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등이 3년간 지정기탁제 시행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투명한 의약품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의약품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06년에는 투명사회실천협 공동자율규약이 마련되는가 하면, 의약품 거래를 위한 공동경쟁규약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200억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맞아야 했다. 공동자율규약이 시행된지 1년만에 국내 상위제약사들이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으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소용돌이 속헤 휘말린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투명성 결여는 기업은 물론 사회와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제약 선진화에 걸림돌이 될수 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를 전격 시행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개별 제약사들의 직접지원으로 인해 학회 순수 지원 외에 향응 제공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이다. 지정기탁제를 시행한다면 학술지원 외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것이다, 그러나 지정기탁제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정기탁제를 도입 한 이후 산적해 있는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국적제약사들이 지정기탁제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제약협은 이 부분에 대해 다국적사의 개별학회 지원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책이 능사는 아니다. 다국적사의 불참은 학회 지원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제약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기탁제 시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다국적제약사를 참여시킬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제약협회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지정기탁제를 시행하면서 학회 등 지원 절차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동자율규약에 26일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협회 등에서는 지정기탁제와 관련 향후 지원 방식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투명화를 향한 힘찬 항해가 시작됐다. 높은 파도와 강한 비바람을 뚫고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순항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192개 국정과제의 세부과제 가운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기관은 당연지정제 하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등을 통해 의료행위에 따른 수가 등을 결정하고 있다. 때문에 단일 보험자인 공단과의 수가협상 및 급여비 심사조정 등을 의료행위에 대한 획일적 통제로 인식하고 있는 의료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부터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보편적으로 '강제가입제'로 불리고 있다는 점은 당연지정제를 바라보는 의료계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의협 주수호 회장 역시 당선 전 이미 당연지정제 폐지를 기치로 내세운 정책연구소를 개소한 바 있다. 이처럼 의료계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가 곧 의료계에게 봄날을 선사해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안겨주지만 이는 반대로 보험자인 공단에게 특정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주는 셈이 된다. 실제로 공단 일각에서는 이미 수 년전부터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자격이 미달되는 의료기관을 건보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 십년 동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기관과 선택적인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해당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당연지정제가 건보 제도 시행 초기 부족한 의료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지역별로 의료기관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곳도 발생한다는 점은 선택적 건보 진료 허용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 당연지정제로 의료계는 공단과의 계약에서 단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건보진료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등은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 오히려 공단이 강력한 협상력을 이용해 상당수 요양기관을 건보 기관으로 인증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의료계가 주장하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자칫 의료계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는 일단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외에 다른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계에도 국민에게도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 내에서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협이 말하는 '국민 건강수호'와 의료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GSK와 도매업계 마진전쟁에 국내사 5곳이 합류했다. 정부의 잇따른 약가인하 조치가 제약-도매 사이의 마진축소 문제로 번진 것. 원료합성 파문과 관련된 의약품의 가격이 90%대의 큰 인하폭을 보였고 약가재평가를 통해 항생제도 크게 30%까지 떨어지는 등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유통마진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마진축소 폭이 예사롭지 않다. 매출이 1000~2000억원이 넘는 대형 도매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은 1~2%에 그치는 것이 도매업계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약이 사후 마진 2~3% 축소를 통보했다. 더구나 당장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도매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모래알 같은 집단으로 비춰지는 도매업계가 제약에 맞서 현재 마진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 결과가 궁금하다. 지난해 도매는 쥴릭에 맞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이 들리기가 무섭게 균열 조짐을 보여줬다. 쥴릭사태를 틈타 모 제약사가 마진인하를 통보하자 당장 원상회복 시킬 것처럼 반발했지만 결국 제약의 변화된 유통정책에 끌려간 것.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타 지역에서는 제약회사에 맞서 마진을 원상회복 시킬 궁리를 하는 사이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당장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해 나머지 도매상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터라 도매업계에서는 공동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5개 제약업체가 마진을 축소하겠다는 상황에서 한 곳에만 끌려가도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어쩌면 눈치작전을 펴고 있는 타 제약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에는 도매가 배신자 없이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일까. 마진전쟁의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

국내 유명 D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원, 약국이 교묘하게 연계된 신종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RN 제약사 영업사원은 불법청구를 통해 영업실적을 올렸고 의원과 약국은 1억7000여 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챙긴 혐의다. 영업사원들은 가짜 환자를 만들기 위해 390여 개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활용했다고 하니 충격이 크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의원과 약국들은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이용, 무좀환자로 둔갑시켰다가 수신자 조회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복지부도 15만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를 공언하고 나서 또 다른 불법사례가 적발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각 제약사에서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 어느 제약사 직원이냐는 것이다. 이니셜이 D로 시작하는 제약사들부터 무좀약과 간장약을 생산·유통하는 제약사까지 수십 곳의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심지어 모 제약사 관계자는 5지 선단형으로 업체 이름을 기자에게 나열하며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실제 요양기관에서 행해졌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도 많았다. 적발된 영업사원이 소속된 진짜 D제약사는 물론 'D이니셜'로 시작하는 업체들 모두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였나 보다.

