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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2년공백의 '시각차'교과부가 6년제 2년공백을 1년으로 줄이자고 한 약대협의 요구에 대해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2년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오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약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없고, 2011년에 약대 진입생이 선발돼 2015년에 첫 6년제 약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물론, 2013년과 2014년 2년간은 약사가 배출되지 않는다. 약국가와 약대를 두루 거치며 취재를 하다보면, 2년공백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약사인력 과잉을 주장하며 2년공백을 환영하는가 하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물론, 전자는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개국약사들이며 후자는 신입생 여부에 따라 학교 재정 상황에 영향을 받는 약대의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충분해 어느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기자로서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타직능을 사이에 둔 사안도 아니고, 같은 약사사회에서 불거진 사안에 이처럼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게 된 점 만큼은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약대 졸업생들이 졸업 직후 개국하는 비율이 소수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병원약사나 제약산업에 진출하는 인력이 부족해 질 것은 불보듯 뻔한데도 이를 단순히 '약사가 너무 많다'는 식의 논리로 약대를 공격하는 일부 개국약사들의 모습은 아쉬움을 남긴다. 개국약사와 약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대한약사회가 교과부와 똑같이 철저히 침묵했다는 점은 그래서 아쉽다. 2년공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약대가 개선안으로 제시한 ‘1년공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지 의사가 있어야 했었다는 불만이 약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약대협 서영거 회장이 대한의사협회까지 찾아가 협조를 부탁했음에도 의협이 끝까지 이 문제에 한 발자욱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사회가 이에 대해 철저히 침묵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뒷이야기도 있다. 물론, 그 뒤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있고, 또 그 뒤에는 전 대한약사회장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있다. 어찌됐든, 2년공백은 곧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일본이 약대 6년제로 전환할 때 발표시점 당시 약대 진입 해당 학년인 유치원생들의 입학 불평등을 고려, 공백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부러운 대목이다. 약사회는 2년공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병원약사들과 제약산업 약사진출 인력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병원약사들에 대한 인력확보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김구 회장이 병원약사회 지지를 받으면서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2008-09-05 06:40:1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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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의협의 대응최근 대웅제약이 비만관리 전문약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의사들로부터 호되게 당했다. 프로그램 홍보과정에서 사용한 ‘진단 및 상담’이라는 문구가 불법의료행위의 조장을 의미한다면서 의사협회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의협에 해명서를 전달하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의사들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펼치는 등 파장이 누그러들지 않자 해당 프로그램의 중단을 약속했으며 급기야 대표가 직접 의협에 방문,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웅제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과 얼마 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 선발대회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엔비유를 간접적으로 홍보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의협의 행동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제약사가 약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권하는 실체를 적발한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강경대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대상이 상대적으로 약자일수밖에 없는 제약사이기 때문에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 인상이다. 약사들에게 비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왜 의사가 배신감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 제약사가 의사가 아닌 약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 뿔이 난 것일까. 아니면 제약사 대표까지 불러 들여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의사들의 힘을 맘껏 과시하겠다는 의도인지도 모르겠다. 과연 의사들은 얼마나 현행법을 잘 준수하고 있길래 홍보물 문구 하나에 이처럼 과민반응하는 걸까. 아직까지도 제약사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제약사를 국민건강을 위한 동업자라고 공언하는 이들이 의사들이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 결과 제약사들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징수 처분을 받는 와중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행정처분조차 받지도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약업계가 자정결의활동을 하면서 병원발전기금 기부 금지를 결의하며 의료계에 몇 번이고 협조 요청을 해도 의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제약업계의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들었다. 물론 성실히 환자의 건강을 위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의사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웅제약 사태를 대하는 의사들의 모습에서는 환자 건강을 위한다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은 건 단지 기자만의 착각일까. 약사 지원 프로그램 홍보 과정에서의 실수로 굴지의 국내제약사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모습에 씁쓸하기만 할 뿐이다.2008-09-03 06:44:4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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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약제비, 국회가 지불할 것인가최근 서울서부지법은 현재 법률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기관이 약제비 수익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부담케 해서는 안된다는 지난 2006년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민법으로도 과잉처방 약제비의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자칫하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라는 국가적 손실은 계속되지만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16,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미 의약분업 직후에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됐어야 할 문제가 10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문제보다는 법안 발의 