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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한숨최근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을 통해 정형근 전 의원을 포함한 3명을 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복지부에 최종 추천했다. 그러나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공단 이사장은 정 전 의원으로 이미 내정됐다는 의견들이 기정사실화 된 채 흘러나왔다. 실제도 정 전 의원과 함께 추천된 인사들이 이미 지난 공모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확정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정 전 의원뿐 만 아니라 신임 장종호 심평원장, 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 낙마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단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이미 공단 이사장이나 심평원장에 내정된 인사들에게 허울 좋은 절차적 공정성만을 덧붙여준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 인선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임원추천위원회가 내정자들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임명됐다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단계로 전락한 상황이라면 임원추천위원회의 필요성에 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포함해 면접 등의 일정조차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이 이뤄지는 것을 믿으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정 전 의원이나 다른 기관장들이 임명 후 얼마나 좋은 활동을 보여주는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임명된 이후의 일이다. 오히려 불투명한 임명 과정이 대·내외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켜 기관장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청와대나 복지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임명된 기관장이 퇴임한 후 새로운 기관장은 또 임명돼야 할 것이며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돼야 할 것이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가 임원추천위원회의 본래 목적을 살려주지 않는 이상 내정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잡음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 부적절 인사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3배수 추천에는 또 포함된다"는 한 임원추천위 위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정부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2008-07-18 06:44: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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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뒤통수 치는 약사“설마가 사람 잡는다.” 서글프게도 이 속담은 약국 권리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딱 들어맞는 말이다. 최근 약국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는 A약사는 몇 년 전 같은 약국에서 근무했던 ‘친분 있는 약사’로부터 일종이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서로 안면이 있는 터라 한쪽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권리금을 부른다 해도, ‘설마 뒤통수 치겠어’라는 믿음에 선뜻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다. 우습게도 그 결과는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층(지하 1층) 가장 좋은 자리에 경쟁약국이 들어선 것이다. A약사는 처음부터 약국과 주변상황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그저 ‘친분’ 하나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B약사는 권리금을 지불한 뒤 겨우 2개월이 지나자마자 인근 의원이 이전을 해버렸다. 계약금 책정이 결국 처방전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약국 인근에 병& 8228;의원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의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전 주인인 약사는 이를 모른채 시치미를 뗐고, 권리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달라는 B약사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이들 피해 약사의 공통점은 동료로서 약사를 너무 믿었다는 점이다.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나 약국 경영활성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동료이자 동지인 탓이다. 그러나, 계약을 통한 금전거래를 할 때는 철저하게 남이 돼야 한다는 금칙을 지키지 못했다. 계약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간 거리는 가까워진다고 어느 학자는 말했다. 그 말대로 인터넷 발달로 인해 사람간 소통의 시간과 거리는 짧아지고 좁아졌다. 그렇다고 사람끼리 가슴이 가까워진 것은 아니다. 약사가 동료이자 동지인 약사조차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 버린 것도 그 때문이다.2008-07-16 06:24:0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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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내정자와 김구 당선인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약사회 수장이 교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성이 장관 후임으로 3선의 전재희 의원을 새 장관에 내정했다. 전문성과 행정능력을 두룬 갖춘 실세 장관의 투입이다. 전 내정자는 의료계와는 의료법 개정 작업과 성분명 처방을, 약사회와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제약업계와는 기등재약 정비와 약가인하를 놓고 일전을 치러야 한다. 장관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일선 약사들은 김구 후보를 새 약사회장으로 뽑았다. 김구 당선인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아달라는 약사들의 염원을 안고 약사회 수장이 됐다. 지금까지 전재희 내정자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전 내정자도 보건복지 전문가답게 약사회의 강한 반발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전 내정자에게는 약사회 반발이 부담이다. 반면 김구 당선인은 여론의 압박이 가장 큰 부담될 전망이다. 경제계, 시민단체, 의료계도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이를 원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싸워야 하는 대상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 내정자는 약사회만 돌파하면 되지만 약사회는 국민들과 일전을 치러야 한다. 승부가 안 되는 싸움이다. 결국 김구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실세 장관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회무 방향이 될 전망이다. 김구 당선인에게는 보궐선거 승리에 도취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기엔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정책이 너무 코앞에 다가와 있다.2008-07-14 06:41:30강신국 -