최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성모자애병원 직영의혹 약국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토로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혀를 내두를 만한 병원·도매 직영약국들의 교묘한 약국개설 방법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거대한 자본과 정보력을 앞세운 직영약국 앞에서 무력함을 호소하는 약사들의 절규가 피부로 와닿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의 주체인 병원과 도매는 쏙 빠진채 직영약국 개설을 희망하는 약사와 기존 문전약국 약사들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 현실 앞에서 모두들 탄식을 금치 못했다. 총회 석상에서 만난 한 약사는 "왜 약사끼리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제발 그 분(임대약사)좀 말려달라. 밖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묵직한 무력감이 총회 석상을 짓누르고 있을 무렵, 침묵을 깬 한 약사의 발언이 기자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느릿느릿,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그는 “우리의 치부부터 깨끗이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받을 건 다 받으면서, 남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 목숨걸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냐"며 "우리가 각종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워지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 이같은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약사 스스로 자정의 움직임을 보여야 하며, 떳떳한 상태에서 담합이든, 직영이든 불법약국 개설 불가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자”는 말도 전했다. 이어령 비어령 식의 약사법의 틈새를 이용한 각종 불법 약국들의 무용담은 누구말마따다 정말 ‘지겹도록’ 들어왔다. 또, 명쾌한 해답과 묘수가 없는 상황의 좌절감도 이젠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약사사회의 자정’을 주장한 한 약사의 용기있는 발언은 의미가 깊다.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약사상이 구현될 때, 어렵게만 보였던 불법약국 퇴치가 국민들의 손을 통해 손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약사사회 내부에 있다.

“소포장, 소포장 하는데 정말로 나오고 있긴 하나요?” 소포장과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약국가의 한결 같은 질문이다. 소포장 의무생산 이행비율이 93.4%(한국제약협회 발표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약국가에서 체감하고 있는 소포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약협회는 소포장 생산을 이행한 4476개 품목 가운데 총생산 대비 소포장 생산 비율이 평균 16.9%로 의무생산비율 10%를 넘고 있으며 조사대상 품목 중 절반 이상이 재고율 50%를 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가에서는 제약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치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첫째는 도매에 납품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도매가 비싼 용량의 덕용만을 판매하기 위해 일부러 구비해놓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위해 제약계에서 고의성을 갖고 생산과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제약사들의 소포장 생산 수치가 아니라 생산·공급 시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소포장 가운데에서도 특히 30T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하소연도 많다. 크고 작은 약국들 중 일방적인 종병 처방이나 장기처방을 주로 받는 곳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약국들은 30T 소포장을 원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목소리다. 소규모 동네약국뿐만 아니라 전방위 지역 처방을 수용하고 있는 약국들까지 30T 소포장은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응한 모 약사는 “가끔씩이나마 꾸준히 나가는 약들은 알 당 가격이 비싸더라도 재고·반품 처리에 비하면 30T를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약국이나 30T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한 제약계의 목소리도 들어볼 만하다. 제약계는 생산 미이행이 아닌, 도매업소의 소포장 보관 공간에 대한 문제와 소포장을 원하는 약국과의 ‘백마진’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문제의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소포장을 두고 서로 간의 이해가 첨예한 가운데 약사회는 약국가에서 요구하는 소포장 수요 비율, 품목, 유통과정 상 문제들을 정확히 조사, 분석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면 약국-제약 모두 앉아서 손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개선시켜 결실을 맺을 필요가 있다. 도출될 약국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제약계와 면밀한 공조로 회원들의 수요충족을 극대화 시키고 제약계의 소포장 제품 재고를 줄여 상생을 모색하는 것만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나섰다. 