단골손님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국회가 의약계의 눈치를 보면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또 다시 지연시킬 경우 이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모적 논쟁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주체를 누구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환수 주체가 되는 직역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걱정하는 국회라면 그 정도의 비난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 개정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국정감사에서는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던 16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보여준 아이러니한 모습을 또 다시 연출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는 쉽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를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입법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다. 만약 국회가 이번에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환수돼야 할 약제비는 국회가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지도 모른다.2008-09-01 06:44:0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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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결제보류 스티펠 '발동동'지난 25일부터 도매업체들이 스티펠 제품 판매중단을 선언했다. 남은 잔고 결제도 보류했다. 온라인에서도 스티펠 제품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스티펠 임원들은 도매협회를 찾아가 대화로 풀어갈 것을 요청하면서 진화에 애쓰고 있다. 또, 현장에서 뛰는 담당자들은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결제를 부탁하는 동시에 동태를 살피고 있다는 소문이다. 아직 재고반품까지는 하지않았다는 것은 스티펠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것인지. 지난해 스티펠측과 거점도매 대표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스티펠만은 쥴릭행을 택하지 않겠다'고 단언한지 1년여만에 쥴릭해을 택해 도매는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스티펠은 국내 대형도매 한 곳과 물류대행에 대해 얘기가 오가다가 돌연 쥴릭행을 통보했다. 그러나 도매가 이같이 반발하는 더 큰 이유는 쥴릭에 대한 세력견제 때문이라고 볼수있다. 판매중단, 결제보류 등의 방법으로 스티펠의 쥴릭행을 철회시키든가, 혹은 쥴릭을 통해 스티펠 제품을 공급받지 않음으로써 쥴릭행을 후회하게 하는 등 이 같은 압박이 곧 쥴릭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해 매출이 240억원대인 스티펠의 제품은 거래량이 작고 비급여품목이 많기 때문에 '팔아도, 안팔아도 그만'이라며 도매는 아쉬울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티펠은 판매는 둘째치더라도 당장 결제를 보류하겠다는 도매에게 애가 타고 있다. 본사측에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도 확고하다. 결국 도매와 쥴릭의 세력견제에 스티펠이 희생되는 꼴이다.2008-08-29 06:50:4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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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카운터 이제는 도려내자충북지역 면대약국 적발에 이어 이번엔 광주지역에서 면대 업주 3명과 면허를 빌려준 약사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복약지도를 하며 버젓이 약을 판 약국 종업원 14명도 입건됐다. 경찰은 무려 두 달간의 기획수사를 통해 휴일과 야간 잠복근무를 하며 이같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면대약국과 전문카운터 문제는 오랜 기간 약사사회에 기생해온 암적인 존재다. 이번 사건으로 약사만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원칙과 의약품 취급, 판매는 약사만이 할 수 있다는 권리가 모두 무너진 셈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면대약국 척결 TF를 가동하는 등 대대적인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약사들의 반응은 영 신통찮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구호가 있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게 약사회였기 때문 아니까?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약사들의 반응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광주경찰청의 기획수사는 약국에 약사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소비자 제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약사법을 잘 모르는 고객들도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다. 면대약국이 판을 치고 무자격자가 약을 취급하면 일반약 슈퍼판매, 아무도 막지 못한다. 약사사회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008-08-27 06:39:58강신국 -
공정위, 제약업계 두번 죽이나지난해 제약업계를 뒤흔들었던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가 올해는 대형병원으로 이어지면서 업계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측은 7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를 중단하면서까지 대형병원 리베이트 조사에 올인했고, 현재 삼성의료원을 끝으로 실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대형병원의 불공정행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입장이나, 제약업계는 이로 인한 후폭풍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 조사가 발전기금 등 업계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지난해에도 많게는 50억원대까지 과징금 통보를 받으며, 사실상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바 있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모두 불공정행위로 몰아세우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 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 다시한번 제약업계를 옥죄는 공정위의 대형병원 조사는 업계를 자칫 공멸로 몰고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불공정행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 일부 상위제약사가 이를 수용할수 없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제약업계에 사정의 칼을 들이댄다면 이는 제약업계를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업계는 공정위가 밀어붙이기식 조사를 통한 강한 패널티보다는 업계의 상황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형병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정위의 추후 행보에 그 어느??보다도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2008-08-25 06:08:26가인호 -
