7~8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과 글로벌 경영을 소홀히 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로벌 시대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GMP 선진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를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쌍벌제 시대의 '생존해법'이다.

지난 28일부터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그 동안 쌍벌제 시행을 준비해 왔던 제약사들 사이에선 시행 초기부터 어안이 벙벙한 모습니다. 수 개월 동안 준비했던 규칙들을 바꿔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책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세부 규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결국, 규개위의 요구대로 쌍벌제 시행 세부 규정은 수정을 가하게 됐으며 제약사들의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게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쌍벌제 규정에 따르면 논란이 될만한 소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항에 대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등의 단서가 붙어있다. 이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 제약사들은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다. 대부분 제약사들은 기존 활동에서 큰 변화없이 다른 제약사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망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함이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제약사들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있어 의심의 여지는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제약사들의 혼란이 없게 좀 더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가 성분명처방 카드를 꺼내들었다. 환자들의 전문약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검토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권 교수가 먼저 성분명처방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30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이 주최한 함춘포럼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첫번째는 지난 10년간 성분명처방을 떠들어왔지만 도무지 정책목표가 분명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만약 리베이트 근절이 목표였다면 어느정도 공감이 가기는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의사에서 약사에게 넘겨주자는 논란을 10년간 이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재정문제라면 어떨까. 권 교수는 재정효과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의 실효성을 보았다. 그는 "재정측면에서 분명 기대할 게 있다"고 말했다. 선결과제도 제시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또한 약사(약국)에게 저가약 대체조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후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경찰효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의 이런 주장은 의약계 기싸움에 밀려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정부에게 일침을 가하기에 충분했다. 물론 너무 이상적(김동섭 조선일보기자)이라거나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가 불가하니 성분명처방을 끼워 놓은 것 아니냐는 반응, '강단'의 목소리 쯤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 교수가 제안한 제도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라는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소비자 선택권과 함깨 재정효과를 내다본 권 교수의 이번 제안은 적극 검토해 볼만한 의제임에 틀림없다.

약국이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융비용 최대치가 2.8%로 확정됐다.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복지부 고시가 나올 예정이다. 약국은 당월 결제 기준으로 금융비용 1.8%에 카드 마일리지 1%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암암리에 받아오던 수금할인, 이른바 백마진이 양지로 나온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복지부는 백마진을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금융비용 합법화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었다. 어차피 단속이나 적발이 힘들다면 적정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이 선을 넘을 경우 쌍벌제를 적용,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이에 따라 약국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과거에는 정부가 불법이라고 했지만 음지에서 별다른 거리낌 없이 관행적인 수금할인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2.8%면 숨기지 않고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떳떳해진 셈이다. 반면 매달 3% 이상을 받아오던 약국들은 줄어든 백마진이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 바잉파워를 앞세운 대형문전약국들의 아쉬움은 더욱 크다. 약사들은 5%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2.8%만 받으라고 하니 시장 환경에 역행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그러나 약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수금할인은 0.1%만 받아도 불법 리베이트였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전인 오늘도 수금할인은 불법이다. 2.8% 수금할인 합법화를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8%가 시장 환경에 역행한다면 앞으로 약사회와 약사들은 금융비용 발생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 상한선을 더 올리면 된다. 시행규칙이라 법 개정도 어렵지 않다. 2.8%를 초과해서 금융비용을 받은 약국이 쌍벌제 처벌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개혁과 산업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청 역시 기존 의약품산업에 적용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과감히 풀고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는 안전 컨설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식품·의약품 등 CEO가 한 자리에 모인 '열린마루' 간담회도 예전 업계와 형성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동반자로 가겠다는 식약청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식약청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과 국민건강,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안전규제를 풀어야 하고, 반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규제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마련이다. 결국 양쪽 모두를 잡으려고 하면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정책만 해도 그렇다. 언론을 통해 비상식적인 시술이 보도되기 전만 해도 식약청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가 세계 경쟁력을 갖췄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일자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단다. 좀처럼 정책목표를 파악하기 힘들다.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애초 미션과 취지는 간데없고 상황에 따라 답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애초 국민건강과 산업지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 입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정책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합리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어 마땅하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등한시 할 수 없다. 때문에 식약청의 산업지원은 미션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돼야 한다. 두마리 토끼 잡으려 무리하지 말고, 표적이 되고 있는 한 토끼에만 집중했으면 한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의원 수가 인상률에 대한 단일안을 18일 자정 마련했다. 전체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뒤 치룬 세번째 회의, 그것도 '끝장토론'을 각오한 성과였다. 헌데 왠지 뒤끝이 개운치 않다. 먼저 의원 수가논의 과정은 사실상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간 밀고 당기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가입자를 대표한 보험자(건강보험공단)와 의사협회가 협상을 하다가 실패해 건정심에 넘겼더니, 건정심은 또 산하 소위원회에 위임해 이번에는 가입자단체가 직접 의사협회와 재협상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 협상단계에서도 보험자의 협상안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이 단계에서 이미 직간접적으로 의약단체와 협상을 벌인다는 얘기다. 그런데 건정심에 와서도 다른 위원들은 뒷전에 빠져있고, 가입자단체가 팔을 걷어 붙이고 의사협회와 직접 협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정 협상시한을 넘겨 보름여간 휴지기를 가진 뒤 재협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합의된 2% 인상률과 부대합의도 한달전과 거의 동일하다. 건정심 부대합의가 무력화된 것도 문제다. 건정심은 지난해 약제비 절감과 수가조정을 연계시키기로 하면서 자율타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사실상 정해뒀다. 2.7%를 기본값으로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약제비 절감목표액이나 결과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산식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옳았다. 그것이 위원회의 위상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협상절차를 반복하고 이미 정한 합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건정심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