차기 약사회 집행부가 짊어진 짐지난 10일 약사들은 차기 대한약사회장에 김구 후보를 지지해 개혁보다 안정을 선택했다. 하지만 2만3356명의 유권자 중 총 1만5475명만이 참여, 투표율이 66.26%로 저조했다는 점과 6419 득표로 당선됐다는 점은 김구 당선자와 제 35대 집행부의 어깨를 홀가분하게 놔두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김 당선자는 비록 짧은 잔여임기, 1년 반을 이을 ‘보궐 회장’이라 할 지라도 원희목 전 회장이 해결하지 못하고 떠난 약사회무의 빈 자리를 쉬이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김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을 “국회에 진출한 전 약사회 임원들과 약사사회 현안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된 회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약사사회의 난제가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과 맞딱뜨릴 때 그 벽을 뛰어넘어야할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닌, 새 집행부와 회장단이다. 다시 말해, 당면한 가장 큰 집행부의 벽은 바로 국민이고 그 해결 주체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아닌 약사회 집행부라는 얘기다. 정부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추진은 최근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연이은 ‘약사 죽이기’만 보아도 올해 약사사회의 최대 이슈이자 난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의약품 재분류 현안 또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풀어나갈 중요한 과제다. 때문에 김 당선자와 집행부는 약사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문제에는 발 벗고 뛸 줄 알아야 하며 강한 추진력과 노련한 협상력, 투쟁력이 적절히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김 당선자의 최종 당선은 안정을 원하는 약사들의 기본 열망이 뒷받침됐겠지만,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저조한 관심 속에서 발휘된 조직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문제는 이 조직력이 과연 단순 '선거용'이 아닌 현안을 극복하는데 '쏠쏠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의 여부일 것이다. 올해 벌어질 약사사회 근간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큰 현안들을 김 당선자가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 제 36대 집행부에 넘겨주냐에 따라 약사사회의 명운이 가름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제 35대 대한약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김 당선자는 낙선자들이 지적해온 현 집행부의 폐단을 과감히 척결하고 반지지 세력까지 모두 포용, 규합해 힘을 모아 외부공격에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 김 당선자와 차기 집행부가 짊어진 짐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2008-07-11 01:52:39김정주 -
제네릭전쟁과 순위경쟁올 하반기는 '제네릭 워(generic war)'라 불릴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제약사간 제네릭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이 제네릭과 개량신약 경쟁구도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시장재편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6월 일제히 발매에 들어간 리피토 제네릭은 각 업체가 사활을 걸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발매가 예상되는 코자제네릭도 리피토에 버금가는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처럼 제약사, 특히 상위제약사들이 올해 제네릭 영업-마케팅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제네릭 성공여하에 따라 올해 순위가 달라질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아제약만이 여유있게 선두권을 달리고 있을뿐, 2위 다툼은 안개정국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시장에서 선전한 유한양행은 하반기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는 판단으로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분기까지 유한에 사실상 2위자리를 내줬던 한미약품은 플라빅스-넥시움개량신약과 대형품목 제네릭 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충분히 2위 수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도 자누비아 등 대형품목 오리지널 출시와 포사맥스 등 코프로모션 품목, 대형품목 제네릭으로 2위 경쟁에 본격 가세하고 있다. 결국 올해 상위제약사 승부는 제네릭 성공 여하에 따라 판가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분기 리피토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면서 대다수 상위제약사들은 엄청난 마케팅 비용에 영업이익 감소를 가져왔고, 7월부터 시작된 코자 제네릭 선점을 위한 영업활동이 시작되면서 또 다시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엄청난 영업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감수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위제약사들의 임무는 바로 치열한 순위다툼에 기인하고 있다.2008-07-09 06:22:16가인호 -