"얼마면 되냐는 말 제일 싫어요"불량약 발생으로 인해 제약사-약사-환자가 옥신각신하다가 환자의 의뢰로 약사가 제약사를 식약청에 업체를 고발, 최근 행정처분 결과가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약은 당시 타정불량 상태였고 이를 모르고 먹었던 환자가 이 사실을 알자 구토에 불면증까지 시달렸다는 게 사건의 시작이다. 취재 시작 단계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약사는 "처음부터 계속 단순 해명과 정중한 사과를 원했을 뿐 다른 것은 전혀 언급한 바 없다"며 제약사의 '팜파라치'를 연상케 하는 대응에 매우 억울해 했다. 자사 제품들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신고에 문제점을 느껴왔다던 해당 제약사 측은 당시 약사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발언을 통해 갈등의 골을 만들었던 것. 즉, 약사가 식약청에 고발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얼마면 되냐" "원하는 것이 뭐냐"는 제약사의 대응이었다. 결국 관할 지역 식약청의 특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제약사는 잘못된 '말 한 마디'로 인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 됐다. 사건이 종결되고 해당 약사는 기자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다. 이 약사는 "불량약이 나에게만 발생하는 것인 지 모르겠다"며 다른 약국의 사례를 물었다. 물론, 불량약은 특정 약국과 지역,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부산의 한 약사도 최근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불량약"이라고 기자에게 언급한 바도 있었다. 이 같은 불량약 발생에 대해 약사들은 할말이 많단다. 문제는 약의 '불량'보다는 제약-약국 간의 갈등의 골이고 갈등의 근본은 '말'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가 "공산품이다보니 불량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최소한 자사에서 문제된 일이만큼 성심성의껏 대응만 해줘도 원만할 것인데 항상 '말'이 문제를 만드는 것 같다"고 씁쓸해 한 것은 비단, 본인에 국한된 얘기만은 아닌 듯 하다.2008-08-22 07:28: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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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척결과 약사들의 의구심최근 대한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일선 약국가에서는 매번 그렇듯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면대약국이 약국개설등록증이나 급여통장 등을 면대약사의 명의로 통일시키는 등 자금추적을 하지 않는 한 밝힐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 아니다. 바로 대한약사회는 물론 지역약사회 임원들조차 문어발식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풍문(?) 때문이고, 면대약국과 지역약사회 임원들과의 친분관계와 법을 두려워 않는 비리고착형 면대업주 탓이라는 것이다. 우선 약사회 임원이 실제로 면대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면대업주와 지역약사회 임원간 친분관계가 두텁다면 면대약국 척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면대약국을 척결하겠다는 주체가 면대약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면 회무의 공정성에 대해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또, 비리고착형 면대약국 역시 약사회 임원의 약국 앞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더욱 척결이 쉽지 않다. 이는 면대 의심약국으로 고발을 할 경우 임원약국이나 인근약국의 약사를 고발자라고 판단, 맞고발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각 구단위의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면대의심약국의 명단을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명단을 시도약사회에 제출해도 일부 임원들이 개인적인 인맥과 학연에 얽매여 특정 약국의 면대행위에 대해 눈을 감아주거나 모른 체 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있다. 면대약국 척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는 의료계의 상황도 엿볼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이미 면대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사무장병원이 적지 않으며, 의협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일선 개국약사들의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서 각 약사회 임원의 높은 도덕성과 냉정함이 빛을 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은 신임 집행부를 치장하기 위한 ‘요식행위’, ‘빛 좋은 개살구’ 등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2008-08-20 07:20: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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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책 '엇박자' 언제까지식약청이 최근 제약계에 흥미로운 공문을 보냈다. 시판 중인 일부 의약품의 용량이 처방용량보다 많아 조제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저용량 제품을 생산해 달라는 얘기였다. 이 공문의 저용량 생산협조 의약품 249품목 중에는 심바스타틴제제도 포함됐다. 병·의원에서 10mg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판중인 일부 품목의 최소용량이 20mg이어서 불가피하게 제품을 절반으로 쪼개 조제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 국내 제약사는 최근 자사 심바스타틴 영업전략을 고함량 위주정책으로 전환했다. 이 회사는 심바스타틴 20mg과 40mg 함량 두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데 복지부에 저함량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 삭제를 앞두고 있다. 이럴 경우 이 회사 심바스타틴 10mg 처방이 나오면 앞으로는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앞으로 40mg 정제 한 알을 네 조각 내 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사가 고함량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약가폭락 때문이었다. 이 회사의 심바스타틴 20mg은 지난해 원료합성파문에 연루돼 상한가가 75%나 급락했던 것이다. 잘잘못에 대한 귀책사유를 차지하고 보면, 정부의 과도한 약가통제 정책이 의약품 사용(처방·조제)의 왜곡형태로 이어진 셈이다. 정부는 원료합성 인센티브를 악용한 제약사의 잘못이 크다고 하겠지만, 약가인하 ‘폭탄’을 맞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거다. 이런 사례는 비단 이 회사의 심바스타틴 저함량 제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종판결까지 ‘큐란75mg’ 생산을 중지하고 150mg 고함량 정책을 펴겠다는 일동제약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심평원의 자체 분석도 결국에는 의사들이 비급여 복합제를 다른 급여 의약품으로 처방을 바꿨거나 제약사가 다른 제품으로 처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 것이 주요요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사용의 왜곡현상이 여기서도 발생된 셈이다. 약가통제 드라이브가 강화될수록 살길을 도모하기 위한 제약사의 반작용이 거세지고, 그만큼 시장왜곡 현상도 커질 수 있음을 정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다시금 곱씹어봐야 할 때다.2008-08-18 06:52:04최은택 -
면대약국 척결과 김구 집행부"수고했다는 말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원들로부터 뭔가 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는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약사회 한 관계자의 말이다. 대한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 5개월에 걸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해진 것은 물론, 면대약국 양수·양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약국가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전국 조직을 활용한 사업인터라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다. 면대약국 척결 사업은 임기가 1년6개월에 불과한 김구 집행부의 색깔을 가늠할 최대 사업이 될 전망이다. 40여년의 약국경영 경력을 갖춘 김구 회장도 이번 기회가 면대약국을 뿌리뽑을 수 있는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 내년 선거에서 재신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김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면대약국 척결 사업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을 것이다.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배경이 선거이든, 기존 집행부의 재신임이든 일선 약국가에서는 면대약국 척결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알면서도 못잡는게 면대약국'이란 약사사회의 뿌리깊은 불신의 벽을 김구 집행부가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권리금 문제 등 면대약국 정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권다툼의 양상도 약사회가 중심을 잡고 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2008-08-13 06:40:26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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