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약국가의 고질적인 돈가뭄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이 올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어느정도 해갈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11월 30일 현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될 여유자금은 전국적으로 152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완벽하진 않겠지만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요즘처럼 처방·일반약 할 것 없이 매출이 예년같지 않은 심각한 불경기에 의료급여비 지급이 원활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의 한 약사는 기자에게 "요즘은 의료급여비가 거의 안밀리고 있다"면서 "급여비 지급이 요새만 같으면 정말 살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는 통상 이맘 때면 몇 개월씩 의료급여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가는 결제 압박에 약가보상 등이 겹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말라왔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비가 입금되면 약국가는 결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결제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도 있다. 이번을 계기로 의료급여비 지급 대상인 약국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해갈이 지속성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실적 예산책정이 정책에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지급 지연에 붙어다니는 '고질적'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대한약사회의 최대 역점사업은 단연 ‘면대약국 척결’이다. 이달 14일 이전까지 각 시도약사회 및 지역분회 차원에서 청문회 등을 진행, 자진폐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서울시약사회도 30곳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6곳이 자진폐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약사회도 청문회를 실시한 30곳의 면대의심약국 중 15곳이 자진 폐업키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통한 자진폐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면대척결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면대약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이다. 예를 서울 소재 면대약국이 청문회를 통해 자진폐업한 뒤 경기도나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면대약국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년 전 서울 D구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업주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의 경우 경기도 S시로 옮겨 역시 면대약국을 개설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면대척결 과정에서 몇 곳의 면대약국이 폐업을 했다는 성과위주의 발표가 아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면대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면대약국에 관여했던 약사의 명단을 확보하고 각 시도약사회가 이를 공유하는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부회장(면대척결TF 팀장)도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네트워크 구성을 대한약사회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우선 관내에 소재하는 면대의심약국 및 면대약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각 분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리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면대약국 및 면대약국 취업약사에 대한 처벌법(약사법)이 시행된다. 상식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면 법이 개입한다. 약사법 시행은 약사사회 역시 자정능력을 그만큼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약사사회가 기존처럼 면대약국을 용인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조직적으로 이들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면대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약국시장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마트의 저가공세와 홈쇼핑의 거친 공격적 마케팅에 사장돼 가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부 의약외품은 차치하고서라도, 약사들의 전유물인 일반약 시장마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RN 약국가에서는 환자들이 일반약에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어떤 환자는 감기약을 권하는 약사 앞에서 “돈이 아깝다”며 뒤돌아 선다고 한다. 약사회가 약국시장을 키워보겠다고 자신있게 내놓은 '약국전용 껌' 처방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졸음좇는 껌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품목(치아에 붙지 않는 껌, 상쾌한 목을 위한 껌)은 시장 퇴출위기에 놓여 있다는게 솔직한 평가다. 내년 경기는 더욱 어렵다고 한다. 또, 정부의 지속적인 의약외품 확대 정책에 따라 일반약이 슈퍼로 풀릴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 일선 약사들이 알수없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약사회에서는 내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판이지만, 당장 내년에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있다. 회세가 선거에 집중되다 보면, 당장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해답없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지만, 해답이 없다고 해서 뒷짐지고 있는 태도는 더욱 문제다. 약사회의 적극적인 약국시장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일선 약사들도 자신들의 시장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도 담보해야 한다. 약사회 주요 이슈인 법인약국, 약국경영 활성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저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반대, 면대약국 척결의 사업추진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선 약국의 먹고사는 문제에 회세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약국시장의 미래가 잿빛으로 보이는건 기자의 지나친 우려일까.