다국적사 로슈의 '일방주의'에이즈약 ‘푸제온’ 논란은 제약기업으로서 로슈의 윤리성을 시험대에 올린 중요한 사건이다. 이 약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가 있지만, 급여목록에 등재된 ‘푸제온’은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 환자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어야 했다. 이 환자에게 삶의 길을 열어준 것은 제조사인 로슈도, 한국의 보건당국인 복지부도 아니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그의 사연을 한국 시민단체들로부터 건네 듣고 약을 공급해 준 것이다. ‘푸제온’ 사태는 로슈의 약가인상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푸제온’이 필요한 환자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외 독지가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줄을 놔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로슈 사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던진 말은 가치 충격적이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로슈는 그동안 ‘푸제온’ 공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약가논의를 (3년째) 진행 중이다. 한국의 보험제도에 따라 지난 2004년 급여목록에 등재됐지만, 만족스런 약가를 받지 못한 로슈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것일 뿐이다. 로슈사장은 '푸제온' 공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약가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말로 이 부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그는 여기다 한국은 월드뱅크가 매긴 소득수준 상위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G7수준인 3만원대 이상의 약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추후 수천억원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누적수지가 흑자인데 돈이 없어서 약가를 인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고 한다. 한국의 약가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상황도 고려하지 않는 일방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불만과 훈수를 둬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런 시각 탓에 의약품 분야가 핵심이슈로 부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이 로슈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필수약제의 경우 제품이 출시되기 전이나 약가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환자들에게 동정적 지원형태로 의약품을 제공한다. 이조차 무상공급 형태다. 약가제도에 불만이 크지만 제약기업의 사회적 윤리상 필수약제는 환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이들 다국적사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로슈사장과의 면담직후 “한국의 건강보험이나 환자 생명은 염두에도 없고 오로지 이윤논리에만 매몰돼 있다”고 맹렬 비난했다. 로슈가 지금처럼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들의 건강권까지 못 본채 한다면 이런 윤리적 비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2008-07-07 06:45:34최은택 -
숨가빴던 보궐선거 유세35대 대한약사회장을 결정한 투표용지 개표까지 일주일 남았다. 지난 두달여 동안 숨가쁜 선거 유세를 전국적으로 펼쳐온 각 후보 진영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원희목으로 대표되는 현 집행부와 그들이 구축해 놓은 현 의약분업 체제의 부조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 집행부 인사들간의 각축적으로 펼쳐졌다. 또, 약사사회의 최대 인맥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약대 출신의 2명의 후보가 거친 세싸움을 벌였던 과정과 ‘의약품 슈퍼판매’ 라는 최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세 후보의 치밀한 선거전략도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철저히 ‘그들만의 리그’로, 전국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도 속에 진행돼 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보궐선거인데다 걸출한 스타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란 것이 중론이지만, 약국가의 경기가 나빠 약사회 정치상황에까지 유권자들이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된 직선제 선거의 부작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등장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쓰는 과도한 선거비용, 동문회 중심의 조직선거, 정책보다는 상호비방으로 일관하는 선거전략, 법적 강제성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기력함, 유권자와의 소통공간 부족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다. 그만큼 약사사회가 한 마음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졌다는 것을 뜻한다. 내년 10월부터 또다시 직선제 선거가 시작된다는 점을 비춰보면, 약사회의 선진적인 선거문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어찌됐든 개표일까지 일주일 남았다. 10일 오후 6시까지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한 투표용지까지가 유효표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주 8일까지가 기표시점의 마지막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 후보 진영도 이번주까지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인 뒤, 담담히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약사사회 전체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써주기를 모든 유권자가 희망하고 있다.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약사사회에서 승자와 패자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를 외쳤던 한 후보의 울림이 크게 다가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2008-07-04 06:05:45한승우 -
생존 위해 뭉친 영남권 도매단합과 화합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영남권 도매가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영남의약품선진유통발전협의회'가 그것. 협의회 회원들은 각 도매의 대표자가 아닌 이사에서 부사장까지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다. 현장 감각을 익힌 실무진들이 CEO를 보필함과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고 능동적인 생각과 창조경영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견인하겠다는 포부다.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닌 소속돼 있는 회사와 나아가 업계 발전을 위해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또 이 같은 상황은 이제는 상호 발전을 꾀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으며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가 발족하고 회원들이 속해 있는 각 도매상 오너들은 1일 협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선언했다. 그만큼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이며, 산적한 현안을 타개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공감한다는 뜻일 것이다. 지역 도매 한 원로는 그들을 '궁지에 몰린 쥐'라고 표현했다. "열악한 환경으로 코너에 몰린 쥐와 같다. 그들이 고양이(산적해 있는 현안)를 물지, 도망갈지 두고봐야 하지만 슬기로운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 기자의 바람도 원로와 같다. 