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월 평균 건강보험 조제료 수입이 올해 1분기에만 1025만원에 달해 분업 이후 최초로 약국의 월 평균 조제료 수입 1000만원 돌파를 기록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지표에서 올 1분기 조제료(의료급여 제외)가 전국 1만9695곳의 약국에서 6059억원이 발생해 기관 당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102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 것. 그러나 이에 공감하는 일선 약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 약국가는 작년에도 수가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었다. 작년 보건사회연구원과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상위 8%의 약국이 전체 약제비의 45%를 차지하는 반면, 월 평균 약제비 청구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는 곳이 전체의 3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이를 구체적으로 부연해주고 있다. 한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최상과 최하의 중간으로 체감되고 있을 터다. 그러나 상위 8%가 전체 약제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국가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현실은 이를 감안해 해석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약사 10명이 넘게 근무하는 초대형 약국은 실로 하나의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동네약국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보니 그들이 ‘딴 나라 얘기’로 느낄 여지는 충분하다. 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이 “수입은 같고 지출 경비는 늘어나 체감은 오히려 악화나 마찬가지인데 조제료 수입 월 평균 1000만원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하는 것은 이것이 비단 통계치가 아닌, 당면한 약사사회의 한 과제라는 것과 다름 아닐 것이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이 던진 물음과 단기처방에 제약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여러 제한점을 전제로, 국내 제네릭 약값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주장은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의 판매량과 매출액 비중을 분석해 양자간의 가격비를 산출한 결과를 근거로 한다. 그는 이런 구조라면 복제약 사용이 증가한다고 해도 보험재정 지출 절감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내놨다. 복제약 판매비중이 58%지만, 매출액 비중은 18%에 불과한 미국의 경우처럼 낮은 제네릭 약값은 보험재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윤 연구위원이 간과한 것은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이 높은 이유가 상대적 고가인 선발 제네릭 품목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이태근 과장도 제약시장은 특이하게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의 사용량이 80%를 점할 정도로 비싼 제품이 더 많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윤 연구위원의 주장에 이견을 제기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약가인하 제안보다는 저가 제네릭 제품들이 선호되지 않는 이유를 엄밀히 따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물론 윤 연구위원은 제네릭의 계단식 약가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선발품목의 초과이득을 영속시켜 비가격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받은 뒤, 시장에서 불법리베이트 등 비가격적 경쟁을 통해 상대적 저가품목의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현실을 감안하면 초과이득을 부여할 공익적 근거가 없다는 그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 다만 신약개발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에서 일종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우대조치(자국 산업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가혹한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선두기업들이 내수시장 중심의 복제약 전략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R&D 활성화와 세계시장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정부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무효화와 특허회피를 통한 개량신약, 퍼스트제네릭 조기 출시를 한미 FTA 이후의 단기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터다. 이는 정부가 제약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와 특허전략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고, 핵심은 약가우대 정책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윤 연구위원의 말처럼 이번 발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토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복제약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식의 가정이 전제된 토론은 폭넓은 접근과 논의를 가로막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약계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논리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약가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개량신약 우대 정책을 밝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도 규제측면만 강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개량신약이 약가산정 기준에 의해 지위가 모호해져 개발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신약 또는 개량신약 보험등재 건수의 경우 약제비적정화 방안 이전인 2003년 60개, 2004년 66개, 2005년 33개, 2006년 56개를 기록한바 있다. 그러나 올해 2~3건의 개량신약 개발실적이 말해주듯이, 국내 개발 개량신약과 신약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핫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지혈증 기등재약 평가에서도 보듯이 일률적이고 허가와 등재를 연관하지 않고 개인회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견으로 인해 무조건 허가 및 약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사의 삐툴어진 개발형태를 부추기고 있다. 