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후배들 보기 창피하고 민망스러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것 같아" 이는 50대 사무장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약국을 개설한 한 70대 노인 면대약사의 말이다. RN 인생을 즐겨야 할 연세에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원죄'에 시달리며 2층 사무장의원의 눈치를 살피는 노약사의 어깨는 너무나 좁고, 작아보였다. 그도 한때는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에서 임원을 했을 정도로 약사회무에 적극적이었다고 했다. 또, 평소 문제가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선배나 후배들에게 혹독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내가 이렇게 문제 있는 약국을 하게 될지는 애초에 몰랐지. 하루하루가 고역이야. 불안하고, 양심에도 찔리고..” 실제로 이 노약사는 자신의 가방 속에 약국개설허가증과 약사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약국에서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에 붙어있어야 할 그것이었다. 그는 가방을 살며시 열어 약사면허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언제든 떠나기 위해서, 언제든 들고 약국을 나갈 수 있도록’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것일까. 그는 지난 40여년간 약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서 ‘면대약사’로 살아가는 요 몇 달은 ‘범법자’로서 지금까지의 명예를 버리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40년간 약국에서만 즐겁게 살아왔어. 그런데 요새 몇 달은 정말 아닌것 같아.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지. 문제가 있는 곳인줄 미리 알았다면, 그 사람과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야. 너무 후회스러워.” 후회 가득한 면대약사의 자조 속에서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직능인들의 양심회복이 절실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면대약국 신고센터도 좋고, 검찰고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의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약사 개개인의 양심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요즘 제약업계는 난리다. 기등재약 목록 정비, 약가재평가 등 연이어 약가인하 정책이 쏟아지자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망하겠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유가 및 환율 폭등으로 수입 원료값이 오르면서 수익 구조도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복합제 제네릭에 대해 현행 비교용출 대신 생동성 시험 도입을 의무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오죽하면 제약협회가 얼마 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며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제약업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절박해 보인다. 제약 영업 현장은 다른 이유로 더욱 난리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당하며 혹독한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리피토 제네릭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사들이 뜨거운 리베이트 전쟁을 펼친데 이어 하반기에는 울트라셋, 코자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풍성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현장에서 낯선 단어였던 100대100(처방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제공)은 이제 국내사들에게는 익숙해진지 오래며 보다 좋은 조건을 개발하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는 분위기다. 일부 업체는 처방 대가로 제공하는 금액을 수개월 전부터 미리 지급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일정 금액의 처방을 약속했다는 약정서도 받는 등 리베이트 제공 수법도 갈수록 치밀하면서도 대담해지고 있다. 모 업체의 경우 생동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복합제 제네릭이면서도 제품 홍보물에 떡 하니 ‘생동시험을 거쳤다’는 문구를 명시,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다. 이렇듯 국내 제약업계는 공식석상에서는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영업현장에서는 뜨거운 돈 잔치를 펼치는 이중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접하면 과연 이들이 똑같은 제약사가 맞는지 헷갈릴 정도다. 제약업체들의 주장처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약가에서도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지만 약가 인하율보다 몇 배나 높은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보노라면 마치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프지도 않은 데 아픈척하는 일당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단지 기자만의 환상일까. 물론 연구개발에 왕성한 투자를 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자제하는 업체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제약사들이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과연 제약사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공정위는 처방이 연계됐다면 단돈 만원도 불법 리베이트라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기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어떤 이유로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사업에 검은 돈이 스며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리타분하고 식상한 얘기이겠지만 제약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깨우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만 정부에 호소하는 불만이 진정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도 이변이 없는 이상 수가인상폭에 대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뜨거운 설전과 지난해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더 많은 인상분을 가져가기 위한 의약단체 간의 치열한 눈치싸움도 펼쳐질 것이다. 때문에 의약계에서는 이번 수가협상도 공단과 의약단체 간이 사생결단의 기싸움을 벌인 후 1~2%대의 수가인상 결과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갈수록 공급량을 늘려가는 의약계와 이를 모두 보상할 수 없다는 공단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년 공단과 의약계 간에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등으로 지불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짧은 수가협상 일정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협상 테이블에서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나 의약계에 수가협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팽배한 것은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수가협상에서 얻은 교훈을 양측이 전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단체는 매년 협상 테이블에서 저수가 정책을 언급하면서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으며 공단도 의약계의 반발을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공단과 의약단체도 매년 수가인상폭에 몰두해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수 차례의 수가협상을 통해 얻은 '학습효과'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점을 마련해 가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수반될 때 올해 수가협상은 매년 반복되는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진수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국가의 자정 목소리에도 무자격자(카운터)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여전하다. 이같은 사실은 기자가 최근 성남지역 일부 약국을 방문,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약사사회에서 카운터 척결과 관련된 목청이 드높지만 이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약사사회의 내부적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우선 근무약사 대신 카운터를 고용할 경우 300만∼350만원 사이의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약국 매출에는 카운터가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선의 한 약사는 “근무약사는 꼭 그만큼(임금)의 일만 한다”고 꼬집는다. 또, 카운터는 스스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약국 업무에 임한다는 특성이 있다. 반면 근무약사는 칼출근과 칼퇴근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데다 조제실 밖으로 나와 환자들에게 복약지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약국장은 근무약사가 카운터보다 나은 이유가 딱히 많지 않다는 점에서 카운터가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약국가에서도 카운터의 의약품 판매·조제행위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카운터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카운터 척결의 목소리는 전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됐을 때만 잠시 약사사회의 위기가 닥친 듯이 너나없이 자정결의를 하고 있지만 말이다. 카운터 약국은 대개 난매로 인한 주변 약국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카운터 생활로 부를 축적한 경우 직접 약사를 고용,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사보조원을 양성화하자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해 들어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이 언급되면서 쏙 들어가 버렸다. 약사사회는 앞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락가락하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시장주의 시각이 빚어낼 ‘우(遇)’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사회는 부득이하게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카운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카운터 탓에 약사사회가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