전국적으로 가장 단합이 잘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남 도매업계에서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역 원로들의 전폭적인 지지인 천군만마를 얻었으니 도매업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2008-07-02 06:21:1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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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제야 국민건강 걱정하나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관련 토론회에서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 2년만에 생동성 조작 혐의가 있는 576품목을 공개했다. 생동 조작 의심 품목 공개에 대한 제약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생동성 시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협이 공개한 576품목은 자료 미제출로 조작 내지 불일치 여부를 검증할 원본데이터가 없는 품목으로 실제 조작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들 품목의 생동시험이 실제로 조작됐다고 하더라도 의협은 지난해 11월 식약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576품목을 확보한 이후 7개월 동안이나 해당 품목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는 생동조작 의혹 품목이 오리지널과 생동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일 뿐 약효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약효의 차이로 치료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7개월 동안 일선 의사들 가운데 해당 품목의 생동성을 믿고 처방이 이뤄진 케이스가 한 건도 없다고는 의협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의협 장동익 회장은 지난 2월 제약협회 총회를 통해 제약계를 배려해 생동조작 의심 품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렇다면 생동조작 의심 품목 확보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576품목을 공개한 의협은 그 동안의 제약계에 대한 배려를 버리고 이제야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말인가?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기 위해 그 동안 스스로의 처방까지 부정하는 의협의 모습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들게 한다. 물론 성분명처방은 의협을 대표로 하는 의사들의 협조와 동의없는 시행될 수 없을 것이다. 환자들과 가장 근접 거리에서 이들을 돌보는 의사들의 처방권도 분명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 반대라는 다급함에 의협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사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의협은 식약청으로부터 576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무슨 말들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2008-06-30 06:03: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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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부활한 생동조작 악령제약업계가 아직도 생동성조작 파문 후유증에 시름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품목들에 대해 기존에 청구한 약제비를 환수키로 한데 이어 의협은 성분명처방의 ‘비장의 무기’로 자료 미제출 576품목을 공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006년 생동조작사건 당시 ‘밀가루 약이나 만드는 기업’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썼던 악몽이 2년 만에 되살아난 셈이다. 당시 추락했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제약사 입장에서는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욱이 현재 제약업계를 공격하는 대상이 정부 산하기관 및 의사단체이기 때문에 할 말은 많으면서도 반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분명 제약사에 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는 식약청과 생동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제약사에 모든 것을 덤터기 씌우려고 한다는 점이다. 생동조작의 경우 일부 제약사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있지만 거액을 들여 생동시험기관이 시험을 진행하고 데이터 조작도 생동기관이 주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제약사는 열악한 생동기관에 손해배상을 제기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 그저 가만히 앉아서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는 기존에 벌었던 돈마저 뱉어내라고 하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공개키로 한 576품목의 경우 식약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식약청은 576품목은 결코 생동조작 의심품목이 아닌 검토불가 품목이라고 못 박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 데이터 보관 의무가 없어 자료를 삭제한 경우라면 더욱 억울할 법 하다.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식약청이 자료를 보관하라는 지시를 안한 점에 대해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더욱 심각한 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생동성시험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생동조작사건 당시 과연 생동성시험이 제네릭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표가 수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생동성시험은 복제약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생동성이 의약품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다국적제약사가 복제약의 높은 수준을 요구해야 하는 데 지금은 정부나 소비자가 국내사를 압박, 다국적제약사는 팔짱만 끼고 있는 웃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생동성시험은 대조약을 기준으로 흡수율을 판단,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일 뿐 효능 및 안전성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비싼 돈 들여가며 생동성시험을 하느니 차라리 비교용출로 대체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작금의 상황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처럼 잊어먹을 만하면 문제가 터지는 생동성시험제도라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2008-06-27 06:15:4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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