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화이자가 또 MOU를 체결한다. 정확히는 국가임상시험사업단과 연세의료원을 포함한 6개 대학병원 컨소시엄, 화이자 3자간의 협약이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정책국 권용현 국장의 말을 빌어 세계 최초의 모델링/시뮬레이션 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됐다면서 한국의 R&D산업을 육성하는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번 MOU의 의미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화이자 관계자에 따르면 화이자가 설립한 최초의 임상교육센터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또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동력학 전공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임상시험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게 이번 협약의 골자다. 지원금도 4년간 10억여원의 실비 수준이다. 물론 약동력분야 전문가가 거의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번 교육센터 설립지원은 새 전문직업군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연세대 박경수 교수의 평가는 수긍할 만 하다. 게다가 화이자는 본사 R&D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다양한 국가에서 우수인력을 차출해 연구인력으로 활용한다는 화이자의 전략도 있겠지만, 돈과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연구진에게도 획기적인 일로 평가할 만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화이자의 이런 'R&D 협력 시리즈'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달에는 마찬가지로 복지부 관여하에 국내 임상시험센터 지원과 관련한 협약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복지부와 3억불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약속했던 일련의 MOU 시리즈는 앞으로도 4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억불짜리 ‘곳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계약당사자인 복지부와 화이자만 안다.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소화제 등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올해 중으로 추진할 모양이다.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4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보고회에서 투자활성화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815개 규제개혁과제에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추가 방안을 확정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의약품에 대한 의미심장한 판결을 하나 내놓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고 약사법 41조 1항 등의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A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헌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약사법 41조 1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 충실한 복약지도와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 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등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국민 편의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의약외품 확대 정책과 헌재의 판결은 사안과 주제가 다르기는 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헌재의 판결은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유통돼야 하고 이는 국민 보건향상에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보건향상보다는 국민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화제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이라고 해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아무 제어장치 없이 소화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가 맞지 않을까? 헌재의 판결에 의약품이 왜 약국에서 약사 손에 의해 취급돼야 하는지 핵심이 담겨 있다. 정부 당국의 열독을 주문해 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약사회장 보궐선거. 결국,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선제'로 치르게 됐다. 논란의 종지부는 집행부 수장인 원희목 회장이 스스로 찍었다. 임시 총회 직전에 인사말을 전하러 나선 원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조기 사퇴와 직선제를 제안한 것이 결정타였다. 이번 논란으로 불거진 약사사회의 분열을 원 회장이 스스로 떠안았다는 점은 높게 평가 받을만하다. 이로써 원 회장은 국회 진출을 하기 전 25년간의 약사회무 경력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논란의 책임을 스스로 떠안으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대외적으로 공포한 셈이 됐다. 이를 통해 약사사회의 단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도 높히 평가된다. 물론, 이를 나쁘게 보자면 한도 끝도 없다. 어차피 대의명분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간선제를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집행부의 '울며 겨자먹기식' 행보란 지적도 있고, 정관개정에 필요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이번 원 회장의 용단으로 약사사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조직력과 단결력을 갖추게 됐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약사사회 안팎으로 공격받는 상황에서 약사사회의 이같은 합의는 대내외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약사사회는 직선제를 통한 보궐선거라는 대장정에 돌입한다. 후보가 누구라더라 하는 흥미위주의 선거전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직선제의 단점을 최소화 시키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 한석원 총회의장이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해 선관위가 각 후보들에게 각서를 받는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해 이에 대한 우려를 일단 불식시켰다. 이제 전국 약사회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약사회장이 선출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직선제였던 만큼, 후보자들에 대한 회원들의 냉철한 판단과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요구된다. 이제 공은 민초약사들에게 넘어갔다.

이명박 정부 집권 시점부터 불거졌던 정부 산하기관장들의 물갈이가 총선 종료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예외 없이 새로운 수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시기에 불거지는 물갈이론과 함께 이번에도 어김없이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에 대한 논란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또 다시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임명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물론 새정부가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하게 '코드 인사'라는 식으로 비판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공단과 심평원이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핵심 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최일선에서 이끌어야 할 인물들을 선발하는 것이라면 낙하산 인사는 우려 이상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시점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공단, 심평원 고위직에 임명되는 새로운 인물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국민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정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무조건 '예스'하기보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합리적 의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고민을 가지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명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자를 선발하고 선정 기준과 최종 임명자의 선정 사유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임명자의 전문성과 정책적 고민이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감과 신뢰감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임기가 보장된 산하기관장들의 무더기 교체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정권교체 이후 또 한번의 '전리품 챙기기'라는 의혹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차기 약사회장 선출을 간선제 등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내놓은지 일주일이 지났다. RN 일주일동안 약사사회는 직선이냐 간선이냐를 놓고 일대 내홍이 빚어졌다. 물론, 대한약사회원 대다수는 직선제 고수를 주장하며 대한약사회의 정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례적으로 원희목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발표하며 "직선이든 간선이든 결정된 것은 없고, 대의원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원 회장이 직접 논란의 중심으로 나선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집행부를 향한 회원들의 쏟아지는 비판을 막아내고자 한 것이었지만, 담화문 내용 자체는 보궐선거 정관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때문에 원 회장의 소신이 직선제이든, 대의원들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든지간에 보궐선거 정관개정에 대한 임시 총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보궐선거 정관개정의 수순 밟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흔한 말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실시될 보궐선거는 직선제 정관 개정이 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행도 해보기 전에 정관부터 고쳐야 한다는 논리는 직선제를 갈망했던 전체 회원들을 기만하는 처사다. 보궐선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선거는 정관대로 직선제로 한 뒤 그 과정에서 표출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다음번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하면 될 일이다. 어쨌든 23일 임시 대의원총회까지 또다시 일주일이 남았다. 일주일 후 325명 각각의 대의원들이 선택할 그 무엇에 대한약사회 조직력의 '진보'와 '퇴보'라는 두 가치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전국 2만여 대한약사회원은 직선을 통한 보궐선거를 원하고 있다.

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주의'란 가치가 온 나라를 휩쓸더니, 급기야 대한약사회도 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듯하다. 바로 원희목 회장 국회진출에 따른 '차기 약사회장 선출 방식'을 대하는 대한약사회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 5월 이전 약사회장 인수인계를 언급한 원 회장 의지에 따라 보궐선거 정관상 직접선거로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시간과 비용,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대의원총회를 통한 간선제 선출로 방향을 몰아가고 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80명의 이사 중 32명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그쳤음에도, 이사들이 간선제를 위한 정관개정 필요성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왜곡된'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 '실용'이라는 허울 좋은 가치를 앞세워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원칙 또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새정부의 막무가내식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1년6개월짜리 반쪽 회장을 뽑기 위해 직선제를 꼭 해야만 하느냐는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년6개월이 됐든 단 하루가 됐든 전국 6만 약사의 수장을 뽑는 일을 단 150여명의 대의원들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약사회 스스로 '리더십'이라는 큰 동력을 부인하는 형색이 된다. 현 집행부 요직에 있는 임원들이 중심이 돼 약사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연유도 변화하는 보건의료계에 회원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또, '원희목'이라는 걸출한 정치 신인을 대한약사회가 발굴해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결국 전국 6만 약사를 대표한다는 리더십과 상징성을 정치권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약사회가 간선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직선제로 선출된 포스트 원희목이 갖게 될 정치적 역량과 약사사회의 입지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도리가 없다. 직선제에 따른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회원들과 약사회장 후보들이 걱정할 문제다.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정관에 따른 의무만 준수하면 될 뿐이다. 보건의료계 안팎으로 한정된 파이를 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원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전국 6만 약사의 수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