즉 장기적인 검토과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약사만의 약국 개설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여기에 1약사 1약국 개설 규정도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약국에도 일반인이 참여하는 영리법인을 접목해 보자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발상은 전국 최대 경제계 단체인 전경련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핵심은 의약품 유통을 일반인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공정위와 전경련 주장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약국 개설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약사들도 긴장할 필요는 있다. 일반약 슈퍼 판매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생기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지적은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다. 카운터의 약 판매와 불충분한 복약지도에 저녁시간 약 구입하기만 불편하다는 이야기만 터져 나온다. 슈퍼에서 사 먹는 박카스나 약사가 건네주는 박카스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 이제는 약사가 왜 약국을 독점적으로 개설하고 약사에 의해서만 의약품이 취급돼야 하는지를 보여 줘야할 시점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한 새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법제화가 가시화되면서 제약계가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다. 새 제도 도입으로 ‘제약산업이 위축된다’, ‘R&D투자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운운하고 있지만 실상은 개별 제약기업이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뒷돈이 더 커지게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공정위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뒷돈’의 책임은 요구한 쪽이나 받은 쪽은 놔두고 준 쪽에만 무게가 실려있다. 제약계는 돈은 더 주고, 채찍은 더 맞아야 하는 이중고가 더 확대될 지경이니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정책이 제약업계에만 칼날을 들이대고 요양기관에는 관대한(사실은 힘에 밀린) 처분을 하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한 몫한다. 정부가 약값 거품을 뺀다는 명목으로 지난 99년 11월 고시가제를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정부는 종전 약값을 30.7%나 일괄 인하하면서 보험의약품의 마진을 없애겠다고 했다. 대신 사라질 약가마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험수가를 인상해 줬다. 제약계는 이 때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약값이 일괄인하된 뒤에도 음성적 뒷거래가 늘어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논리를 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제도시행 1~2년만에 현실화됐다. 병원에는 의약품을 채택하는 대가로 기부금이나 지원금, 다른 보이지 않는 명목으로 뒷돈이 제공됐다. 약국에도 속칭 ‘백마진’으로 불리는 뒷돈이 관행화 됐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리베이트율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7년만에 기대했던 약값거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음적적 뒷거래만 더욱 활개를 치는 쪽으로 수렴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이처럼 실효성이 없어진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고(약값거품을 빼고), 리베이트를 잡겠다는 생각에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의약품을 공급받는 요양기관은 팔짱을 끼고 있다. 제약사들이 알아서 이면계약을 해주거나 이 것이 아니어도 최소한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다는 셈법이다. 이 쪽이든 저 쪽이든 손해날 장사가 아니라는 속셈인데, 무게는 더 큰 이익(이면계약)에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가 우려하는 이면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확대우려도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다.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고시가 회귀냐’, ‘실거래가제 현행 유지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현 제도를 유지·보완하는 차선책으로 유의미 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 부작용(리베이트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커,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그는 제도를 도입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모두 오픈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말의 행간에는 중차대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던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숨어있다.(물론 이 제도는 강기정 의원실이 입법안을 만들어 끌고 왔었다.) 그의 말처럼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반성에 대한 부분을 모두 까놓은 뒤, 차선책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가중되는 혼란을 막을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것은 항상 강자(?)의 위치에 있는 병원(요양기관)을 설득하고, 먼저 뒷돈을 요구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각오다. 병원과 담판을 짓지 못할 바에 애초부터 불필요한 혼란을 부추기지 말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