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일 발표한 집권 3기 내각 개편을 두고 '왕의 남자'를 앞세운 친정체제, '불소통' 인선의 극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 복지부장관에 지명된 진수희 내정자도 같은 비판 선상에 놓여있다. 대표적인 '친이명박', '친이재오'계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계 일각과 시민사회진영은 진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영리병원과 전문자격사 선진화, 일반약 슈퍼판매 등 시장화 논란 쟁점들을 밀어붙이는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 쟁점들은 전재희 현 복지부장관이 대립각을 세워왔던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불통' 이슈였다. 이번 내각개편을 통해 전 장관이 물러나는 만큼 경제부처는 미뤄왔던 현안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상황이 실제 닥쳐온다면 진 내정자는 의료민영화의 기수로 맞장구를 칠 것인지 아니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료를 사수하기 위해 '마이웨이'로 갈지 선택해야한다. 하지만 국회 재경위 소속으로 경제부처와 우호적인 호흡을 맞춰온데다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산업화를 활성화하는 쪽에 있는 만큼 진 내정자의 운신의 폭은 좁아보인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의료시장주의 학자인 정상혁 교수를 최근 청와대 사회복지 비서관에 임명했던 터다. 진 내정자는 이날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부족함 없이 수용하는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진 내정자의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 또한 섬김과 소통 대상은 부자(부자감세)나 사장(친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과 시민사회진영,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돼야 한다. 이렇게 청와대나 경제부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 폭넓게 소통의 장을 열어 소신행정을 펴는 것이야 말로 진 내정자가 '내정 일성'으로 거론한 '겸애교리'를 진정 실현시키는 길일 것이다. 진 내정자는 이번주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보건의료 분야 비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기존 복지부정책 기조를 충분히 섭렵하고, 가능한 언로채널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가협상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이달 초까지 개별적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추석 직후인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역시 뒷맛이 개운치 못했던 지난해와 같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각 단체별로 이해 관계에 따라 불만이 가득한데다 특히 올해말 시행예정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쌍벌제 등은 이들의 불만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그 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2개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은 난코스로 유명하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해 최종 협상이 결렬, 의료수가는 결국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린 채 각 3.0%, 1.4%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2.7%)에 비하면 파격적인 결과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타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건보공단과의 자율협상에 실패한 단체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이 문제가 됐다. 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만을 잠재우자니,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협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수가협상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시기다. 물론 지금 당장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높일 수는 없지만, 먼 미래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표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빅딜모델'을 제안하고 싶다. 빅딜모델이란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와 건강보험보장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방안이다. 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이는 총대는 정부가 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보건산업대상 수상자 선정을 놓고 공정성 의혹이 일고 있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정부 표창 기준에 못미치는 기업이 수상자 명단에 오르는가 하면 상 취지와 걸맞지 않는 기업도 여럿 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최측과 표창을 내준 정부기관들은 서로 남의 탓만 하며 자기 잘못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1차에 이은 2차 심사과정이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고 애초 수상자 선정부터 여러가지 의혹을 주고 있다. 정부 표창 기준이 엄격함에 따라 수상자를 못내는 일도 여러해 동안 있어왔다. 특히 제약사에게 돌아가는 상은 몇년째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상은 있으나, 마땅한 자격자가 없어 부실한 시상식이 돼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산업대상은 정부 표창을 내걸고 있는만큼 엄격한 심사와 한 점 의혹없는 공정한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래야 받는 수상자도 영예롭고 주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누가 봐도 의심가는 상에 누가 박수를 쳐주겠는가? 보건산업대상이 권위를 되찾으려면 후보추천부터 수상자 선정까지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청, 진흥원은 자신들의 이름이 나가는만큼 수상자의 공적조사만 살펴볼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보건산업에 공로가 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시행 2주를 넘기고 있다. 그러나 당초 약사회가 발표했던 전국 51곳의 새벽 6시 약국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에 들어간 심야응급약국과 의약품 취급소들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시범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시행 초기의 혼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야응급약국이 약사들의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일선 약사회와 회원들의 피로감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약사회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약사 직능의 책무인 동시에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약사회와 회원들의 희생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선 약국가에서 전해지는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특히 이 가운데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회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 채 스스로는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담겨있다. 