최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신약의 가격결정권을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약물경제성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 신약의 급여여부 판정도 공단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가결정 일원화에 대한 논란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구축 시점부터 제기됐던 사안이지만 제도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단의 수장이 직접 나서 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제약계가 여전히 약가결정이 일원화돼야 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은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문제가 양 기관의 알력다툼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양 기관이 업무중복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물급 공단 이사장이 나서 경제성평가 업무 등을 가져와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힌 것은 심평원을 자극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이사장의 주장에는 공단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약가협상이 마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가 급여화를 결정한 신약의 희망가격을 깎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즉, 공단이 심평원이 내린 결정을 바탕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약가결정의 뒷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도 제약사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공단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심평원 측면에서는 과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하에서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신약의 가격까지 결정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약가협상권까지 심평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때문에 약가결정 구조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면 공단과 심평원이 일방적인 주장을 주고 받기 보다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약제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공통의 주제를 전제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공단과 심평원이 누가 약가결정의 주도권을 가져가느냐는 놓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계의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공단과 심평원에서 보험약가 결정의 주도권을 쟁탈을 위한 기싸움이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제약계의 불만과 비판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법안 정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마무리했다. 오는 14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를 처벌하고, 리베이트를 준 제약, 도매상의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없애는 법안이 시행된다. 또한 이르면 이달 중으로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품목은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지는 법안도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도 오는 18일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리베이트 퇴출을 위한 전방위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와 대형병원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도 임박해 있어 또 다시 관행화된 리베이트 문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육성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제약협회 6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제약사가 한쪽으로는 국가지원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하는 것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신약개발은 뒷전인 채 리베이트에 골몰하는 제약업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최근 도매협회가 리베이트 근절 약속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제약협회도 다국적제약 CEO들을 만나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공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강화, 업계의 자정노력이 시작됐다. 이번만큼은 선진화된 의약품 유통질서가 자리 잡을 지 아니면 매년 되풀이돼 왔던 탁상공론으로 끝이 날지 지켜볼 일이다.

현재 제약사들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일반약 외부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 및 효능·효과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문제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제한된 외부 포장에 표시기재를 모두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포장지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시설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저 막막하다는 얘기만 들려온다. 그러자 정부도 이제와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왜 아무 말 없다가 제도 시행에 임박하자 왜 이제와서 불만을 제기하며 정부는 제도 시행 전인데도 관련 규정을 또 다시 고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인지. 지난해 주요 정보가 눈에 띄지 않느냐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식약청과 복지부는 부피가 큰 일반의약품에 한해 주의사항 등을 모두 기재토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와 의견을 교환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의 입장대로 주요 정보만 기재토록 하기로 정부 측과 의견을 모았는데도 반영이 안됐다고 제약업계 측은 주장한다. 정부 측의 얘기는 다르다. 약사법시행규칙 과정에서 충분히 제약업계에 입장을 알렸는데도 당시에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것. 결국 관련 규정이 개정될 당시 정부와 제약업계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식약청은 올해 여름에 약사법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할 움직임을 보였다. 비록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 측은 개정 당시 제약업계가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제와서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식약청은 제약사들이 새 포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에 관련 규정을 재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간적인 문제 및 복지부와의 의견 불일치 등의 이유로 무산됐으며 당초 안대로 관련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이 닥쳐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식약청의 움직임만 믿고 새 포장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과는 당장 새 포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말이다. 식약청은 이 시점에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겠다고 또 다시 나서고 있다. 제약사 입장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도대체 새로운 포장지를 만들라는 건지 만들지 말고 기다리라는건지 식약청이 확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개정안을 마련, 복지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개정까지 이어질지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식약청은 제약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다. 최근 들어 정부는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말로만 그친다면 이처럼 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말로만 앞세우는 허황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약업계가 진정으로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신속하게 긁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설마 식약청이 모르지 않을텐데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한림대의료원 평촌성심병원이 직영도매인 소화를 배제하고 2~3개 간납도매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 병원에서 20곳의 도매업체들 추천을 받았으며 현재 10개도매로 압축된 상황이다. 이들중 이번주 안으로 한림대병원에 원내품목을 납품하게 될 도매가 판가름난다. 가야약품, 기영약품, 남양약품, 부림약품, 석원약품, 신성약품, 신원약품, 아세아약품, 제신약품, 태영약품 등 업체 이름만 들어도 입찰 또는 사립병원에서 잘나가는 도매들만 모였다. 납품 도매선정은 한림대의료원 산하 평촌성심병원이 우선 실시한후 강동성심, 한강성심병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 자리는 노려볼만 하다. 때문에 도매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도 감지되고 있으며 원내품목이 걸려있는 제약사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표날짜가 다가오면서 '이미 결정은 돼있지만 뚜껑을 열지 않은 것이다'와 '업계이목이 집중되는 바람에 아직 고심중이다' 등등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떠들썩한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병원측에서 29일까지는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도매들은 이번주 내내 마치 합격통보를 기다리는 수험생일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