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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서 정책 입안 하나?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정치이다. 현장을 가봐야 모든 것을 알수 있다는 대통령당선자의 모토이기도 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보고 있노라면, 현장 중심의 정책이 왜 중요한지 대번 알 수 있다. 이 제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흐르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약가의 거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너무도 안일하게 거품을 제거하려는 방법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정책이란 것이 실현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정부가 현실성이 없는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성과가 얻어지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100원을 90원에 저가구매해서 5월~9원의 이윤 확보후 약값을 95원으로 떨어트리기보다는 요양기관-제약업체의 내부거래를 통한 음성적 뒷거래를 택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그것을 공개해서 이득을 취할것인가? 감춰두면 사탕이 계속 나오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말할 것인가? 유치찬란한 발상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의해 인위적인 약가인하 및 이면계약 요구로 불공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것이 뻔하다. 이는 정부가 특정 이익단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 현실을 무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책상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 국회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2008-02-01 06:57:12가인호 -
약가결정 기준 공개와 민주성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위원회에서 신약의 급여결정 과정에 논의된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기존에 제약계에서 지적돼 왔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의 업무중복 등을 피하기 위해 약가협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제도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시행 과정에서 불거졌던 절차 상의 문제점이 수정되고 그 동안 제약계가 궁금해 왔던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은 급여결정 신청 및 약가협상을 준비 중인 제약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정보 공개는 단순히 제약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약가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공개가 제약사들에게 얼마나 현실감있게 다가올 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정보공개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고민해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 일례로 복지부, 심평원 등은 지난해 급여결정 신청 및 경제성평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을 위해 수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제약사들의 혼란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설명회를 나서는 제약사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왔던 목소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는 등의 의문들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에 대한 제약사들의 준비 부족을 탓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약가제도의 변화와 정책 추진의 부담을 상당 부분 제약사가 안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제약계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면 정부의 각종 정보공개나 설명회는 ‘절차적 민주성’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지난해 제도 시행 초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약가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포인트를 공개한다’라는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손을 털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나머지는 제약계의 몫이라고 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고 복지부, 공단, 심평원의 움직임이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 막대하다는 것이 제약계의 공통된 목소리이다.2008-01-28 06:31: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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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외사와 설 연휴설 명절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새해는 이미 밝았지만 그다지 새롭게 느끼지 못한 이유가 가족 친지가 모여 명절 음식을 먹고 덕담을 나누는 음력 설을 지내지 않아서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올해는 모든 이들이 그야말로 황금연휴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공휴일인 3일을 포함해 주말까지, 공식적으로 총 5일간의 휴가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사는 연휴가 5일인 반면, 다국적사는 징검다리 근무일을 공식적으로 휴무로 지정하거나 개인 연월차를 사용토록해 최장 9일까지 휴가를 갖는다. 근면, 성실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성과 일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외국 문화와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는 대목이다. 누군가는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다국적사에 들어갈 걸'이란 자조섞인 한 숨도 내뱉을 것이고, '부러움 반 시기 반'의 눈초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장에 상관없이 같은 민족인 우린, 이내 곧 오랜만에 보게 될 가족친지를 떠올리며 미소를 머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 지난 해를 반성하고 주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갖게되길. 또한 설날의 또다른 이름인 신일(愼日) 즉, '삼가고 조심하는 날'임을 생각해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가다듬어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다.2008-01-25 06:30:5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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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도 유인물로 대체?전국에서 각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가 무르익고 있다. 총회장을 찾아가 보면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계획을 설정하는 자리라서인지 다소 무거운 표정의 얼굴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런 총회장의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는 한 마디가 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말이 한번 터지면 무거웠던 총회 분위기는 탄력을 얻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간 진행된 약사회 사업에 대한 진중한 검토 없이도 “집행부를 믿고 따른다”, “수고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좋은게 좋은 것’이란 분위기가 총회장을 감싸지만, 각 위원회 예산을 살펴보면 이런 분위기는 의아해 진다. 일사천리로 믿고 넘어가기에는 그 예산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약사회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위원회 사업비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각 약사회 사업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기억이 그다지 없는 기자로서는 이만한 금액의 예산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연말 약사회비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개국가는 들썩이기 시작한다. 집행부 무용론은 물론, 심지어 신상신고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작 총회장에서 ‘빨리빨리’를 외치고 이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의아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드러내지 않고 비판만하는 것이 꼭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미덕일까? 그 괴리감을 총회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있다.2008-01-23 09:03:35한승우 -
이명박 정부서 보건의료는 변방?대변인 브리핑에서부터 인수위원장 발언에 분과별 브리핑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매일 수 십 건의 브리핑 자료를 쏟아낸다. 하지만 인수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인수위측 입장은 알려지 것이 거의 없다. 고작해야 하루에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부였다. 한나라당에서 조차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변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복지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비교하면 밑그림도 대안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당선인의 보건의료 관련 선거공약을 보면 의료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약값 20% 절감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 공약들 모두 가치창출과 가격절감, 즉 이 당선인이 추구하는 경제 살리기에 연관돼 있다. 국민 건강 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더 높은 가치가 된 것이다. 물론 생애 디딤돌 프로젝트를 통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이 당선인의 보건복지, 이중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전은 약한 게 사실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약분업 부작용 해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당연지정제 폐지, 포괄수가제 도입 등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명박 식 해법이 언제쯤 도출될 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이나 방향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다.2008-01-21 06:31:41강신국 -
약가인하 반품에 도매 철야중"도매는 12월 31일에 철야해야 합니다. 해돋이 구경은 꿈도 못꿔요." 요즘 도매업소에는 반품 전쟁을 위한 채비가 한창이다. 지난달 원료합성으로 최대 80%이상까지 인하된 의약품에 대한 반품작업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일부터 약가인하되는 품목에 대한 반품까지 늦어도 오는 31일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해 약가가 조정된 의약품들은 인하율이 크지않아, 이를 제쳐두더라도 원료합성, 약가재평가로 인해 약가가 인하된 의약품은 무려 1641품목. 한 명의 영업 담당자가 수십여개 거래처를 가진 만큼 약국으로부터 받은 반품약 리스트와 실제 약국에 있는 약의 수량을 맞춰보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터. 때문에 연말연시 기분도 못느낀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비교·검사 작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제약과 도매, 도매와 약국간의 불신 때문이다. 한 의약품에 대한 보상 이중청구행위로 비롯된 것. 도매 관계자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중청구때문에 일일이 리스트와 재고를 맞춰보는 일은 개운한 일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불신때문에 약가인하가 단행될 때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필이면 1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되는지, 해돋이는 커녕 31일 밤늦게까지 창고에서 반품과 씨름하며 보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함 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올 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 후에도 어김없이 약가는 수 차례 조정될텐데 반품과 관련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때마다 도매 영업사원들의 한 숨은 계속될 것 같다.2007-12-07 06:30: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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