실제로 김구 회장의 약국이 있는 성남시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우리팜약국을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했으며 그마져도 새벽 6시까지 운영되는 레드마크가 아닌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블루마크 약국인 실정이다. 약사회장의 약국이 있는 지역에서조차 심야응급약국이 본 괘도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모든 전투에서 수장이 선두에서 말을 달릴 필요는 없다. 선두에선 수장이 위태로워질 경우 자칫 군대의 진형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대의 사기가 저하돼 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장이 앞에 나서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되새겨 본다면 과연 지금의 김구 회장은 심양응급약국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말로 할 수 있는' 대회원 담화문 외에 무엇을 보여주었느냐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심야응급약국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약사 사회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자 명분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징과 명분은 김 회장이 스스로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자세와 이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이 뭉쳐져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안정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김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독려가 아닌 참여하는 모습으로 흔들리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과 회원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할 때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축이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논란 끝에 일괄인하로 정리됐다. 엄청난 이해갈등과 행정부하를 조기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목록정비의 본 취지와 정책효과 달성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이 분분하다. 경제성평가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근거 중심 급여체계를 확립한다는 애초 지향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약가인하로 각인된 신속심사 체계를 끌고가야 한다는 점도 만만치 않은 난제로 등장했다. 무엇보다 시범평가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이었던 본평가 원칙을 파기했다는 비판은 신속평가의 추진의 부담요인이자, 후속 갈등의 발화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두통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에만 2년이 소요된 경과를 고려한다면 5개년 계획은 애초부터 버거운 목표였다. 공개석상에서는 5개년 계획 원안 추진을 고수하면서도 물밑 일괄인하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이같은 현실적 한계가 작용했다. 급여탈락을 의미하는 목록정비를 기득권 박탈 문제로 접근했던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경제성평가에 소요되는 억대 비용을 절감하면서 약가 낙폭을 줄인 신속평가 시스템은 받을 수 밖에 없는 카드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신속평가 전환을 정책 실패로 보는 시각과 불가피한 용단으로 보는 시각이 양립하는 이유다. 일면 불가피했던 정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차후 정책 집행 과정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실질적인 등재목록 슬림화와 약가 일시인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고혈압약 일괄인하 재정영향분석 자료공개 청구 등 전방위적 반발행동을 가시화할 조짐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일괄인하를 수용한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보유 품목군에 따른 이해갈등은 복잡다단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2년 시행착오를 토대로 타협적 우회로를 택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급여 의사결정의 한 요소인 경제성평가를 약가절감의 절대적 도구로 맹신하다 판단착오를 자인하고 만 선경험을 뼈아픈 학습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을 곱씹어야 할 때다.

식약청 오송 이전이 100일 남짓 남았다.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해야될 때가 온 것이다. 이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삿날에 와서야 빠진 물건을 챙기느라 우왕좌왕하게 된다. 일반 가정집 이사도 그런데, 건국 사상 정부부처 최대 이사는 얼마나 분주하겠는가? 챙길 게 많다. 먼저 새로 살 집 구성원들. 먼데로 이사간다고 여기 남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식약청도 이런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 미리 결원을 충원하고, 오송 인근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도 가졌다. 또 굳이 못 가겠다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인근 서울청이나 경인청으로 전보 보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찌됐든 이사 가서 사람 없어 일 못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실험동물이나 각종 실험장비 같은 식약청의 보물들은 운반 내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삿날 생기는 일도 미리 챙겨야 한다. 이사 때 쯤 몰리는 독감백신 검정작업도 업소들에게 입장을 잘 전달해 이사시기는 피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불광동 집에 잘 들렸던 제약업체 민원인들에게도 이사 날짜와 새 주소를 미리 알려 영영 이별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것저것 챙길 게 많다. 그래서 하나라도 빼먹을 까 걱정이다. 국민 건강에 해끼치지 않도록 힘들다고 대충 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자도 이제 새 집 구경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겠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들이 내년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한 신호탄을 울렸다. 이들은 지난 21일 실무자 상견례격 간담회를 갖고 협상의 단계적 윤곽을 그렸다. 의료계의 처방절감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첫 협상이니만큼 이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공단과 시민단체들이 건보재정 관리를 위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개편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 연동은 차후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입장에서 보면 의협과 병협이 지난해 협상에서 약속했던 4000억원의 약품비 절감 시 이번 수가계약에서 패널티 없이 무난한 협상이 진행 되겠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반대로 수가가 인하되더라도 막을 명분이 없다. 