동일품목 약물 뿐만 아니라 동일계열 약물 또한 심평원 비용경제성 평가 등에 의해 2차 치료제로 분류, 급여제한을 받을수 있는 것이 엄연한 제약업계 현실이다, 특히 정부의 저함량배수처방 금지 권고에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고함량제제를 단순히 제네릭으로 구분지어 해석하는 문제도 제품개발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가가 매우 높다는 일부 시각과는 달리 A7국가의 약 57%정도에 해당하는 약가수준으로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결국 정상적인 제약사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애초에 약가인하 및 급여 목록 정비보다는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키는데 그목표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적인 약가인하와 급여제한 보다는 처방가이드라인, 약제적정성평가 강화 등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할수 있는 제반장치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소화제, 정장제 등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책을 놓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부서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착에 대한 로드맵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요 골자는 오는 8월 관련고시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데일리팜에 보도되자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초 전임 의약품정책과장 재직 당시 만든 자료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게 의약품정책팀의 주장이었다. 이에 복지부 정책에 반발하는 약사회 항의가 시작되자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해당 자료가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월 별 로드맵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소화제 등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은 대통령 인수위 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김성이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답변 자료에도 명시가 돼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과장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임 과장 재임시절 제출된 자료가 백지화됐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정책추진에 일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책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면 관련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한데 모여 가장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면 더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정책이 실패할 확률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MBC의 불만제로와 관련 한 약국에서 데일리팜 기자에게 제보가 들어왔다. 약값과 관련된 제보를 접수한 불만제로팀에서 ‘약국의 두 얼굴’이란 프로그램에 내보내기 위해 인천지역의 한 약국을 방문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환자의 제보는 약국을 방문할 때마다 약값이 달랐다는 것. 약국에서 처음에는 4900원이란 약값을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두 번째 방문에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3000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불만제로 담당PD도 이같은 제보에 따라, 직접 약국 인근의 대형병원에서 같은 내용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약국에서는 담당PD의 약값으로 4900원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PD는 심사평가원의 약제비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 자신의 약값을 계산(3000원)한 뒤 약국에 와서 따져 물었다. 하지만, 담당PD는 6g 단위로 계산해야 할 약값을 1g 단위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고, 결국 해당 약국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데일리팜에 제보한 약사는 이 과정에서의 취재윤리에 대해 성토했다. 매체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무작정 카메라를 들이대고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나 사실확인 이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정중히 사과라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약국 약사는 “약국이 무슨 범죄집단이냐”, “방송국 PD면 그래도 되느냐”,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다” 등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이번 MBC의 ‘약국의 두 얼굴’은 훌륭했다. 약국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냈으며, 공익성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그래서 방송분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해당 취재원에게는 정중한 사과의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취재원의 인격도 존중돼야 할 것이다. 권력이 부패하거나 불신받는 이유는 자기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최근 가짜 처방전이 약국가를 긴장시키더니 이제는 약사 개인명의를 도용한 대리처방까지 판치고 있다. 대리처방은 영업사원이 자신의 실적관리를 위해 약사들의 개인정보를 악용, 대리처방을 통해 부당청구를 하는 수법으로, 이는 가짜 처방전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명의도용 행위다. 지난 3일자 데일리팜 보도가 나간 직후, 도용 여부를 확인해 본 약사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본인도 모르는 새에 대리처방전이 발행됐음을 확인했다. 기본적인 정보보호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명의도용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약사들을 긴장시키는 약국범죄들은 비단 가짜 처방전이나 팜파라치, 전화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 걸려 있는 약사면허증 속 주민번호 도용 등 약사들의 개인 정보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약국 한 켠에서 환자를 응대하는 와중에 이 같은 위험들을 오롯이 막아낼 수 있는 약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조심’이 아니라 근본원인을 뿌리째 뽑아야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최대 쇼핑몰 옥션에서 1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 우려를 낳고 있다. 다시 약국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옥션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비단 일반인에 해당하는 일이 아님은 약국가의 연이은 사건들만 보아도 굳이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일선에서 의약품 구입을 위해 수많은 업체들과 계약을 하는 중에 약사들은 개인 신상정보를 노출해야만 한다. 전 국민의 5분의 1가량이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있는 마당이니 이제 어떠한 상거래 시에도 주민번호 노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약사들의 개인 신상정보 노출에도 수위를 정할 묘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다. 당국과 업계 또한 신고·감시 체계 강화를 통해 일선 약사들의 개인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수 많은 환자를 상대하고 있는 약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자칫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이 약국 자체를 불신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