최악의 상황인 수가인하로 매듭지어지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은 집행부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그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더우기 지난해 수가계약 시 의료계가 무난한 목표 달성을 호언했던 것과 달리 올 상반기, 쌍벌제 여파로 인한 오리지널 처방 확산은 이번 협상의 파열음을 감지케 한다. 실제로 이번 상견례에서 의사단체는 "회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수렴기간이 걸리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의견을 공단 측에 피력했다. 공단 측 입장도 의료계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수가계약 최종 완료일은 10월 17일이지만 재정위원들의 임기가 예정한 바와 같이 오는 10월 1일자로 만료된다면 계약 차질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을 교체할 지, 임시 연기할 지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협상 기간 동안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간과의 싸움'은 오롯이 공단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재정절감을 위한 방책으로 약제비 절감을 연동키로 한 것에는 성공했지만 의약단체들의 DUR 수가 요구 또한 적용 여부와 시기를 차치하고서라도 공단에게는 또 다른 압박이 될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측은 오는 8월 초까지 개별적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추석 직후인 9월 말부터 본격적인 단체별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 보험자-공급자 각각 넘어야 할 산은 많기만 하다.

기등재 의약품 일괄인하 방침이 확정된 이후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006년 이전 등재품목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약가를 20% 인하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각 제약사들은 자사 품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다. 특히 이번 일괄인하 적용으로 중소제약사 보다는 국내 중상위 제약사들과 주요 다국적제약사들의 약가 손실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강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가 기등재 일괄인하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가지다. 하나는 인하폭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 이미 2006년 이전 등재 품목 상당수는 약가재평가, 사후관리, 자진인하 등을 통해 수차례 약가인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약가를 20% 깎겠다는 것은 품목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냐의 중대한 기로에 설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 한가지 의견은 그래도 생각보다 약가인하 적용을 받는 품목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표정관리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듯 하다. 실제로 청구액 100대 품목 중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 품목은 약 3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플라빅스, 딜라트렌, 니세틸, 안플라그 등 일부 약물들의 약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 청구액 100개중 30개 정도만이 일괄인하 대상에 포함 된다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털어놓았다. 제약업계가 일괄인하 방침에 반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업체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감내하자”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정부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약산업에 직접적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제도 시행이 이뤄졌으면 한다. 지금 제약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이제 약국도 24시간 문을 연다던데..." 몇일전 약업계와는 무관한 친구가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해 언급하자 흠칫 놀랐던 기억이 있다.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던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심야응급약국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기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심야응급약국이 19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새벽 6시 운영 약국 51곳과 새벽 2시 운영 약국 30곳 등 총 81곳의 심야응급약국이 운영된다. 심야응급약국의 운영이 어느정도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위한 선택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시간대별 국민 수요도를 파악해 실질적으로 심야응급약국이 필요한지를 수치로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약사회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다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탓에 다수의 약사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날 당번을 맡은 한 약사는 "솔직히 말해서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다"며 "응급약국이나 의약품 취급소 이용객이 늘어나거나면 고민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진다"고 털어놨다. 지금이야 시범운영으로 회원들이 순번근무를 하면 되지만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본격운영에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근무약사 채용, 치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역풍 등의 문제가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다. 또다른 약사는 "정말 응급상황이면 병원 응급실을 가지, 약국을 찾는 환자가 얼마나 되겠냐"며 "매일 자정까지 약국을 한지 수년째인데, 11시가 지나가면 손님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들의 민심은 물론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이 길어지지 않도록 약사회에서 빨리 판단해 방향을 정해야 할텐데, 두고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약사사회 안에서의 부정적인 시각에 의사들의 견제, 시민단체의 감시가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있어 장애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다. 돌이킬 수 없다면 불만과 불편이 있더라도 약사들과 약사사회가 의도한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을 위한 지원을 고민하고, 회원들은 심야응급약국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